[초대석] 유용원 "방위비 올려주고, '핵 농축재처리 기술' 받아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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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비례대표)

[주요발언]

"북한 ICBM, 다탄두-대기권 재진입 검증만 남아"

"우크라 파병 북한군, 러시아군 지원 역할‥소규모 교전 시작"

"북한 7차 핵실험, 전략적 효과 최대화 시점 노릴 것"

"트럼프, 방위비 재협상 지시할 것, 농축 재처리 기술 등 협상해야"

◎ 진행자 >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유용원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국회 국방위원이시고 군사전문가시고 하니까 관련해서 많이 여쭤볼게요, 먼저. 북한이 미국 대선을 앞두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기존에 있던 것의 개량형이 아니라 신형 ICBM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근거가 있습니까? 이게.

◎ 유용원 > 북한이 지난달 31일에 화성-19형이라 불리는 신형 ICBM을 발사했는데 원래 북한이 처음에 공개한 사진을 보면 전에 있던 화성-18형이라는 고체연료 ICBM하고 비슷한 외형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고도는 화성-18형에 비해서 1100km, 비행시간이 12분이 길어져서 화성-18형을 개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일부 전문가들이 평가를 했는데 최근에 제가 국방정보본부에 문의를 하니까 개량형이 아니고 신형으로 판단한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 진행자 > 신형이라고 할 때는 기존에 있던 거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뭐가 있는 거예요?

◎ 유용원 > 일단 길이가 길어졌고요. 전에 화성-18형은 바퀴가 9축, 18개 달린 이동식 발사 차량에서 발사가 됐는데 이번에 화성-19형은 11축, 바퀴가 22개 달려 있어서 좀 더 발사대가 길어졌고 발사통도 길어졌고요. 그래서 미사일 길이도 길어진 걸로 평가가 되고 그 다음에 직경도 커진 걸로 평가가 됩니다. 그런 면에서 크기도 화성-18형에 비해서 커진 걸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북한에서 얘기할 때는요. 최종완결판이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보시기에 북한의 ICBM 기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비교를 해볼 때 어느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평가하세요?

◎ 유용원 > 사거리 면으로 보면 북한이 이미 화성-19형 이전에 화성-17형이라고 액체연료 ICBM이 있는데 그때도 이미 1만 5000km, 북한에서 뉴욕을 포함한 미국 전역을 사정권에 넣는 그런 비행능력을 과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징 중에 하나는 그보다 거리는 마찬가지인데 좀 더 무거운 탄두, 예를 들면 여러 개의 탄두 다탄두라고 하는데요. 그거를 운반할 수 있는 능력을 화성-19형을 통해서 보여줬다고 할 수 있고요. 사거리 면에서는 미국 중국 러시아 수준으로 세계 최상위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개발이 안 끝난 검증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대기권 재진입 기술입니다. 그거는 제대로 일반적인 관성의 법칙에 따라서 타원형 궤도로 비행을 하면서 대기권 재진입하는 검증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북한이 일본 열도 안 넘기면서 시험을 하려다 보니까 위로 쏘아 올리는 고각발사라고 그러는데요. 그거를 계속 해오다 보니까 못했고요. 저는 이거를 북한이 ICBM 부문 높이뛰기 세계신기록 계속 경신중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과거에 6600km까지 올랐는데 이번에 7600km까지 올라갔는데요. 여하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권 진입 부분이 검증이 안 됐고 또 하나 다탄두 부분도 사실은 화성-19형이 여러 개의 탄두를 실을 수 있는 능력은 있어 보이지만 아직까지 그 기술도 검증이 된 바는 없습니다.

◎ 진행자 >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될 부분은 지금 아직까지 남아 있는 거네요.

◎ 유용원 > 그렇죠. 아직까지 거리상으로 세계 최상위권이지만 재진입 기술이나 다탄두 이런 것들은 미국 중국 러시아보다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근데 이번에 이 엔진 시험 없이 신형 ICBM 발사에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러시아가 기술 지원을 해준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유용원 > 그러니까 이번에 화성-19형이 커졌다고 그랬잖아요. 무거워졌는데 고도는 더 1100km 높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똑같은 엔진으로 그럴 수 있을까요? 더 센 엔진을 썼겠죠. 그러면 이렇게 신형 엔진을 사용할 때는, 미사일에 장착해 쏠 때는 그전에 땅에서 엔진 연소 시험이라고 엔진을 제대로 엔진이 가동되는 시험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 신형 엔진 관련해서는 연소 시험을 한 징후가 없어요. 이거는 군 당국에서도 확인을 했고요. 그런 점에서 그럼 이런 신형, 강력한 엔진인데 이게 하늘에서 뚝 떨어졌을 리는 없고 그러면 어디선가 지원을 받았을 텐데 어디겠느냐, 그런 점에서 러시아의 지원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고 군 당국에서도 그런 부분을 한미일과 같이 추적하고 있다. 제가 어제 국방위에서 김용현 장관께도 여쭤봤는데요. 러시아 지원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 진행자 > 지금 북한하고 러시아가 보면 굉장히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오늘 조선중앙통신이 보도도 했습니다만,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전쟁 시에 상호 지원한다라는 내용의 북러조약에 비준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어떻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 유용원 > 지금 우리가 한미동맹 대 북한의 대결 구도였다면 이제는 한미 대 북러 대결 양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북한이 대규모 병력을 우크라이나전에 참전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한반도에서 그러한 전면전 상황이나 이런 전쟁 상황이 벌어질 때 러시아도 이제 비슷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기틀, 조약이 만들어졌다는 데 의미가 있고 우리 입장에서 상당히 긴장감을 갖고 바라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 진행자 >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이 돼서 교전을 했다는 얘기도 있고 아니라는 얘기도 있고 규모가 1만 명이라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잖아요. 어느 정도까지 저희 정부가 확인하고 있습니까? 우리 정부가.

◎ 유용원 > 국정원에서 처음 발표한 게 연말까지 한 1만 2천 명 정도 갈 것 같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미 한 1만 명 정도가 쿠르스크에 가 있다 이런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규모가, 시기가 좀 빨라지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가 있는 병력은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만, 최정예 특수부대인 폭풍군단 11군단이 주력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여기서 최정예는 적절한 표현은 아니고 ‘최’를 뺀 정예란 표현이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보다 센 특수부대는 따로 있고요. 이제 그거보다 약간 가벼운, 유사시에 우리 후방에서 게릴라전을 펴는 경보병 부대가 주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부대들이 파병이 돼서 제가 들은 바로는 북한군 단독, 예를 들어 여단단위든 대대단위든 단독 작전이 아니고 러시아군에 포함이 돼서, 예를 들면 러시아 1개 중대당 북한군 1개 소대를 편성해서 같이 작전을 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전투에 투입될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언어 문제입니다. 일단 언어 소통 문제가, 그래서 북한군 30명당 통역 1명이 붙는다는 얘기도 있는데 6.25 전쟁 때도 그랬듯이 언어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사람 식별 문제입니다. 북한군이 볼 때는 우크라이나 사람이나 러시아군이 비슷해 보이는

◎ 진행자 > 그럴 수 있겠네요.

◎ 유용원 > 그렇죠. 6.25 전쟁 때 미군이 들어와서 남한 사람 북한 사람 헷갈렸듯이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러시아군하고 같이 섞어서 투입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 진행자 > 실제로 교전에 투입이 된 겁니까 아닙니까? 지금 어때요?

◎ 유용원 > 지금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으나 일단 투입은 지금 참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규모인지는 아직까지 확인은 안 됐는데 적어도 소규모 전투에는 북한군이 지금 참전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도 여러 번 젤렌스키 대통령부터 언급을 했고요. 미 정부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조금씩 나오는 거 봐서는 실제로 전투를 벌이는 상황은 시작이 됐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지금 북러조약에 비준을 했기 때문에 법적 정당성이 확보가 됐다. 그래서 북한군이 본격적으로 전쟁에 투입될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 조약에 영향이 좀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 유용원 > 아무래도 영향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김정은 입장에서 이번에 파병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도박이다, 이런 표현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부메랑으로 작용해서 북한 정권에 부담이 될 가능성도 있겠지만 결국 득이 되는 점이 많다고 판단해서 보냈을 거고요. 여기에는 경제적인 실리 1인당 월 2천 불 받는다는 얘기도 있지만 그러한 부분들, 또 실전 경험, 그리고 더 큰 거는 유사시에 러시아의 지원을 담보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전에 아까 말씀드린 ICBM 기술을 포함해서 첨단기술, 군사기술을 반대급부를 요구할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이 아마 김정은의 노림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북한으로서는 얻을 수 있는 게 많다 이렇게 판단을 하셨다고 보는 거네요.

◎ 유용원 > 실보다 득이 많다고 판단을 했겠죠.

◎ 진행자 > 북한군의 희생 얘기가 나오기도 하지만 그거보다는 얻을 게 지금은 더 많은 상황이다.

◎ 유용원 > 그렇죠. 리스크는 아무래도 인적인 피해, 근데 인적인 피해는 사실 우리 같은 자유민주주의 체제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 충격파는 적을 수 있지만, 북한 내에서 소문이 퍼지면 체제 동요까지 확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리스크로 작용을 하는 거죠.

◎ 진행자 > 북한이 또 핵실험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미국 대선 전부터 계속 나왔었잖아요. 언제해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유용원 > 사실은 핵실험 임박설은 제가 기자할 때부터 한 2년 전 전부터 계속 있었던 것 같습니다. 7차 핵실험.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 당국에서 항상 언제든지 실험 준비를 마친 상태다 이런 답변을 해왔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거짓말이 아니고 실제로 팩트인 건데, 바꿔 얘기하면 김정은 입장에서 거의 전략적 도발의 마지막 카드가 7차 핵실험이기 때문에 가장 효용성 있을 타이밍을 계속 저울질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하지 않고 남겨두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진행자 > 마지막 카드로 들고 있는 거네요.

◎ 유용원 > 그렇죠. 그리고 지금 보면 며칠 전에도 길주에서 자연 지진이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계속 지진이 일어나요. 근데 그게 인공 지진이 아닌 자연 지진인데 왜 그러냐면 2017년 6차 핵실험이 워낙 규모가 컸던 겁니다. 지층이, 만탑산인데, 풍계리 지층이 뒤틀려버렸대요. 그래서 지금도 그 여파로 불안정해서 여진이 일어나고 있다는 건데 바꿔 얘기하면 핵실험을 하더라도 센 핵실험은 하기 힘들 것이라는 거죠. 우리를 겨냥한 전술 핵탄두 20킬로톤 이내의 그러한 전술 핵탄두 실험을 할 가능성이 하더라도 많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지금 저희가 북한 핵실험 가능성 얘기도 했고 트럼프 집권 2기까지 겹쳐지면서 우리도 자체적으로 핵무장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여권에서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김기현 의원이 관련해서 결의안도 발의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 유용원 > 김기현 대표님께서 발의를 하셨고요. 그전에 저희 나경원 전 대표께서도 핵무장론을 말씀을 하셨고 참고로 저는 핵무장은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그 전 단계인 잠재력을 갖자는 이러한 주장을 펴왔는데 농축재처리 기술을 가지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본식으로 일본 수준의 능력을 갖자 이거 하려면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들어가서 국회 무궁화포럼이라는 걸 만들어서 7월에 발족했고 어제도 열다섯 분 의원님 오신 가운데 저희가 큰 세미나도 하고 했는데 하여튼 여권 내에서도 이러한 잠재력이나 핵무장 관련된 목소리가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외부 환경이 변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대응을 하는 차원에서 논의를 본격화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네요.

◎ 유용원 > 그렇죠. 일단은 가장 큰 게 북한 핵 미사일 위협이 생각보다 빨리 고도화되고 있다. 최근에 화성-19형 신형 ICBM 실험도 했지만 우리한테는 솔직히 ICBM보다는 단거리 미사일들, 전술핵 위협인데 북한이 최근에 사거리 한 120km되는 신형 단거리 미사일 이동식 발사대 250대를 한꺼번에 만들어서 공개를 했어요. 근데 발사대 한 대당 미사일 4발이 들어가서 이론상 한 1000발 정도 미사일을 탑재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급속도로 고도화되니까 우리 차원에서 미국 한미동맹에 의존하는 확장억제 강화도 의미가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독자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맥락에서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요. 트럼프 당선인이죠. 집권 2기를 맞게 된 것도 여기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지금 트럼프 당선인 말씀을 하셔서 북미회담은 열리겠습니까?

◎ 유용원 > 저는 국제정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선인 입장에서는 또 뭔가 한번 큰 게임을 해보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돌파구를 열고 싶고 지금도 종종 선거 기간 중에도 김정은하고 친하다는 얘기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 진행자 > 그러게요.

◎ 유용원 > 그런데 그런 전망도 많더라고요. 1기 때 김정은이나 트럼프나 둘이 대련을 세 번 해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서로의 장단점 한계 이런 거를 알기 때문에 양쪽 다 섣불리 또 만나자고 얘기하기 힘들 것이다라는 분석, 저는 그 얘기도 설득력 있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1기 때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다. 너무 잘 알아서 오히려 그럴 수도 있다.

◎ 유용원 > 그렇죠. 오히려 상대방에 대해서 알게 됐고 그때와는 북한 핵 미사일 위협 수준이 더 높아졌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도 쉽게 이른바 딜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죠.

◎ 진행자 >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방위비분담금 재협상 이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 유용원 > 걱정할 만합니다. 지금 선거 기간이지만 트럼프 당선인이 100억 달러 얘기를 했어요.

◎ 진행자 > 합의금의 9배.

◎ 유용원 > 9배 정도입니다. 9배인데 이미 1기 때 그때 한 1조 원대 수준의 50억 달러 6배를 올려달라고 요구해서 그때도 논란이 됐었는데 아마 지금 한미 간에 합의된 게 있지만 트럼프 당선인 스타일상 아마 재협상을 제시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요. 그러면 아마 재협상을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되는데, 저는 소극적으로 걱정만 할 게 아니고 오히려 트럼프가 철저한 사업가 협상가 스타일 아닙니까. 기브앤테이크 개념이 확실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양보할 건 하고 대신에 반대급부를 확실하게 받아내자 이런 생각을 가진 분도 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견해에 공감을 합니다. 방위분담금을 9배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올려주고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우리 농축재처리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 농축재처리는 사실은 원자력 산업 측면에서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미루기 힘든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트럼프와 빅딜을 추구할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어차피 재협상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가정하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유용원 > 그렇죠.

◎ 진행자 > 정치 현안 몇 가지 여쭤볼게요.

◎ 유용원 > 제가 거기는 전문이 아닌데, 말씀주세요.

◎ 진행자 > 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을 목요일이죠. 모레 본회의에 올리겠다라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여당 내 이탈표를 좀 계산을 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 유용원 > 아마 야당에서는 기대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당내 사정은 잘 모릅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야당이 좀 실망이 크시지 않을까. 야당이 기대하시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은 좀 낮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특검법이 통과가 되면 이건 흔히 얘기하는 탄핵으로 가는 직행열차가 될 가능성이 많다고 보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면에서는 저희 여당의원들이 다 긴장감, 절박함을 갖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저희가 야당의원들 기대와는 다른 상황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지난번에 재표결할 때요. 이탈표가 4표 나왔었는데 중도에서 나온 것 같다라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이번에도 친한 친윤 아닌 중도에 계신 의원들이 이탈표를 행사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 유용원 > 그 부분도 항상 정치라는 게 상황에 따라서 정말 우리가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표결할 때와 지금하고는 또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야당도 그렇지만 여당도 더 절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다르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최근에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 대국민 담화 이후에 달라진 거 아니냐라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대표의 요구를 받아줬기 때문에 변한 거냐 아니면 지금은 야당을 공격할 때지 대통령실을 향해서 각을 세울 때는 아니지 않냐라는 얘기 때문이냐 시각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유용원 > 저도 한 대표의 의중을 정확히 아는 건 아닌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한 대표께서는 흔히 지난번에 그 말씀하셨더라고요. 지난번에 여사 문제에 대한 사과라든지 몇 가지 다섯 가지 요구하셨잖아요. 그때도 하신 게 다 같이 망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일각에서 얘기하는 여당 내 분열, 자중지란 망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다 같이 살려고 하는 거다. 그 생각을 전부터 지금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이번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게 일부 국민 눈높이에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나름 용산에서는 성의를 갖고 하신 걸로 생각하고 아마 한 대표께서도 그런 측면에서 지금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계신 걸로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대통령실에 시간을 준다라고 보는 거네요.

◎ 유용원 > 변화의 의지를 밝혔고 변화의 기미가 조금씩 보이니까 한번 기다려보자 그런 쪽으로 해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변화라고 하면요.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쇄신에 쇄신을 하겠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거에 가장 먼저 나온 게 지금 인적 쇄신입니다. 어느 정도 돼야 국민들이 정말 바뀌었구나라고 생각할 것 같으세요?

◎ 유용원 > 최근에 전직 용산에 계셨던 분 중에 사장 지원하신 분이 철회도 하셨고 일부 용산에서 계신 분들 바뀔 가능성도 얘기가 됐는데 그런 것들이 변화의 조짐이다. 저도 약간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근데 제가 볼 때 대통령실의 변화만으로는 아마도 국민 기대 눈높이에는 못 미칠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통과되면 내각 쪽을 포함해서 상당한 인적 쇄신이 있을 거다. 그리고 지금 인사검증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과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사람을 바꾸는데 누가 그 자리에 가느냐가 중요하다고 다들 말씀을 하시거든요.

◎ 유용원 >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더 지켜보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 진행자 > 인적 쇄신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 지켜봐 달라 그런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유용원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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