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1번지] '특검법·특별감찰관' 날 선 신경전…이재명 선고 D-3

[여의도1번지] '특검법·특별감찰관' 날 선 신경전…이재명 선고 D-3

<출연 :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김창룡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

여야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특별감찰관 추천 문제를 두고 신경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표의 첫 1심 선고를 앞두고 야당은 무죄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고, 여당은 판사 겁박이라며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창룡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와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오는 14일,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처리할 예정이고요.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어 특별감찰관 추천 문제를 논의합니다. 먼저 민주당부터 짚어 보면요, 특검법 수사 대상을 크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 2개로 압축하고, 제3자가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1> 제3자 추천 방식으로 하되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이른바 '비토권'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배경을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2>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특검법 수정안에 대해 '꼼수 악법', '여권 갈라치기' 의도라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동안 김 여사 문제 해법을 놓고 '국민 눈높이'를 강조해 온 친한계도 특검법 수정안에 선을 긋고 있어요?

<질문 3> 국민의힘은 14일 본회의 전에 의원총회를 열고 특별감찰관 추진에 대해 논합니다. 어떤 결론을 낼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3-1> 한편 임기 반환점을 돈 윤대통령은 "후반기 소득, 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 타개 위한 전형적인 노력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정 쇄신을 위한 인적 쇄신에도 착수한 모양새인데요, 이런 흐름이 후반기 정국을 이끌어 갈 국정 동력이 될 수 있을까요?

<질문 4> 오는 15일에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있습니다. 이 대표가 받는 4개의 재판 중 가장 먼저 나오는 선고인 만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재판부는 이르면 오늘 생중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5> 여야의 신경전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서명 운동과 장외집회 등으로 이재명 대표 무죄 촉구 여론전에 나섰고요. 국민의힘은 사법 방해 저지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판사 겁박 무력시위', '유죄판결 대비 사전불복 작업'이라며 총공세를 펼치고 있는데요?

<질문 6>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야권 비명계 정치인들의 움직임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은 윤 대통령과 이 대표를 겨냥해 "악과 악이 서로를 돕고 있다"고 비판했고요. 김동연 지사와 김경수 전 지사가 최근 독일에서 비공개 회동을 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비명계의 움직임,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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