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리스크' 野, 예산 독주…검경은 삭감·공수처는 증액

[앵커]
특검법을 포함해 각종 법안을 강행처리하며 입법독주란 비판을 받았던 민주당이 이번엔 예산독주에 나섰습니다. 검찰-경찰 예산은 잇따라 삭감에 나선 반면, 이재명 대표 1심 선고를 앞둔 법원과 현 정부 관련 수사를 진행해온 공수처 예산은 증액했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9일 서울 도심 민주노총 집회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로 경찰은 민노총 조합원 11명을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민주당은 강경 진압이라며 경찰 예산 삭감을 예고했는데,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집회 방해와 캠퍼스 진입을 지령한 대세 불감 경찰 수뇌부는 예산 삭감과 국민 징계에 처할 것이며…."

실제로 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은 '경찰 특수활동비' 31억원을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야당이 주도하는 국회 법사위는 검찰의 내년도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예산 587억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어제)
"특활비 부활은 꿈도 꾸지 마십시오. 민주당은 용처가 입증되지 않은 검찰 특활비 삭감, 반드시 관철하겠습니다."

반면 김건희 여사 명품수수 사건과 해병대원 순직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특활비 1억 1100만원은 원안대로 통과됐고 공수처 전체 예산은 정부 원안보다 4억 59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대법원 예산도 증액돼 정부 원안보다 늘었는데, 국민의힘에선 "국가 예산을 무기로 한 재판 거래 시도"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법원 관련 증액 예산은 변호사협회가 요구한 거라며 이 대표 재판과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이정민 기자(selin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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