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신문] 영양제·처방전까지‥'AI 의사'에 깜박 속았다

◀ 앵커 ▶

'오늘 아침 신문' 시작합니다.

◀ 앵커 ▶

AI 기술이 날로 발전하는 가운데 전문성이 중요한 의료 분야에서 가짜 의사 이미지와 가짜 처방전까지 등장하고 있다는 기사 먼저 보겠습니다.

◀ 앵커 ▶

한국경제입니다.

온라인 상거래 업체 쿠팡에서 커큐민 성분의 영양제 1, 2위 상품 소개엔, AI 의사가 영양제를 든 이미지와 연구실 사진 등이 들어가 있는데요.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의 건강기능식품 58종 중 16종이 이런 AI의사를 제품 섬네일과 상세페이지에 내세우고 있었습니다.

AI가 처방전을 발급해 의료법을 직접적으로 위반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 회사는 증상을 입력하면 진짜 처방전과 비슷한 문서를 화면에 출력해 주는 온라인 AI처방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AI 처방전이 병원 처방전인 줄 알고 착각해 약국에서 환자에게 약을 준 사례도 나타났습니다.

의약계에서는 AI 활용이 불법 소지가 높다고 보는 가운데, 식약처에서도 "가짜 의사 이미지는 소비자 기만행위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앵커 ▶

다음은 중앙일보입니다.

경제 '허리'인 40~50대 중장년층 직장인 사이에서 '권고사직' 칼바람이 불면서 '45세 정년'을 의미하는 이른바 '신사오정' 시대가 왔다는 기사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40~50대 실직자 중 '비자발적' 실직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50.8%로, 10년 전에 비해 8.5%포인트 늘었는데요.

이 중에서도 권고사직으로 일컫는 명예퇴직, 조기퇴직, 정리해고에 해당하는 비중이 18.8%로, 다른 연령대보다 증가 폭이 컸습니다.

4050 세대의 명퇴 바람은 주요 대기업에서 거세게 불고 있는데요.

KT는 지난 8일에 전체 임직원 6분의 1에 해당하는 2800명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단행했고, 롯데그룹, 삼성전자, 포스코, 이마트 등도 인력 감축을 추진 중입니다.

경기 침체에 따른 실적 부진이 이어진 데다, 연공서열형 임금 구조에 따라 4050이 회사 경영에 부담스러운 인력이 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 앵커 ▶

이어서 서울신문입니다.

법정에서 CCTV나 음성 녹취를 증거로 제출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법 적용이 모호해 논란이 일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현행법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하는 것뿐만 아니라, 녹음 기능이 있는 CCTV를 설치하는 행위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를 알지 못한 채 증거를 확보하다, 오히려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녹음은 법원에서도 증거로 인정받지 못하는데요.

반면,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를 음성 녹음하는 건 처벌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됩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녹음 관련 규정이 국민 법 감정과 다소 괴리됐다고 본다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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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동아일보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 건강보험연구원에서 비만 기준을 'BMI 25 이상'에서 '27 이상'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서구화된 식습관 등을 고려해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처럼 비만 기준을 '27 이상'으로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연구원이 분석한 결과 'BMI 25'에서 사망 위험이 가장 낮고, 심뇌혈관질환의 경우 BMI가 높아질수록 위험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인데요.

기준이 27 이상으로 바뀔 경우 성인 남성은 175cm 기준 몸무게 82.7kg 이상, 성인 여성은 162cm 기준 70.9kg 이상이어야 비만이 되고요.

비만 인구는 1천6백여 명에서 840만 명으로 줄어듭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국내 성인의 비만율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비만 기준의 완화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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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지역 신문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충청일보입니다.

학생 수 부족으로 폐교 위기에 몰렸던 충북 제천시 송학중학교가 지역사회의 도움으로 2년 만에 정상화됐습니다.

송학중은 1971년 개교 이래 6천 명 이상의 졸업생을 배출해 왔지만, 2021년과 2022년에 연속으로 입학생이 없어 폐교 위기에 직면했는데요.

이에 제천교육지원청은 송학중을 일방향 공동학구로 변경하고, 제천시 역시 3년간 통학차량을 지원하는 한편, 신입생에게 특별장학금도 지원했습니다.

그 결과 내년 신입생 배정 신청서가 14명에 달했는데요.

이에 따라 전교생이 2년 만에 6명에서 37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신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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