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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단독] 野, 검찰 예산 삭감하고 '40% 결원' 공수처 예산은 4억 증액…'해외 연수' 추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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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 감사원에 이어 경찰 예산까지 깎겠다는 민주당이 예산 인심을 후하게 쓰는 곳들도 있습니다. 현 정부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공수처는 4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수사 검사 40%가 결원인데도 '해외연수가 필요하다'며 관련 예산이 필요하다고까지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이채림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야당이 주도하는 국회 법사위는 검찰의 내년도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예산 587억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감사원 역시 60억원이 삭감됐습니다.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특활비 부활은 꿈도 꾸지 마십시오. 민주당은 용처가 입증되지 않은 검찰 특활비 삭감, 반드시 관철하겠습니다."

반면 김건희 여사 명품수수 사건과 해병대원 순직 관련 사건을 수사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특활비 1억 1100만원은 원안대로 통과됐습니다.

검찰과 달리 지출 내역 증빙 자료도 따로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공수처 전체 예산은 정부 원안보다 4억 59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검사 정원 25명 가운데, 14명만 근무중이지만 인건비 삭감 대신 "해외연수 사업이 필요하다"는 부대 의견까지 달렸습니다.

대법원 예산 역시 법관 복리후생비, 해외연수비 등이 증액되며 정부 원안보다 183억 늘었습니다.

김재원 / 국민의힘 최고위원
"검찰 예산은 대폭 삭감하면서 법원 예산을 증액하는 것이 좀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국가예산을 무기로 한 재판 거래 시도라고..."

민주당은 법원 관련 증액 예산은 변호사협회가 요구한 거라며 이 대표 재판과는 무관하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이채림 기자(cr90@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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