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 재판서 '직무대리 검사' 논란…검찰, 기피신청 맞불

성남FC 재판서 '직무대리 검사' 논란…검찰, 기피신청 맞불

[뉴스리뷰]

[앵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에서 재판부와 검사가 정면충돌했습니다.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검사의 소속을 문제 삼으며 퇴정을 명령했는데요.

검사들이 반발하며 재판은 파행됐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기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리고 있는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에서 검사가 퇴정 조치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발단은 검사의 '이중 직무대리' 발령입니다.

퇴정 조치 된 A검사는 과거 성남FC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로 이후 부산지검으로 인사가 났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9월부터 성남 FC 사건 재판의 공소 유지를 위해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로 발령이 났고, 또한 성남지청에 관련 재판이 있을 때마다 성남지청 검사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에 참여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방식의 '이중 직무대리'는 검찰청법 위반이라며 A검사의 1일 직무대리 발령이 편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A검사는 재판부의 소송지휘권 남용이며 공소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반발했습니다.

A검사와 함께 재판에 참여한 검사 4명도 퇴정 명령에 강력 항의하며 단체로 법정을 떠났고 재판은 50여분 만에 파행됐습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성남FC 구단주로서 소속 공무원 등과 공모해 기업들에게 130여 억원의 후원금을 받고 인허가 편의 등을 제공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대표와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 사건과 병합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 중이고, 관계 공무원과 성남FC 전 대표, 기업 관계자 등 7명이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성남지원 재판부의 '1일 직무대리' 위법 판단에 검찰은 재판부 기피 신청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재판부 기피 신청은 해당 지원의 다른 재판부에서 당위성을 따지며 이후 수원고법과 대법원의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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