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기금 빌려 임대주택 짓고 도산…회수율 불과 39%

주택기금 빌려 임대주택 짓고 도산…회수율 불과 39%

[앵커]

주택도시기금은 서민용 임대주택 공급에 쓰이는데요.

건설 경기가 나쁘다 보니 기금을 빌려 쓰고 도산하는 건설사가 늘고 있습니다.

기금이 부족하니 정부는 디딤돌 대출까지 줄였는데, 재정 건전성부터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보도에 박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2017년 입주한 경남 김해시 임대 아파트입니다.

2027년 분양 전환 예정이었지만 건설사가 지난해 부도 처리되면서 입주자들은 분양은커녕 보증금 떼일 위기에 놓였습니다.

경남 지역 도급 8위였던 해당 건설사는 주택도시기금에서만 1,123억원을 빌렸다 갚지 못했습니다.

지방 건설사들의 줄도산이 이어지면서 임대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주택도시기금의 사업자 대출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실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임대주택 사업자가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한 대출 규모는 4,548억원으로 과거 2년 대비 4배 급증했습니다.

출금 회수율도 40%를 채 넘지 못해 고스란히 주택기금의 손실로 남을 위기입니다.

주택도시기금은 청약저축 납입금과 건축 인허가 수수료 등으로 조성해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저리로 빌려주거나 디딤돌과 버팀목 대출 등의 재원으로 쓰입니다.

국토부는 주택도시기금이 줄어 불가피하게 디딤돌 대출 한도를 5천만원가량 줄였지만, 정작 사업자 대출 부실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은형 / 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건설 경기 악화에 따른 실무상의 어려움은 있겠지만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주택도시기금의 본래 취지에 맞춰서 적절한 운용이 필요합니다."

다만, 사업지 매각 등 회수에 시일이 걸려서 주택경기 회복 속도에 따라 기금 사정은 나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ba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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