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나경철 앵커, 이세나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사고 짚어 보겠습니다. 지금 2 사건,오늘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임주혜]
안녕하세요.
[앵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취임한 지 반 면 난에 탄핵을 당했는데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지만 찬성이 압도적이었다고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바로 어제였습니다. 임현택 대표의 탄핵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먼저 이 탄핵 정족수부터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대의원 회의에서 진행이 가능한 것인데 3분의 2 이상이 출석해야 되고요. 이중에서도 3분의 2 이상이 탄핵안에 찬성을 던져야지 탄핵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수치적으로 계산해 보자면 한 66% 이상 정도가 동의를 해야 탄핵이 될 수 있는 정족수를 충족하는 것인데 이번에 대의원 회의에는 224명이 참석했고요. 찬성이 170명, 반대가 50명, 기권이 4명이었습니다. 찬성 비율, 그러니까 탄핵에 찬성한다고 밝힌 비율이 75.8%로 가결 의결 정족수를 넉넉하게 넘은 수치라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압도적인 탄핵에 대한 지지가 있었다, 결국 탄핵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탄핵이었고요. 그리고 역대 회장 중에서 가장 빨리 회장직에서 물러나게 된 사례였습니다. 불명예 퇴진의 배경, 잇따른 막말 논란이 꼽히기도 했는데요. 관련 영상 함께 보시고 이야기 계속해서 나눠보겠습니다.
마지막에 들으신 것처럼 표현의 자유라고 항변을 하기는 했지만 사실 이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 막말, 실언 이런 거친 언사 때문에 좀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동료와 후배 의사들의 민심을 좀 잃었다, 이런 평가가 좀 있죠?
[임주혜]
그렇습니다. 앞서 영상에서도 확인이 가능한 것처럼 임현택 회장은 사실 말로 인한 설화에 시달리는 경우 정말 많았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는데요. 몇 가지만 짚어보자면 판결에 불만이 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해당 판결을 내린 판사를 겨냥해서 이 여자 제정신이냐. 이런 인격모독적인 그런 발언을 일삼기도 했고요.
그리고 사회수석을 겨냥해서 정신분열증 환자 같다, 이런 언사를 했는데. 사실 의사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다루고 있고 정신분열증이라는 것도 하나의 질병인 상황인데 이런 발언을 너무나도 수위조절 없이 무분별하게 진행하면서요. 국민들에게도 신뢰를 잃은 것도 물론이지만 의료계 내부에서도 임현택 전 회장의 리더십이라든가 아니면 자질 논란이 계속해서 벌어지게 되겠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 본인은 실제로 이 돈을 받을 생각은 없었고 다만 이렇게 명예훼손이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기 위한 발언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적절치 못하다는 의견들이 주를 이었고요. 결국 이번 탄핵으로 이어지게 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또 의정갈등 국면에서 아쉬운 대응력을 보여주면서 이 부분도 탄핵에 영향을 미친 거 아닌가 싶어요.
[임주혜]
그렇죠. 사실 이렇게 말이 논란이 되게 되면 개인에게 비난의 화살의 초점이 가게 되잖아요. 이 과정에서 이 의료대란의 본질적인 문제가 사라지는, 그래서 오히려 임현택 회장 개인의 일탈 부분이 더 집중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말에서도, 또 회장으로서의 능력에서도 신임을 받지 못했던 임현택 회장의 불명예 퇴진으로 의협 회장 자리가 공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의협은 60일 안에 보궐선거를 치를 예정인데, 차기 의협 회장이 누가 되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향후 의정갈등 해법 여부를 가늠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임주혜]
그렇죠. 일단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비대위를 굉장히 빠르게 꾸려나갈 것이고. 당분간 비대위 체제를 유지하면서 결국 차기 회장을 빠르게 선출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정관에 따르면 그러니까 차기 회장을 선출하기까지 60일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워낙 사안이 긴급하고 의료대란, 의료갈등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피로감만 쌓여 가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60일을 기다리기도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30일 정도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회장 선출과 더불어서 아무리 비대위 체제로 운영이 된다고 해도 회장, 어쨌든 최종적인 컨트롤타워가 없는 상황에서는 비대위원장이 어떤 결단,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굉장히 빠르게 회장 선출까지 그 과정을 진행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고. 일단 기본적으로 전공의단체라든가 의대생들, 이번에 탄핵 결정에 대해서 환영의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대로 의료인들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회장이 선출된다면 꽉 막힌 상태에서 도무지 출구가 보이지 않는 의료대란도 한 줄기 통로가 뚫리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져보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단 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도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면서 탄핵에 대한 찬성을 뜻을 내비친 것 같더라고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사실 박단 대표도 계속해서 문제점을 지적해 오고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질이 사라지고 개인의 말실수라든가 과격한 언사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면서 이런 본질에서 벗어난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시끄러워져만 가는 상황에 대해서 의료계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와 더불어서 비난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길은 바른 길로, 그러니까 어쨌든 이번 탄핵 때문에, 탄핵 결정 덕분에라도 새로운 대표가 선출되면 대화의 물꼬와 더불어서 의료계의 입장도 좀 더 담아낼 수 있는 대표 선출을 기다리는 그런 목소리가 아닌가 예측이 가능합니다.
[앵커]
의협은 최대한 빨리 차기 회장을 선출하겠다는 계획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젊은 의사들과의 소통도 강화될 수 있을지 주목해 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관련 영상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정부가 지난 한 달간 대한체육회를 둘러싼 여러 의혹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장기 집권하고 있는 이기흥 회장 등을 비롯한 8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단 말이죠. 생각보다 의혹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전방위적인 조사가 있었습니다. 국무조정실과 정부가 함께 공직복무점검단 조사가 진행되었는데요. 이 가운데 대한체육회의 여러 가지 비위 행위점이 포착이 되어서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했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기흥 체육회장의 3선 연임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내용이 더 주목받고 있는데요. 지금 문제되고 있는 혐의점들을 좀 살펴보자면 일단 체육회 직원의 부정채용. 이기흥 회장의 딸의 친구를 이 자리에 부정채용하려고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물품 후원 요구. 과도하게 물품 같은 부분을 후원을 요구하면서 이것을 또 사적으로 사용을 해서 휴대전화 같은 부분을 사실 선수들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지원 스태프들에게 제공하기로 한 물품들을 본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이런 횡령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산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운용한 혐의. 파리올림픽에 선수단 외에, 업무와 전혀 관련 없는 본인의 지인들을 올림픽에 함께 참석시킨 그런 혐의. 여러 가지 비위점들이 드러나서 결국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앵커]
앞으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에 대한 주요 의혹들 구체적으로 짚어볼 텐데 먼저 부정채용 의혹과 관련한 녹취 먼저 듣고 이야기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딸의 친구를 부당채용했다는 의혹인데 자격요건도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임주혜]
해당 자리에는 채용요건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이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채용이 가능하다는 일종의 전제조건이 붙어 있었던 건데요. 그 전제조건이 국가대표 경력과 스포츠지도자 자격. 그러니까 굉장히 엄격한 요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부정채용을 하려고 했던 그 딸의 지인은 이 요건들을 갖추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이기흥 회장 측에서 이 자리에 붙어 있는 이 요건들을 삭제하라. 이 요건이 없어도 채용이 가능하도록 채용 조건을 바꾸라고 지시했다는 그런 내용이 지금 담겨 있습니다.
자격 요건 완화를 수차례 지시했고 심지어 이에 대해서 반대하는 채용 부서장을 교체하여 결국 자녀의 대학 친구가 부당 채용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 이 부분이 만약 사실로 밝혀지게 된다면 이건 대한체육회의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 혐의에 해당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이 부정채용 관련해서 어느 정도 사건이 진행될지, 수사의 진행 결과에 따라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한 사안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이런 부분은 우리 국민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부정채용 의혹이 일고 있고. 또 이기흥 회장의 승인하에 한 스포츠 종목단체 회장에게 선수에게 제공할 보양식, 또 경기복 구매비용을 대신 납부하게 했다, 이런 의혹도 있다고요?
[임주혜]
그렇죠. 물품비용을 대납하게 했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인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떤 대가성을 지녔기 때문에 더 큰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스포츠 종목 단체장에게 파리올림픽 관련 주요 지위를 맡기고 대신 그 대가로서 지금 대한체육회에서 부담해야 되는 물품비의 일부에 대해서 대납하게, 그러니까 대신 내게 했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문제되고 있는 혐의가 물품구매 비용 등 약 8000만 원 정도를 대납하게 한 것으로 지금 조사 결과 확인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건 제3자에게 이득을 보게 함으로써 일종의 뇌물 같은 부분. 뇌물수수 부분, 이러한 부분들이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관련한 조사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공정성에 위배되는 행태들이 지금 의혹으로 제기가 된 건데 뿐만 아니라 지인 5명을 지난 파리올림픽 참관단에 추천을 해 주고 또 특혜성 관광까지 제공했다고요?
[임주혜]
그렇죠. 파리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선수들, 정말 대단한 성적을 거뒀잖아요. 그러니까 선수뿐만 아니라 선수들을 보조해 주는, 그러니까 또 선수들이 운동경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여러 명의 스태프들이 함께 가야 하는 것인데 이 자리라는 것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규모로 선수단을 꾸릴지도 굉장히 중요한 전략 중의 하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파리올림픽 참관단을 꾸리면서 이기흥 회장의 지인 5명,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행사와 그리고 운동과, 선수단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본인의 지인 5명을 참관단에 포함시켜서 실제로는 파리 관광 등의 일정에 참여하게 했다, 이런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명명백백하게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이 과정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대한체육회 내부 직원들에게도 어떤 폭언, 고성 등을 일삼았다. 이런 진술까지 추가로 확보되고 있어서 직장 내 괴롭힘과도 연관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 좀 광범위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여러 가지 권한남용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데 이런 비위 여부 발표에 대해서 대한체육회가 어제 바로 반박을 했거든요. 어떻게 반박한 겁니까?
[임주혜]
적극적으로 반박에 나섰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전혀 일단 사실무근이다. 굉장히 억울한 부분이 많다. 그러니까 이런 전면적인 수사 결과에 대해서 반대, 부인하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결국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서 누가 지금 어떤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지,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밝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입장문을 발표함으로써 지금 수사 결과, 조사 결과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지금 대한체육회 회장의 3선 연임,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 또 다른 체육 관련 회장들도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 부당하게 이런 선거 인사에 개입하려는 시도가 아니겠는가, 또 이런 음모설까지도 지금 내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어떤 의문점들은 제시되었고 국민들은 이에 대해서 답을 들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빠른 조사 결과에 따라서 지금 이 상황들이 정확하게 가려질 필요. 또 그 과정에서 형사처벌이 문제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까지도 신속하게 처리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좀 조사가 빨리 이루어져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할 텐데 문제는 이기흥 회장의 3선 연임 승인 여부가 내일 결정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의혹들이 이렇게 쏟아진 가운데 연임 가능할까요?
[임주혜]
그렇죠. 내일 스포츠공정위에서 3선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이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이번 비위 결과 발표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기흥 회장은 현직 IOC 위원이기도 합니다. 만약 대한체육협회 회장직을 내려놓게 된다면 IOC 위원장도 함께 진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칙적인 경우라고 한다면 연임을 승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워낙 지금 채용비리 그리고 물품대납 의혹, 개인의 지인들에게 파리올림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특혜를 제공해 준 혐의 등 워낙 굵직굵직한 형사처벌이 문제될 수 있는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3선에 제대로 브레이크, 제동이 걸린 것이 아니냐, 또 이런 관측이 지배적이거든요. 얼마 기간은 남지 않았지만 그 가운데 지금 이기흥 회장이 이미 또 스위스로 출국한 상태여서 입장 표명을 듣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과연 어떻게 결론이 날지 지켜볼 필요성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믿고 싶지 않은 권한남용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날지 앞으로의 상황 지켜봐야겠고요. 다음 주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충남 서산이었습니다. 렌터카 차량 화재 뒤에 실종신고가 됐었는데 이 40대 운전자가 결국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소식인 것 같아요.
[임주혜]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이 렌터카가 전소된 상태로 발견되면서 사실상 실종사건처럼 여겨졌었는데 끝내 주검으로 발견되게 되었습니다. 서산에서 발생한 일이었고요. 렌터카 화재로 실종된 40대가 결국 주검으로 발견이 된 것인데 운전자였던 40대 남성을 살해하고 이 시신을 유기한 이후에 차량을 불태워버린 겁니다. 도박 빚 때문에 고가의 차량을 타고 있는 이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고 이런 좋은 차를 타고 있으면 현금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라고 만연히 생각해서 강도 목적, 현금을 갈취할 목적으로 이런 범행을 벌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차에서 음주상태였기 때문에 대리기사를 기다리고 있다가 이런 참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결국 도박 빚에서 시작돼서 범행이 이루어진 건데 피해자의 지갑에서 훔친 돈이 10만 원을 조금 넘는다고요?
[임주혜]
그렇다고 합니다. 10만 원 때문에 이런 참극이 벌어졌다고 생각하면 더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이 10만 원 현금을 가지고 도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부는 로또를 구입했다고 하고 참담하죠. 식사를 한 다음에 5만 7000원가량이 남아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찌 보자면 본인이 도박 빚이 있고 금전적으로 굉장히 궁핍한 상태였다고는 하나 한 가정의 가장이잖아요. 그리고 성실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던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고 나서 이 10만 원을 가지고 로또를 구입하고 식사를 했다. 과연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참 참담하고.
범행의 경로를 보자면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11월 8일 오후 9시쯤에 차 안으로 들어가서 10여 분 만에 범행을 진행했고. 바로 이 범행이 끝난 직후에는 피해자의 휴대폰을 유기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10시쯤에는 그 인근에 시신을 유기했고 10시 12분쯤에는 이 차량을 불태웠는데, 살인을 저지르고 차량을 전소시키기까지 30여 분밖에 걸리지 않았거든요. 이 과정이 굉장히 신속하고 주도면밀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우발적인 사건이었는가, 계획적으로 어떤 강도살인을 계획한 것이 아닌가, 좀 이런 부분을 짐작하게 하는 부분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오후 9시 40분부터 10시 12분 사이. 그러니까 32분 사이에 모두 이루어진 일인데 그러면 법원에서 계획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이렇게 짧은 시간도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임주혜]
그렇죠. 이것이 사실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한다면 정신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본인이 제대로 몸을 가눌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런 큰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빠르게 시신에 대한 처리뿐만 아니라 차량을 전소시켜버림으로써 증거를 완벽하게 인멸하려고 했던 시도, 이런 부분들을 보자면 대담성도 확인할 수 있음과 더불어서 사전에 범행을 이미 결심을 하고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들을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경찰은 용의자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발부 가능성 높지 않을까요?
[임주혜]
그렇죠. 당연히 발부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워낙 살인이라는 가장 중한 죄, 가장 높은 처벌을 받아야 하는 죄를 저지른 상태고요. 이미 어떤 범행의 증거들이 대부분 확보가 된 상태고. 일단 애초에 시신을 유기하려고 한 점, 차량까지 전소시킨 점이 증거인멸을 하려는 시도였잖아요. 이런 사정들이 도주의 우려라든가 증거인멸의 우려, 범행의 중대성, 이렇게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위한 요건들은 충족이 되었다고 보이기 때문에 구속영장은 발부될 것이라 예측 가능합니다.
[앵커]
10만 원을 훔치고 한 생명이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 참담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다음 영상 보고 다음 주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멧돼지 출몰했다는 소식은 종종 전해 드리는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사슴 출몰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먼저는 수원 광교에서 시민을 뿔로 공격해서 다치게 한 사슴 사례가 있었고. 또 의왕에서도 사슴이 발견됐다고요?
[임주혜]
요즘 정말 사슴이 출몰하고 있습니다. 원래 사슴 하면 연약한 이미지, 귀엽다, 이런 동물들을 생각하고 있는데 사슴 출몰, 굉장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있었던 광교에서 출몰했던 사슴 때문에 시민 2명은 크게 상처를 입는 일도 있었거든요. 야생성이 있고 뿔로 공격하게 된다면 힘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크게 다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광교에서 발견된 사슴이 포획된 지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의왕에서도 사슴이 출몰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신고 직후에 소방대원들이 바로 발견을 해서 포획까지 이루어져서 시민들의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잇따른 사슴 출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공포감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포획이 되는 영상을 함께 보셨는데 굉장히 저항이 극렬했던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소방대원들 여러 명이 함께 둘러싸고 제어를 해야지만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민들이 사슴을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함부로 제압을 시도하거나 한다면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앵커]
보기만 하면 루돌프를 닮기도 하고 연약해 보이는데 이렇게 힘이 세다니 주의를 하셔야 할 것 같고. 해당 사슴은 인근 농장에서 탈출한 수사슴으로 파악이 돼서 농장 주인에게 인계됐다고 하는데 농장 주인에 따르면 암사슴을 놓고 싸우다가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고요?
[임주혜]
지금 전해지고 있는 얘기에 따르면 암사슴을 두고 수사슴들이 싸움을 벌이다가 암사슴을 차지하지 못한 수사슴이 화가 나서 농장을 탈출하고 이런 공격성과 포악성을 보였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실제로 이것이 근거가 있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암사슴을 놓고 경쟁을 벌이다가 경쟁에서 도태가 되게 되면 그 무리를 벗어나게 되고 탈출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높은 공격성을 띠게 되면서 이것이 도로에까지 나와서 시민들을 공격하는 공격성으로도 표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 때문에 지금 이 시기에 사슴들이 자주 출몰을 하고 있고 때때로 시민을 공격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앵커]
겨울철에 확실히 사슴의 공격성이 굉장히 커진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주의하셔야 할 텐데 만약에 이런 일이 또 벌어지지 않아야겠지만 길에서 황당하게도 사슴을 맞닥뜨린다, 이러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임주혜]
일단 함부로 귀엽다고 다가간다거나 만지려고 시도한다든가 하는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일단 먼 거리에서라도 사슴을 발견했다면 신고하는 게 먼저입니다. 신고를 통해서 다른 2차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신고를 할 겨를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가까운 근거리에서 산책을 하다가 아니면 산행 중에 맞닥뜨리게 된다면 큰 구조물, 큰 바위라든가 건물 뒤로 숨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연약한 사슴으로 보고 함부로 가까이 다가갔다가는 큰 상해 피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주요 사건사고들 짚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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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임주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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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에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사고 짚어 보겠습니다. 지금 2 사건,오늘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임주혜]
안녕하세요.
[앵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취임한 지 반 면 난에 탄핵을 당했는데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지만 찬성이 압도적이었다고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바로 어제였습니다. 임현택 대표의 탄핵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먼저 이 탄핵 정족수부터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대의원 회의에서 진행이 가능한 것인데 3분의 2 이상이 출석해야 되고요. 이중에서도 3분의 2 이상이 탄핵안에 찬성을 던져야지 탄핵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수치적으로 계산해 보자면 한 66% 이상 정도가 동의를 해야 탄핵이 될 수 있는 정족수를 충족하는 것인데 이번에 대의원 회의에는 224명이 참석했고요. 찬성이 170명, 반대가 50명, 기권이 4명이었습니다. 찬성 비율, 그러니까 탄핵에 찬성한다고 밝힌 비율이 75.8%로 가결 의결 정족수를 넉넉하게 넘은 수치라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압도적인 탄핵에 대한 지지가 있었다, 결국 탄핵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두 번째 탄핵이었고요. 그리고 역대 회장 중에서 가장 빨리 회장직에서 물러나게 된 사례였습니다. 불명예 퇴진의 배경, 잇따른 막말 논란이 꼽히기도 했는데요. 관련 영상 함께 보시고 이야기 계속해서 나눠보겠습니다.
마지막에 들으신 것처럼 표현의 자유라고 항변을 하기는 했지만 사실 이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 막말, 실언 이런 거친 언사 때문에 좀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동료와 후배 의사들의 민심을 좀 잃었다, 이런 평가가 좀 있죠?
[임주혜]
그렇습니다. 앞서 영상에서도 확인이 가능한 것처럼 임현택 회장은 사실 말로 인한 설화에 시달리는 경우 정말 많았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는데요. 몇 가지만 짚어보자면 판결에 불만이 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해당 판결을 내린 판사를 겨냥해서 이 여자 제정신이냐. 이런 인격모독적인 그런 발언을 일삼기도 했고요.
그리고 사회수석을 겨냥해서 정신분열증 환자 같다, 이런 언사를 했는데. 사실 의사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다루고 있고 정신분열증이라는 것도 하나의 질병인 상황인데 이런 발언을 너무나도 수위조절 없이 무분별하게 진행하면서요. 국민들에게도 신뢰를 잃은 것도 물론이지만 의료계 내부에서도 임현택 전 회장의 리더십이라든가 아니면 자질 논란이 계속해서 벌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단 대표 등 전공의 90여 명도 공개적으로 임현택 탄핵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의대생 단체들로부터도 탄핵 요구를 받게 되면서 의료계 내부의 지지도 말 때문에, 말로 얽힌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신임을 잃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결정적이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본인을 비방해서 명예훼손으로 문제가 되고 있던 한 의료인에 대해서 녹취 같은 부분들이 공개가 되었는데 현찰 5만 원권으로 해서 1억 원을 준비해 오면 고소를 취하하겠다. 이런 내용을 말했다는 사실도 드러나게 되었어요.
물론 이에 대해서 본인은 실제로 이 돈을 받을 생각은 없었고 다만 이렇게 명예훼손이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기 위한 발언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적절치 못하다는 의견들이 주를 이었고요. 결국 이번 탄핵으로 이어지게 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또 의정갈등 국면에서 아쉬운 대응력을 보여주면서 이 부분도 탄핵에 영향을 미친 거 아닌가 싶어요.
[임주혜]
그렇죠. 사실 이렇게 말이 논란이 되게 되면 개인에게 비난의 화살의 초점이 가게 되잖아요. 이 과정에서 이 의료대란의 본질적인 문제가 사라지는, 그래서 오히려 임현택 회장 개인의 일탈 부분이 더 집중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막말, 실언 이런 부분 때문에 의료단체, 의료인들의 명예가 실추된 부분은 물론이고 결국 정부의 의대 증원, 지금 그대로 수능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비난도 거센 상황이었고요. 간호법 제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의사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의료단체들의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했다. 그러니까 결국 본인에 귀속된 말실수도 말실수가 문제였지만 정부와의 협상력이라든가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결국 어떤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도 당연히 탄핵이라는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말에서도, 또 회장으로서의 능력에서도 신임을 받지 못했던 임현택 회장의 불명예 퇴진으로 의협 회장 자리가 공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의협은 60일 안에 보궐선거를 치를 예정인데, 차기 의협 회장이 누가 되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향후 의정갈등 해법 여부를 가늠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임주혜]
그렇죠. 일단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비대위를 굉장히 빠르게 꾸려나갈 것이고. 당분간 비대위 체제를 유지하면서 결국 차기 회장을 빠르게 선출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정관에 따르면 그러니까 차기 회장을 선출하기까지 60일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워낙 사안이 긴급하고 의료대란, 의료갈등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피로감만 쌓여 가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60일을 기다리기도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30일 정도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회장 선출과 더불어서 아무리 비대위 체제로 운영이 된다고 해도 회장, 어쨌든 최종적인 컨트롤타워가 없는 상황에서는 비대위원장이 어떤 결단,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굉장히 빠르게 회장 선출까지 그 과정을 진행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고. 일단 기본적으로 전공의단체라든가 의대생들, 이번에 탄핵 결정에 대해서 환영의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대로 의료인들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회장이 선출된다면 꽉 막힌 상태에서 도무지 출구가 보이지 않는 의료대란도 한 줄기 통로가 뚫리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져보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박단 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도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면서 탄핵에 대한 찬성을 뜻을 내비친 것 같더라고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사실 박단 대표도 계속해서 문제점을 지적해 오고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질이 사라지고 개인의 말실수라든가 과격한 언사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면서 이런 본질에서 벗어난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시끄러워져만 가는 상황에 대해서 의료계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와 더불어서 비난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길은 바른 길로, 그러니까 어쨌든 이번 탄핵 때문에, 탄핵 결정 덕분에라도 새로운 대표가 선출되면 대화의 물꼬와 더불어서 의료계의 입장도 좀 더 담아낼 수 있는 대표 선출을 기다리는 그런 목소리가 아닌가 예측이 가능합니다.
[앵커]
의협은 최대한 빨리 차기 회장을 선출하겠다는 계획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젊은 의사들과의 소통도 강화될 수 있을지 주목해 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관련 영상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정부가 지난 한 달간 대한체육회를 둘러싼 여러 의혹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장기 집권하고 있는 이기흥 회장 등을 비롯한 8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단 말이죠. 생각보다 의혹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전방위적인 조사가 있었습니다. 국무조정실과 정부가 함께 공직복무점검단 조사가 진행되었는데요. 이 가운데 대한체육회의 여러 가지 비위 행위점이 포착이 되어서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했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기흥 체육회장의 3선 연임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내용이 더 주목받고 있는데요. 지금 문제되고 있는 혐의점들을 좀 살펴보자면 일단 체육회 직원의 부정채용. 이기흥 회장의 딸의 친구를 이 자리에 부정채용하려고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물품 후원 요구. 과도하게 물품 같은 부분을 후원을 요구하면서 이것을 또 사적으로 사용을 해서 휴대전화 같은 부분을 사실 선수들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지원 스태프들에게 제공하기로 한 물품들을 본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이런 횡령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산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운용한 혐의. 파리올림픽에 선수단 외에, 업무와 전혀 관련 없는 본인의 지인들을 올림픽에 함께 참석시킨 그런 혐의. 여러 가지 비위점들이 드러나서 결국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앵커]
앞으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에 대한 주요 의혹들 구체적으로 짚어볼 텐데 먼저 부정채용 의혹과 관련한 녹취 먼저 듣고 이야기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딸의 친구를 부당채용했다는 의혹인데 자격요건도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임주혜]
해당 자리에는 채용요건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이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채용이 가능하다는 일종의 전제조건이 붙어 있었던 건데요. 그 전제조건이 국가대표 경력과 스포츠지도자 자격. 그러니까 굉장히 엄격한 요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부정채용을 하려고 했던 그 딸의 지인은 이 요건들을 갖추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이기흥 회장 측에서 이 자리에 붙어 있는 이 요건들을 삭제하라. 이 요건이 없어도 채용이 가능하도록 채용 조건을 바꾸라고 지시했다는 그런 내용이 지금 담겨 있습니다.
자격 요건 완화를 수차례 지시했고 심지어 이에 대해서 반대하는 채용 부서장을 교체하여 결국 자녀의 대학 친구가 부당 채용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 이 부분이 만약 사실로 밝혀지게 된다면 이건 대한체육회의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 혐의에 해당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이 부정채용 관련해서 어느 정도 사건이 진행될지, 수사의 진행 결과에 따라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한 사안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이런 부분은 우리 국민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부정채용 의혹이 일고 있고. 또 이기흥 회장의 승인하에 한 스포츠 종목단체 회장에게 선수에게 제공할 보양식, 또 경기복 구매비용을 대신 납부하게 했다, 이런 의혹도 있다고요?
[임주혜]
그렇죠. 물품비용을 대납하게 했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인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떤 대가성을 지녔기 때문에 더 큰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스포츠 종목 단체장에게 파리올림픽 관련 주요 지위를 맡기고 대신 그 대가로서 지금 대한체육회에서 부담해야 되는 물품비의 일부에 대해서 대납하게, 그러니까 대신 내게 했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문제되고 있는 혐의가 물품구매 비용 등 약 8000만 원 정도를 대납하게 한 것으로 지금 조사 결과 확인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건 제3자에게 이득을 보게 함으로써 일종의 뇌물 같은 부분. 뇌물수수 부분, 이러한 부분들이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관련한 조사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공정성에 위배되는 행태들이 지금 의혹으로 제기가 된 건데 뿐만 아니라 지인 5명을 지난 파리올림픽 참관단에 추천을 해 주고 또 특혜성 관광까지 제공했다고요?
[임주혜]
그렇죠. 파리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선수들, 정말 대단한 성적을 거뒀잖아요. 그러니까 선수뿐만 아니라 선수들을 보조해 주는, 그러니까 또 선수들이 운동경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여러 명의 스태프들이 함께 가야 하는 것인데 이 자리라는 것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규모로 선수단을 꾸릴지도 굉장히 중요한 전략 중의 하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파리올림픽 참관단을 꾸리면서 이기흥 회장의 지인 5명,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행사와 그리고 운동과, 선수단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본인의 지인 5명을 참관단에 포함시켜서 실제로는 파리 관광 등의 일정에 참여하게 했다, 이런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명명백백하게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이 과정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대한체육회 내부 직원들에게도 어떤 폭언, 고성 등을 일삼았다. 이런 진술까지 추가로 확보되고 있어서 직장 내 괴롭힘과도 연관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 좀 광범위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여러 가지 권한남용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데 이런 비위 여부 발표에 대해서 대한체육회가 어제 바로 반박을 했거든요. 어떻게 반박한 겁니까?
[임주혜]
적극적으로 반박에 나섰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전혀 일단 사실무근이다. 굉장히 억울한 부분이 많다. 그러니까 이런 전면적인 수사 결과에 대해서 반대, 부인하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결국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서 누가 지금 어떤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지,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밝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입장문을 발표함으로써 지금 수사 결과, 조사 결과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지금 대한체육회 회장의 3선 연임,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 또 다른 체육 관련 회장들도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 부당하게 이런 선거 인사에 개입하려는 시도가 아니겠는가, 또 이런 음모설까지도 지금 내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어떤 의문점들은 제시되었고 국민들은 이에 대해서 답을 들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빠른 조사 결과에 따라서 지금 이 상황들이 정확하게 가려질 필요. 또 그 과정에서 형사처벌이 문제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까지도 신속하게 처리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좀 조사가 빨리 이루어져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할 텐데 문제는 이기흥 회장의 3선 연임 승인 여부가 내일 결정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의혹들이 이렇게 쏟아진 가운데 연임 가능할까요?
[임주혜]
그렇죠. 내일 스포츠공정위에서 3선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이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이번 비위 결과 발표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기흥 회장은 현직 IOC 위원이기도 합니다. 만약 대한체육협회 회장직을 내려놓게 된다면 IOC 위원장도 함께 진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칙적인 경우라고 한다면 연임을 승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워낙 지금 채용비리 그리고 물품대납 의혹, 개인의 지인들에게 파리올림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특혜를 제공해 준 혐의 등 워낙 굵직굵직한 형사처벌이 문제될 수 있는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3선에 제대로 브레이크, 제동이 걸린 것이 아니냐, 또 이런 관측이 지배적이거든요. 얼마 기간은 남지 않았지만 그 가운데 지금 이기흥 회장이 이미 또 스위스로 출국한 상태여서 입장 표명을 듣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과연 어떻게 결론이 날지 지켜볼 필요성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믿고 싶지 않은 권한남용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날지 앞으로의 상황 지켜봐야겠고요. 다음 주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충남 서산이었습니다. 렌터카 차량 화재 뒤에 실종신고가 됐었는데 이 40대 운전자가 결국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소식인 것 같아요.
[임주혜]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이 렌터카가 전소된 상태로 발견되면서 사실상 실종사건처럼 여겨졌었는데 끝내 주검으로 발견되게 되었습니다. 서산에서 발생한 일이었고요. 렌터카 화재로 실종된 40대가 결국 주검으로 발견이 된 것인데 운전자였던 40대 남성을 살해하고 이 시신을 유기한 이후에 차량을 불태워버린 겁니다. 도박 빚 때문에 고가의 차량을 타고 있는 이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고 이런 좋은 차를 타고 있으면 현금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라고 만연히 생각해서 강도 목적, 현금을 갈취할 목적으로 이런 범행을 벌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차에서 음주상태였기 때문에 대리기사를 기다리고 있다가 이런 참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결국 도박 빚에서 시작돼서 범행이 이루어진 건데 피해자의 지갑에서 훔친 돈이 10만 원을 조금 넘는다고요?
[임주혜]
그렇다고 합니다. 10만 원 때문에 이런 참극이 벌어졌다고 생각하면 더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이 10만 원 현금을 가지고 도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부는 로또를 구입했다고 하고 참담하죠. 식사를 한 다음에 5만 7000원가량이 남아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찌 보자면 본인이 도박 빚이 있고 금전적으로 굉장히 궁핍한 상태였다고는 하나 한 가정의 가장이잖아요. 그리고 성실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던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고 나서 이 10만 원을 가지고 로또를 구입하고 식사를 했다. 과연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참 참담하고.
범행의 경로를 보자면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11월 8일 오후 9시쯤에 차 안으로 들어가서 10여 분 만에 범행을 진행했고. 바로 이 범행이 끝난 직후에는 피해자의 휴대폰을 유기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10시쯤에는 그 인근에 시신을 유기했고 10시 12분쯤에는 이 차량을 불태웠는데, 살인을 저지르고 차량을 전소시키기까지 30여 분밖에 걸리지 않았거든요. 이 과정이 굉장히 신속하고 주도면밀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우발적인 사건이었는가, 계획적으로 어떤 강도살인을 계획한 것이 아닌가, 좀 이런 부분을 짐작하게 하는 부분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오후 9시 40분부터 10시 12분 사이. 그러니까 32분 사이에 모두 이루어진 일인데 그러면 법원에서 계획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이렇게 짧은 시간도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임주혜]
그렇죠. 이것이 사실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한다면 정신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본인이 제대로 몸을 가눌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런 큰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빠르게 시신에 대한 처리뿐만 아니라 차량을 전소시켜버림으로써 증거를 완벽하게 인멸하려고 했던 시도, 이런 부분들을 보자면 대담성도 확인할 수 있음과 더불어서 사전에 범행을 이미 결심을 하고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들을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경찰은 용의자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발부 가능성 높지 않을까요?
[임주혜]
그렇죠. 당연히 발부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워낙 살인이라는 가장 중한 죄, 가장 높은 처벌을 받아야 하는 죄를 저지른 상태고요. 이미 어떤 범행의 증거들이 대부분 확보가 된 상태고. 일단 애초에 시신을 유기하려고 한 점, 차량까지 전소시킨 점이 증거인멸을 하려는 시도였잖아요. 이런 사정들이 도주의 우려라든가 증거인멸의 우려, 범행의 중대성, 이렇게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위한 요건들은 충족이 되었다고 보이기 때문에 구속영장은 발부될 것이라 예측 가능합니다.
[앵커]
10만 원을 훔치고 한 생명이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 참담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다음 영상 보고 다음 주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멧돼지 출몰했다는 소식은 종종 전해 드리는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사슴 출몰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먼저는 수원 광교에서 시민을 뿔로 공격해서 다치게 한 사슴 사례가 있었고. 또 의왕에서도 사슴이 발견됐다고요?
[임주혜]
요즘 정말 사슴이 출몰하고 있습니다. 원래 사슴 하면 연약한 이미지, 귀엽다, 이런 동물들을 생각하고 있는데 사슴 출몰, 굉장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있었던 광교에서 출몰했던 사슴 때문에 시민 2명은 크게 상처를 입는 일도 있었거든요. 야생성이 있고 뿔로 공격하게 된다면 힘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크게 다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광교에서 발견된 사슴이 포획된 지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의왕에서도 사슴이 출몰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신고 직후에 소방대원들이 바로 발견을 해서 포획까지 이루어져서 시민들의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잇따른 사슴 출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공포감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포획이 되는 영상을 함께 보셨는데 굉장히 저항이 극렬했던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소방대원들 여러 명이 함께 둘러싸고 제어를 해야지만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민들이 사슴을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함부로 제압을 시도하거나 한다면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앵커]
보기만 하면 루돌프를 닮기도 하고 연약해 보이는데 이렇게 힘이 세다니 주의를 하셔야 할 것 같고. 해당 사슴은 인근 농장에서 탈출한 수사슴으로 파악이 돼서 농장 주인에게 인계됐다고 하는데 농장 주인에 따르면 암사슴을 놓고 싸우다가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고요?
[임주혜]
지금 전해지고 있는 얘기에 따르면 암사슴을 두고 수사슴들이 싸움을 벌이다가 암사슴을 차지하지 못한 수사슴이 화가 나서 농장을 탈출하고 이런 공격성과 포악성을 보였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실제로 이것이 근거가 있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암사슴을 놓고 경쟁을 벌이다가 경쟁에서 도태가 되게 되면 그 무리를 벗어나게 되고 탈출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높은 공격성을 띠게 되면서 이것이 도로에까지 나와서 시민들을 공격하는 공격성으로도 표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 때문에 지금 이 시기에 사슴들이 자주 출몰을 하고 있고 때때로 시민을 공격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앵커]
겨울철에 확실히 사슴의 공격성이 굉장히 커진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주의하셔야 할 텐데 만약에 이런 일이 또 벌어지지 않아야겠지만 길에서 황당하게도 사슴을 맞닥뜨린다, 이러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임주혜]
일단 함부로 귀엽다고 다가간다거나 만지려고 시도한다든가 하는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일단 먼 거리에서라도 사슴을 발견했다면 신고하는 게 먼저입니다. 신고를 통해서 다른 2차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신고를 할 겨를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가까운 근거리에서 산책을 하다가 아니면 산행 중에 맞닥뜨리게 된다면 큰 구조물, 큰 바위라든가 건물 뒤로 숨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연약한 사슴으로 보고 함부로 가까이 다가갔다가는 큰 상해 피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주요 사건사고들 짚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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