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찰청이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과태료 미납액 상위 100명의 미납 총액은 314억 9,321만 2,260원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전국에서 과태료 미납 액수가 가장 큰 임 모 씨는 속도위반만 1만 9,651번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호 또는 지시 위반은 1,236회로 체납 액수는 16억 1,484만 8,900원에 달합니다.
체납 2위는 김 모 씨로, 속도위반이 1만 2,037번 적발돼 미납 과태료만 10억 9,667만 3,960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과태료는 벌금이나 과료(科料)와 달리 형벌이 아니라 고액·상습 체납을 해도 강제 구인되는 일이 거의 없고, 전과도 남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이 물린 과태료 중 실제 내는 비율은 지난해 기준 절반을 겨우 넘는 53.6%였습니다.
디지털뉴스팀 기자ㅣ 박선영
AI 앵커ㅣY-GO
자막편집 | 윤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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