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배우자 재판도 결론

이번주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배우자 재판도 결론

[앵커]

이번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부부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결과가 연이어 나옵니다.

14일에는 부인 김혜경 씨, 15일에는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이 각각 열리는데요. 정치적 파장이 큰 재판인 만큼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기자]

오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결과가 나옵니다.

지난 2021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핵심 실무자인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시장 재직 시절에 몰랐다고 허위 발언을 한 혐의입니다.

또 같은 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한 건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라고 발언했는데, 검찰은 이 역시 허위사실 공표로 보고 기소했습니다.

재판부가 이 두 발언의 고의성을 인정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할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검찰은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했다며 법정 최고형인 징역 2년을 구형했고, 이 대표 측은 기억에 어긋난 거짓말을 한 적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선거법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돼 다음 대선 출마는 불가능합니다.

이 대표 선고 전날인 14일에는, 법인카드 유용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자 김혜경 씨의 1심 선고 결과가 나옵니다.

김 씨는 이 대표가 지난 대선 민주당 경선에 출마한 2021년 8월, 같은 당 의원 배우자 3명과 수행원 등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김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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