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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한반도 브리핑] 트럼프 '태풍' 한미동맹 덮치나…김정은과 평양서 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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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브리핑] 트럼프 '태풍' 한미동맹 덮치나…김정은과 평양서 재회?

<출연 : 이치동 연합뉴스 기자>

[앵커]

한 주간의 한반도 정세와 외교·안보 이슈를 정리해 보는 토요일 대담 코너 '한반도 브리핑'입니다.

국제, 외교·안보 분야 담당하는 이치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번 주 주요 사안부터 소개해주실까요.

[기자]

트럼프 '태풍'이 또다시 몰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 정리하고, 조금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이 다시 한번 '트럼피즘'을 선택했습니다.

한반도 정세와 국제 질서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당장 한국에, 방위비 협정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주한미군의 주 임무를, 중국 억제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북한과 직거래도, 다시 추진할 거로 보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직후, 평양에 가도 놀랄 거 없다고,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이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연일, 북한의 파병을 언급하며, 지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북한과 합동 군사훈련도 못 할 게 없다면서, 느긋한 모습입니다.

[앵커]

미 대선 전후, 저희가 많은 전문가 패널을 모시고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이 기자의 총평도 좀 들어보면 좋겠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예상하셨나요?

[기자]

선거 직전 방송에서 저에게도 누가 이길 것 같냐고 굳이 얘기해달라고 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될 거로 예상한다고 답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 압승할 줄은 몰랐습니다.

결국, 이번 대선은 트럼프의 정책과 비전, 이른바 트럼피즘에 대한 국민투표로 볼 수 있잖아요.

트럼피즘에 대한 향수, 갈망이 낙태권 문제에 대한 여성들의 분노를 집어삼켰다 이렇게 봐야겠죠.

여론조사 결과와 달리, 흑인, 라티노, 그리고 젊은 층이 꽤 큰 차이로 트럼프를 뽑은 거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저는 트럼피즘을 미국을 위한 극단적, 또는 근본주의적 실용주의라고 보는데요.

이에 대응해 우리 정부가 할 일이 많아졌고, 골치 아픈 일도 많이 생길 거 같습니다.

물론, 저를 포함해서 기자들도 공부할 게 많아졌기도 합니다.

[앵커]

다시 열리는 트럼프 시대에 대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지난번 1기 때보다 더 여파가 클 거라는 전망이 나오더라고요.

[기자]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을 트럼피즘의 과도기적 실험기로 본다면, 이제 본 게임이 열리는 셈인데요.

제가 모두에 트럼프 태풍이 돌아온다고 말씀드렸는데, 4년 전보다 훨씬 더 강력해져서 북상 중입니다.

아시듯이 전국 투표에서도 과반을 얻었고, 의회도 상·하원 모두 가져갈 거로 보이는데요.

트럼프 당선인이 승리 선언 연설에서도 더 강력한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걸 바로잡겠다고 공언했죠.

물론, 앞으로 상황에 대해 과도한 우려, 불안감 조장은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태풍이 한반도에 상륙하면서 약해지는 경우도 많잖아요.

하지만, 모든 상황에 대한 대비는 철저히 해야 할 텐데요.

유럽 일각에서는 대놓고 메기가 돌아왔다고 표현합니다.

메기효과를 생각해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겠다는 건데요.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안보와 지정학적 아웃소싱, 외주화 시대는 끝났으니, 유럽이 뭉쳐서 살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본격적으로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에 대해 짚어보죠.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방위비 분담금 문제인데요.

최근 타결된 방위비 분담금 협정 재협상 요구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기자]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겠습니다.

당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에서 덕담을 주고받았죠.

당연히, 다행히 방위비 얘기는 안 나왔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선업 관련 협력 얘기를 꺼냈다고 하는데요.

아시듯이, 한국과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서둘러서 지난달에 타결했죠.

서명은 미 대선 이틀 전에 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나중에라도 자세히 보고받으면, 반응이 둘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아쉽지만 오케이, 또는 격노.

후자일 가능성이 높을 거 같은데요.

최근엔 자신이 백악관에서 쫓겨나지 않았다면, 바이든이 합의해준 액수의 10배에 달하는 연간 100억불, 14조원을 받아낼 수 있다고 얘기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관련 언급 들어보실까요.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당선인 (지난달 15일)> "한국, 저는 한국을 사랑합니다. 매우 야심 찬 멋진 사람들이죠. 그들은 '머니 머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과 다른 이들로부터 한국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머니 머신'이 있다는 건 한국의 경제 사정이 좋다, 돈 나올 데가 많다는 건데요.

발언 뒷부분이 잘렸는데요.

저렇게 한국을 사랑한다고 하고는, 바로 한국이 돈 한 푼 안 낸다, "이건 미친 거다"라고 말합니다.

저게 트럼프 특유의 화법이죠.

[앵커]

더 나아가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까지 추진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꾸준히 제기되잖아요.

[기자]

앨브리지 콜비라고 펜타곤에서 전략 담당 부차관보로 일했던 인물이 있는데요.

트럼프 2기, 국가안보보좌관 후보로 거론됩니다.

이분의 지론이 북한 때문에 미군을 한반도 인질로 둬서는 안 된다, 주한미군은 중국 견제와 억제에 초점을 둬야 한다는 겁니다.

기본 전제는 한국 방어는 한국이 책임지게 해야 한다는 건데요.

트럼프가 콜비에게 중책을 맡길지 아닐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트럼프 진영 핵심 인사들의 생각과 정서를 어느 정도 반영한다고 봐도 무리가 없겠습니다.

[앵커]

또 하나 관심사는 북핵 문제에 줄 영향, 더 크게 봐선 북미 관계가 어떻게 될 지인데요.

또다시 직거래를 시도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한 거 같습니다.

[기자]

존 볼턴이라고 트럼프 1기 때 국가안보보좌관을 하다가 경질되고 나서 트럼프 저격수로 변신한 인물이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평양에 가도 놀라울 건 없다고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한때 백악관에서 같이 일하면서 지켜보고, 대화도 많이 했겠죠.

트럼프가 김정은과 만난 추억, 친분에 얽매여서, 북한이 적대국인 걸 망각한다, 따라서 예측 불가능성 리스크가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김정은과 만났을 때, 이렇게 말했다는 거잖아요.

핵개발은 그 정도 하고, 뉴욕 양키스 야구 경기나 같이 보자고.

요즘 과거엔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이것도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앵커]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의 지난번 집권 시와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북미 협상 재개가 쉽지만은 않을 거라는 분석도 나오던데요.

[기자]

그렇죠, 5년 반 전 존 볼턴의 반대로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고 나서, 김정은 정권이 핵실험 빼고는 하고 싶은 거 다 했거든요.

핵무력이 엄청나게 강해졌습니다.

또한, 김정은이 트럼프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푸틴과 밀착하면서 제재와 관련해서 김정은이 예전처럼 목을 매거나 절실하지 않을 겁니다.

김정은이 13개 유엔 안보리 제재 중에 실제로 아프게 하는 거 다섯 개라도 풀어보겠다고 60시간 넘게 기차 타고 하노이에 가서 트럼프를 만난 건데요.

돌이켜보면서 그때 뭐 하러 그렇게까지 했나 싶겠죠.

그간 핵 자산 가치가 엄청나게 뛰었고, 푸틴이라는 새 브라더도 있고, 상황이 많이 바뀌어서 구슬리기가 더 어려워 진 겁니다.

[앵커]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이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거 같아요.

[기자]

불씨가 살아난 거죠.

해리스 부통령이 됐으면, 어림도 없는 얘기일 텐데요.

빅터 차 전 백악관 NSC 보좌관은 실제로 한국이 핵개발을 하겠다고 하면, 트럼프 행정부가 예스할지 노할지 알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현실적으로 핵무장까지는 갈 길이 머니, 우선 핵잠재력이라도 키우자는 의견이 나오는데요.

핵무기를 실제로 만들지 않지만, 필요시 단기간에 핵무장을 할 수 있는 역량을 말하는데요.

이를 위해 한미원자력 협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에서 최소 일본 수준으로 자주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거죠.

조현동 주미 대사가 국정감사에서 미국의 새 행정부가 들어서면 이 문제를 우선순위로 협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의 자체 핵무장에 대한 얘기는 계속 나올 거 같습니다.

[앵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귀환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마음이 더 급해졌을 거 같은데요.

북한군이 전투에 참여해서 사상자도 있다고 밝혔죠?

[기자]

북한군 파병에 대한 국정원 발표가 지난 달 18일이니까, 꼬박 3주가 지났습니다.

이후 미국이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 건 북한 병력 만 명 정도가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에 배치됐다 여기까지입니다.

구체적인 임무나 전투 참여 여부에 대해선, 지켜보고 있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는데요.

반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어제 유럽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군 일부가 러시아 병사로 위장하고 전투에 참여했다, 사상자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강력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유럽도 난처한 게,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 중 하나가 그간 우크라이나에 보낸 무기값을 유럽 내 나토 회원국에 청구하겠다는 거거든요.

이래저래 우크라이나의 상황이 어려워지는 형국입니다.

[앵커]

반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느긋해 보이는데요.

표정 관리를 하고 있을까요?

[기자]

북한 파병 문제에 대해선 여전히 똑 부러지게 대답을 안 하고 있습니다.

선문답하듯 하는데요.

궁금하겠지만, 알아서 추측하셔라. 이런 식입니다.

러시아와 북한이 공동 군사훈련을 할 수 있냐는 질문에는 와이 낫, 왜 안 되나. 할 수도 있다고 답했습니다.

소련 시절 동맹이 복원됐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는 건데요.

요즘 푸틴이 러북 간 상호 군사 원조 조항 얘기를 많이 하고 있긴 합니다.

무엇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시간은 젤렌스키보다는 확실히 푸틴의 편이 된 거 같습니다.

[앵커]

당장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큰 관심이 쏠리는 거 같습니다.

종전이든 휴전이든 해결의 실마리가 좀 보이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반도 브리핑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이치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트럼프 #방위비 #김정은 #핵무장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푸틴 #North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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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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