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여진 앵커
■ 출연 :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 문제와 한반도 외교 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한반도 리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정은 위원장을 친구라고 부르는 스트롱맨, 트럼프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앞으로 4년, 어떻게 변화될까요?
[김형석]
지금의 바이든 시대하고는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미국이 바라보는 북한에 대해서는 공화나 민주나 같을 텐데 결국은 어떻게 다루느냐. 그건 최고 지도자의 리더십에 달려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아주 정교하다는 것, 그러니까 전략적 인내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2018년에 봤던 것처럼 뭔가 과감하게 위에서부터 직접적으로 거래 형태로 하겠다라는 거니까 아무래도 남북관계도 큰 변화가 있을 것 같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과연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에 1기 때처럼 동일하게 할 거냐. 그러니까 지금 많은 이야기가 남북관계가 어려운데 북미관계가 이렇게 속도감 있게 빨리 가서 우리가 전혀 대비하지 못하거나 또는 우리의 국익과 결이 다른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게 우려가 되는데 그건 좀 지켜봐야 되겠죠.
트럼프가 이런 말을 했었죠. 핵을 가진 사람과 잘 지내는 것은 좋은 일이다. 북핵을 인정하는 겁니까?
[김형석]
인정하는 것보다도 핵으로 인해서 무언가 전쟁이라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막아야 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당선인이 하는 게 본인이 집권하는 기간 동안에는 북한에서 핵실험이나 미사일이 없었다. 그리고 바이든 때는 있고 그래서 이건 바이든 때는 소위 전쟁 직전까지 갔다,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핵을 인정한다는 것보다는 전쟁이라고 하는 상황은 막아야 되겠다라는 걸로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혹시 트럼프 진영에서 북핵 문제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온 게 있습니까?
[김형석]
아직은 구체적인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선거 기간 중에 정강정책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일종의 비핵화라는 용어가 없어서 군축으로 가는 거 안냐,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그 후의 설명은 비핵화라는 것은 명확한 목표이기 때문에 그게 빠졌지, 비핵화를 목표에서 재고했던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보면 직접 이번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하고 통화하면서 북한 문제를 먼저 물어봤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거에 1기 때 했던 것처럼 북한 문제를 다룰 수가 있는데 과연 어떤 식으로 나갈까, 이건데.
[앵커]
그런데 지금 북한이 대선 닷새 전에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하기도 했고, 그 전날 또다시 계속 도발을 이어갔는데 그게 혹시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도가 아니었냐, 이런 분석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이 돼서 북한은 좋아할 거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김형석]
일단 바이든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되는 게 북한은 좋습니다. 김정은 입장에서 보면 비록 노딜로 끝났지만 직접 협상을 했고 끊임없이 선거 기간 중에도 보면 북한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은 트럼프 당선인은 자기밖에 없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결국은 미국하고 딜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바이든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되는 게 훨씬 더 북한으로서는 한번 해볼 만한 상황이 되는 거죠.
[앵커]
그런데 트럼프 1기 때와는 지금 상황이 많이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북한과 러시아가 굉장히 협력을 강화하고 있고 또 중국과 미국의 관계가 껄끄러운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협상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북한 비핵화가 가능할 거라고 보시는지요?
그 목표에는 변화는 없을 텐데요. 다만 시점이라든지 어느 정도 주고받을 거냐, 이런 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단순하게 보면 1기 트럼프 정부 때의 북한 그리고 한반도 문제하고 지금은 차이는 뭐냐 하면 북한에 있어서 쉽게 말해서 엄중해지고 몸값이 좀 커졌고 그리고 북한의 배후에 중국과 러시아, 특히 러시아가 있으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을 다루는 데 그만큼 어려워졌어요. 그렇지만 어려워졌지만 문제를 푸는 방법은 1기 때 했던 것처럼 결국은 최대의 압박을 해서 그다음에 관여 정책으로 해서 북한을 변화시키고 중국과 러시아의 뒷배 역할을 약화시키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과정에서 아무래도 북한이 조금은 몸값을 높였으니까 조금 더디게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소위 CVID라고 해서 완전한 비핵화로 가는 데 있어서 이게 조금은 지연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트럼프 정부가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펼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동맹관계가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던데 한미 관계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요?
[김형석]
저는 제가 보기에는 근본적인 변화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해서 기존에 한미 간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가치관이라든지 기존에 했던 동맹, 특히나 미국이 한반도에 있어서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미국도 나름대로 국익과 그다음에 전략적인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있는 거니까 그런 기본적인 펀더멘탈은 유지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여러 가지로, 특히 경제라든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미국의 국가 경제, 소위 말해서 주머니가 어느 정도 차는 그런 상태로 가자는 거니까 우리가 지금 글로벌 중추국가로 성장을 했고 거기에 걸맞게 한국의 기여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여러 가지 우려가 있습니다마는 근본까지도 바뀌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는 기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많은 국민이 걱정하고 계신 게 방위비 분담 협상 아니겠습니까? 지금 트럼프 당선인이 계속해서 연간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4조 가까운 돈을 요구하고 있어서 기존 협상금의 9배에 달하는 숫자를 불렀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은 아마도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정부에서 했지만 그건 다시 재협상하자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1기 때는 5배 정도를 요구를 해서 좀 조정이 됐었고 2기 때는 지금 9배 정도인데 그건 좀 험난하겠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단지 너무 많이 요구하니까 좀 깎아달라 이런 접근보다는 우리가 합당한 선에서 부담을 하겠다. 그러면 거기에 부응해서 다른 여러 가지 사안이 있지 않겠습니까? 패키지식으로 해서 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방위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오해를 받고 있는 게 미군에 월급을 주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주한미군 부대에 있는 군무원, 그리고 미국이 한국에 주둔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활동에 따르면 비용, 그리고 방위비 분담금이기도 하지만 이 돈이 다 미국 시장으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게 국내 우리 군무원의 월급으로도 가고 우리 국내 시장으로도 떨어지는 거니까 이걸 굉장히 순수하게 그 돈 자체가 다 밖으로 나간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걸 일정 부분 주면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걸 주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위 핵 문제와 관련해서 대응 수준도 높인다든지 또는 다른 차원으로 해서 경제 문제를 한다든지, 이렇게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걸 저희가 좀 더 수세적으로 하지 말고 할 건 한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해달라, 이런 쪽으로 접근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앵커]
아직 트럼프 당선 이후에 북한의 입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6년에 처음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는 당선 이후 한 열흘 지나서 대남 비난 기사에 끼워서 간접 보도를 했었고요. 2020년 바이든 대통령 당선 때는 다음 해인 1월 23일에 보도를 했던데 이번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석]
이건 시기의 문제라고 보는데요. 일단 북한으로서는 트럼프가 왔으니까 미리 대비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ICBM이라든지 다 그런 의도에서 하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러시아 파병의 문제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인수위원회 구성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입장, 이게 어떻게 정리되는가라는 것을 보면서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요. 이게 아마도 북한으로서는 부담스럽지 않은 게 일단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북한 주민들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비록 노딜로 끝났지만 정말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김정은이라고 하는 사람이 최고의 적대국가의 수장인 트럼프하고도 정상회담을 했다는 거니까 김정은으로서는 해 볼 만해요, 이걸 공개하는 것도. 그래서 아마도 적절하게 상황을 봐서 공개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북한 러시아 파병도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외신에서는 계속 북한군 사망자가 나왔다는 소식이 들려오는데, 또 미국 정부 관계자가 우크라이나군과 북한군이 교전을 벌였다는 것을 확인해줬다는 로이터통신 보도가 그제 있었는데, 어제는 또 미국 국방부 대변인께서 그런 건 아직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렇게 또 말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석]
지금 미국도 확인하는 것은 한 1만 명 정도의 북한군이 쿠르스크 지역에 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이미 전투를 했다. 그리고 사망자가 있다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이 안 된다는 거니까 이건 시간의 문제인 것 같아요. 쿠르스크 지역에 단지 무슨 참관을 하러 왔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전쟁이 교전 행위가 있을 거고 거기에 따라서 사망자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사망자가 발생했다라는 것보다는 이걸 참전을 했고 여기에 따라서 미국이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 그리고 나토가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또 연관 지어서 우리가 또 어떻게 갈 거냐, 이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죠.
[앵커]
또 지난번에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 때 단계적 조치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북한의 러시아 전쟁 관여 정도에 따라서 살상무기도 검토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방어용 무기를 먼저 지원하게 될 거다라고 했는데 이 방어용 무기와 살상무기는 어떤 점이 다릅니까?
[김형석]
기본적으로 말 그대로 일단 첫 번째로는 지금 현재 우리 정부 입장은 아직 정해진 건 없어요. 그리고 가장 원론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의 대한민국이지만 국제사회에 있어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역할도 하고 또 북한이 또 개입돼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하겠다는 거니까 앞으로 상황을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상황이 어느 정도로 에스컬레이팅 돼서 할 때 그러면 우선 방어적인 무기부터 가고 그다음에 더 도가 지나치면 살상용 무기로 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방어적인 무기는 말 그대로 순수하게 방어적인 목적. 그러니까 러시아가 미사일로 공격한다 그러면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드론으로 공격하면 드론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거. 그리고 또 소위 러시아군이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뢰를 살포한다든지, 이런 것이 방어용 무기가 되는 거고 반대로 살상용 무기라는 것은 그게 아니라 실제로 특정 지역에 대해서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술적으로 구분 가능한 거니까. 중요한 것은 현재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것일 것 같아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우리한테 영향을 미쳐요. 그렇지만 가장 직접적으로 액션을 취해야 될 국가는 미국과 나토. 그리고 나토가 먼저고 미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미국과 나토가 우선적으로 액션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우리 대한민국도 그런 상황을 봐가면서 따라가주는 형태가 가장 적절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본인이 대통령에 취임하면 24시간 안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 이렇게 공언하지 않았습니까? 이 때문에 우리의 지원도 영향을 받는 게 아닌가,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김형석]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걸 봐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 아주 세게 이야기했어요. 예를 들어서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살상무기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갑자기 그다음 날 트럼프 당선인하고 그다음에 푸틴 이야기에서 그만하겠다 이래버리면 이상한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잘 봐야 되겠죠.
[앵커]
또 가장 궁금한 거, 지금 ICBM은 했고 7차 핵실험을 할지가 관건인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형석]
조금 전에 길주 지역에서 자연지진이라고 하는데 핵실험은 사실상 보면 북한이 다 준비는 되어 있죠. 그리고 또 전술핵탄두라든지 또는 핵무기를 보다 더 고도화하기 위해서 필요는 한데 꼭 반드시 해야 될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핵실험을 통해서 무언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가져올 수 있을 때, 소위 말해서 셈법상 유리할 때 하는 건데. 지금 현재 핵실험을 했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북한으로서 마이너스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니까 유화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 그러면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이 조금 애매해질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중국과 러시아가 지금은 북한이 도발 행위를 하더라도 유엔에서 반대해서 무력화시키잖아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하고 뭔가 잘하려고 하면 안보리에서 뭔가 결의를 하고 그럴 때 북한에게 부담되는 결의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도 지금 상황에서는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북한에게 결코 플러스적인 상황이 아니니까 지금은 카드로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북한 문제 심층 분석하는 한반도 리뷰 오늘은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YTN 김문경 (mk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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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 문제와 한반도 외교 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한반도 리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정은 위원장을 친구라고 부르는 스트롱맨, 트럼프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앞으로 4년, 어떻게 변화될까요?
[김형석]
지금의 바이든 시대하고는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미국이 바라보는 북한에 대해서는 공화나 민주나 같을 텐데 결국은 어떻게 다루느냐. 그건 최고 지도자의 리더십에 달려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아주 정교하다는 것, 그러니까 전략적 인내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2018년에 봤던 것처럼 뭔가 과감하게 위에서부터 직접적으로 거래 형태로 하겠다라는 거니까 아무래도 남북관계도 큰 변화가 있을 것 같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과연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에 1기 때처럼 동일하게 할 거냐. 그러니까 지금 많은 이야기가 남북관계가 어려운데 북미관계가 이렇게 속도감 있게 빨리 가서 우리가 전혀 대비하지 못하거나 또는 우리의 국익과 결이 다른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게 우려가 되는데 그건 좀 지켜봐야 되겠죠.
[앵커]
트럼프가 이런 말을 했었죠. 핵을 가진 사람과 잘 지내는 것은 좋은 일이다. 북핵을 인정하는 겁니까?
[김형석]
인정하는 것보다도 핵으로 인해서 무언가 전쟁이라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막아야 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당선인이 하는 게 본인이 집권하는 기간 동안에는 북한에서 핵실험이나 미사일이 없었다. 그리고 바이든 때는 있고 그래서 이건 바이든 때는 소위 전쟁 직전까지 갔다,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핵을 인정한다는 것보다는 전쟁이라고 하는 상황은 막아야 되겠다라는 걸로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혹시 트럼프 진영에서 북핵 문제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온 게 있습니까?
[김형석]
아직은 구체적인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선거 기간 중에 정강정책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일종의 비핵화라는 용어가 없어서 군축으로 가는 거 안냐,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그 후의 설명은 비핵화라는 것은 명확한 목표이기 때문에 그게 빠졌지, 비핵화를 목표에서 재고했던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보면 직접 이번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하고 통화하면서 북한 문제를 먼저 물어봤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거에 1기 때 했던 것처럼 북한 문제를 다룰 수가 있는데 과연 어떤 식으로 나갈까, 이건데.
과거 1기 때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결정을 했냐면 처음에는 모든 것을 다 제로 옵션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중에는 일종의 전쟁의 방법도 있고 그랬는데 그때 결론을 내린 것은 최대한의 압박을 해서 관여를 하겠다라는 거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유약하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원칙으로 북한을 압박하고 그런 다음에 소위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건 일부 대북제재 해제 이런 거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변화시키겠다는 거니까 아마도 그런 기조는 계속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가드를 내려서 북한에게 유약하게 하는 게 아니라 강한 압박은 하되 소위 관여 정책으로 해서 북한을 변화시키겠다는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북한이 대선 닷새 전에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하기도 했고, 그 전날 또다시 계속 도발을 이어갔는데 그게 혹시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도가 아니었냐, 이런 분석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이 돼서 북한은 좋아할 거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김형석]
일단 바이든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되는 게 북한은 좋습니다. 김정은 입장에서 보면 비록 노딜로 끝났지만 직접 협상을 했고 끊임없이 선거 기간 중에도 보면 북한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은 트럼프 당선인은 자기밖에 없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결국은 미국하고 딜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바이든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되는 게 훨씬 더 북한으로서는 한번 해볼 만한 상황이 되는 거죠.
[앵커]
그런데 트럼프 1기 때와는 지금 상황이 많이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북한과 러시아가 굉장히 협력을 강화하고 있고 또 중국과 미국의 관계가 껄끄러운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협상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북한 비핵화가 가능할 거라고 보시는지요?
[김형석]
그 목표에는 변화는 없을 텐데요. 다만 시점이라든지 어느 정도 주고받을 거냐, 이런 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단순하게 보면 1기 트럼프 정부 때의 북한 그리고 한반도 문제하고 지금은 차이는 뭐냐 하면 북한에 있어서 쉽게 말해서 엄중해지고 몸값이 좀 커졌고 그리고 북한의 배후에 중국과 러시아, 특히 러시아가 있으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을 다루는 데 그만큼 어려워졌어요. 그렇지만 어려워졌지만 문제를 푸는 방법은 1기 때 했던 것처럼 결국은 최대의 압박을 해서 그다음에 관여 정책으로 해서 북한을 변화시키고 중국과 러시아의 뒷배 역할을 약화시키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과정에서 아무래도 북한이 조금은 몸값을 높였으니까 조금 더디게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소위 CVID라고 해서 완전한 비핵화로 가는 데 있어서 이게 조금은 지연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트럼프 정부가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펼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동맹관계가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던데 한미 관계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요?
[김형석]
저는 제가 보기에는 근본적인 변화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해서 기존에 한미 간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가치관이라든지 기존에 했던 동맹, 특히나 미국이 한반도에 있어서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미국도 나름대로 국익과 그다음에 전략적인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있는 거니까 그런 기본적인 펀더멘탈은 유지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여러 가지로, 특히 경제라든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미국의 국가 경제, 소위 말해서 주머니가 어느 정도 차는 그런 상태로 가자는 거니까 우리가 지금 글로벌 중추국가로 성장을 했고 거기에 걸맞게 한국의 기여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여러 가지 우려가 있습니다마는 근본까지도 바뀌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는 기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많은 국민이 걱정하고 계신 게 방위비 분담 협상 아니겠습니까? 지금 트럼프 당선인이 계속해서 연간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4조 가까운 돈을 요구하고 있어서 기존 협상금의 9배에 달하는 숫자를 불렀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형석]
일단은 아마도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정부에서 했지만 그건 다시 재협상하자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1기 때는 5배 정도를 요구를 해서 좀 조정이 됐었고 2기 때는 지금 9배 정도인데 그건 좀 험난하겠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단지 너무 많이 요구하니까 좀 깎아달라 이런 접근보다는 우리가 합당한 선에서 부담을 하겠다. 그러면 거기에 부응해서 다른 여러 가지 사안이 있지 않겠습니까? 패키지식으로 해서 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방위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오해를 받고 있는 게 미군에 월급을 주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주한미군 부대에 있는 군무원, 그리고 미국이 한국에 주둔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활동에 따르면 비용, 그리고 방위비 분담금이기도 하지만 이 돈이 다 미국 시장으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게 국내 우리 군무원의 월급으로도 가고 우리 국내 시장으로도 떨어지는 거니까 이걸 굉장히 순수하게 그 돈 자체가 다 밖으로 나간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걸 일정 부분 주면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걸 주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위 핵 문제와 관련해서 대응 수준도 높인다든지 또는 다른 차원으로 해서 경제 문제를 한다든지, 이렇게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걸 저희가 좀 더 수세적으로 하지 말고 할 건 한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해달라, 이런 쪽으로 접근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앵커]
아직 트럼프 당선 이후에 북한의 입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6년에 처음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는 당선 이후 한 열흘 지나서 대남 비난 기사에 끼워서 간접 보도를 했었고요. 2020년 바이든 대통령 당선 때는 다음 해인 1월 23일에 보도를 했던데 이번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석]
이건 시기의 문제라고 보는데요. 일단 북한으로서는 트럼프가 왔으니까 미리 대비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ICBM이라든지 다 그런 의도에서 하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러시아 파병의 문제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인수위원회 구성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입장, 이게 어떻게 정리되는가라는 것을 보면서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요. 이게 아마도 북한으로서는 부담스럽지 않은 게 일단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북한 주민들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비록 노딜로 끝났지만 정말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김정은이라고 하는 사람이 최고의 적대국가의 수장인 트럼프하고도 정상회담을 했다는 거니까 김정은으로서는 해 볼 만해요, 이걸 공개하는 것도. 그래서 아마도 적절하게 상황을 봐서 공개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북한 러시아 파병도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외신에서는 계속 북한군 사망자가 나왔다는 소식이 들려오는데, 또 미국 정부 관계자가 우크라이나군과 북한군이 교전을 벌였다는 것을 확인해줬다는 로이터통신 보도가 그제 있었는데, 어제는 또 미국 국방부 대변인께서 그런 건 아직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렇게 또 말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석]
지금 미국도 확인하는 것은 한 1만 명 정도의 북한군이 쿠르스크 지역에 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이미 전투를 했다. 그리고 사망자가 있다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이 안 된다는 거니까 이건 시간의 문제인 것 같아요. 쿠르스크 지역에 단지 무슨 참관을 하러 왔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전쟁이 교전 행위가 있을 거고 거기에 따라서 사망자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사망자가 발생했다라는 것보다는 이걸 참전을 했고 여기에 따라서 미국이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 그리고 나토가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또 연관 지어서 우리가 또 어떻게 갈 거냐, 이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죠.
[앵커]
또 지난번에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 때 단계적 조치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북한의 러시아 전쟁 관여 정도에 따라서 살상무기도 검토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방어용 무기를 먼저 지원하게 될 거다라고 했는데 이 방어용 무기와 살상무기는 어떤 점이 다릅니까?
[김형석]
기본적으로 말 그대로 일단 첫 번째로는 지금 현재 우리 정부 입장은 아직 정해진 건 없어요. 그리고 가장 원론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의 대한민국이지만 국제사회에 있어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역할도 하고 또 북한이 또 개입돼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하겠다는 거니까 앞으로 상황을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상황이 어느 정도로 에스컬레이팅 돼서 할 때 그러면 우선 방어적인 무기부터 가고 그다음에 더 도가 지나치면 살상용 무기로 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방어적인 무기는 말 그대로 순수하게 방어적인 목적. 그러니까 러시아가 미사일로 공격한다 그러면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드론으로 공격하면 드론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거. 그리고 또 소위 러시아군이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뢰를 살포한다든지, 이런 것이 방어용 무기가 되는 거고 반대로 살상용 무기라는 것은 그게 아니라 실제로 특정 지역에 대해서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술적으로 구분 가능한 거니까. 중요한 것은 현재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것일 것 같아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우리한테 영향을 미쳐요. 그렇지만 가장 직접적으로 액션을 취해야 될 국가는 미국과 나토. 그리고 나토가 먼저고 미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미국과 나토가 우선적으로 액션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우리 대한민국도 그런 상황을 봐가면서 따라가주는 형태가 가장 적절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본인이 대통령에 취임하면 24시간 안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 이렇게 공언하지 않았습니까? 이 때문에 우리의 지원도 영향을 받는 게 아닌가,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김형석]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걸 봐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 아주 세게 이야기했어요. 예를 들어서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살상무기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갑자기 그다음 날 트럼프 당선인하고 그다음에 푸틴 이야기에서 그만하겠다 이래버리면 이상한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잘 봐야 되겠죠.
[앵커]
또 가장 궁금한 거, 지금 ICBM은 했고 7차 핵실험을 할지가 관건인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형석]
조금 전에 길주 지역에서 자연지진이라고 하는데 핵실험은 사실상 보면 북한이 다 준비는 되어 있죠. 그리고 또 전술핵탄두라든지 또는 핵무기를 보다 더 고도화하기 위해서 필요는 한데 꼭 반드시 해야 될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핵실험을 통해서 무언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가져올 수 있을 때, 소위 말해서 셈법상 유리할 때 하는 건데. 지금 현재 핵실험을 했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북한으로서 마이너스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니까 유화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 그러면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이 조금 애매해질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중국과 러시아가 지금은 북한이 도발 행위를 하더라도 유엔에서 반대해서 무력화시키잖아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하고 뭔가 잘하려고 하면 안보리에서 뭔가 결의를 하고 그럴 때 북한에게 부담되는 결의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도 지금 상황에서는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북한에게 결코 플러스적인 상황이 아니니까 지금은 카드로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북한 문제 심층 분석하는 한반도 리뷰 오늘은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YTN 김문경 (mk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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