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 : 서정욱 변호사,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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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민주당은 11월을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의 달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본회의에서 다시 한 번 법안을 의결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또 재의요구권이 돌아올 것으로 예상되고. 관심은 재의결 이탈표가 될 것 같습니다. 여권의 반응, 표결은 어떻게 나올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 서정욱 : 저는 민주당이 특검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정치공세로 이용하는 거지, 이재명 대표 방탄하려고요. 왜냐하면 제가 민주당에 조언을 한다면 특검을 진짜 하려면 진짜 핵심적인 것 두세 개만 해야 돼요. 예를 들어 도이치모터스다. 또는 파우치백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야만 3개월 내에 특검을 해야 되거든요. 길어봤자 5개월이에요. 도이치모터스 하나 조사하고 주가조작 사건 어렵습니다. 그거 하나만 4년 6개월 걸렸잖아요. 그런데 13개를 하겠대. 그런데 13개를 세 달 만에 구성하고 기록 파악하고 부르는 데 이게 소환이 또 됩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계속 늘려서 그러면 다음에는 20개 할 거야. 그다음에 30개 하고. 30개 특검이 세 달 만에 됩니까?
제 말은 특검할 생각 없이 그냥 개수만 해서 밀어붙이는 거죠. 그래서 통과 안 되는데, 이번에 이탈표가 더 적을 것 같아요. 저번에는 4표가 이탈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개혁신당이 저는 반대할 것 같아요, 무기명인데. 왜냐하면 특검의 내용을 보니까 2022년에 공천 의혹을 다 조사하겠대. 2022년, 그때 공천을 누가 했습니까? 이준석 대표가 한 거예요. 그다음에 명태균 씨 조사하면 그때 전당대회 여론조사부터 그다음에 보궐선거, 지방선거 전부 공천을 이준석 대표가 했잖아요. 그걸 다 조사하는데 개혁신당이 특검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다음에 이번에 총선도 조사한대.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측에서도 이게 특검을 하면 우리 국민의힘 당사부터 압수수색 들어온다. 한동훈 대표 휴대폰부터 압수수색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따라서 이번에는 오히려 저는 개혁신당까지 반대하면 저번보다 더 반대표가 많을 것 같아요.
◆ 앵커 : 이 질문은 우리 강 의원님 말씀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 강성필 : 민주당은 이미 한동훈 대표가 우리 특검법에 대해서 협의에 나선다면 저희가 말씀하셨던 그 13가지에서 압축적으로 혐의를 줄여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게 불가능하다면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저희만의 독자적으로 상설특검법을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상설특검법이 압축적이고 의제 하나로, 예를 들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해서도 저희가 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저는 앞으로 11월 28일경에,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시면 국회에 특검법이 다시 돌아와서 재표결하는 게 아마 11월 28일경으로 제가 예상하고 있는데요. 아마 그 중간에 한 달이 조금 남지 않은 시간인데 그 중간에 민주당에서 명태균 씨와 관련된,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음성 녹취가 폭발적인 게 터진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TK의 여론조사가 지지율이 전국 지지율보다 낮은 적이 있었잖아요. 이런 일이 다시 발생을 하게 되면 저는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고 보고요.
어쨌든 개혁신당이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개혁신당도 지금 내부 사정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준석, 허은아, 김용남 의원 공감대가 상당히 이상한 분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은아 대표가 기자회견 다음에 SNS에 남긴 것 보면 상당히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었기 때문에 저는 개혁신당도 동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담 발췌 : 정의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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