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세나 앵커, 최두희 앵커
■ 출연 : 봉영식 연세대 객원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4년의 공백을 딛고 선거에서 압승한 트럼프 당선인. 더 강력해진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우선주의를 예고하고 있는데요.
[앵커]
한반도를 둘러싼 경제 안보지형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관련 내용, 봉영식 연세대 객원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
트럼프 전 대통령, 예상을 뒤엎고 이렇게 큰 격차로 승리를 한 요인은 무엇인지 어떻게 보세요?
예상을 뒤엎고 대승을 거뒀죠. 2004년 이후로 공화당 대선후보가 전국 득표율에서도 앞서고 또 선거인단 수에서도 앞선 최초 사례입니다. 왜 트럼프가 압승을 거두고 민주당이 대패를 했는가를 본다면 무엇보다도 지난 4년 동안의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실패. 여기에 유권자들의 표심이 몰렸다고 봐야겠죠. 거기에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대신 민주당 대선주자로 나왔지만 여기서 구체적인 대안 제시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 4년에 대해서 일절 어떤 부정적인 발언을 안 한 것이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의 여러 가지 불안과 불만이 많지만 결국에는 정권심판을 해야겠다. 지난 4년 동안에 경제가 정말 힘들었는데 민주당은 우리 민심을 알아주지 못하고 우리를 자꾸 민주주의를 지켜야 된다. 트럼프가 너무 위험하다, 민주주의에 위협이라는 얘기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왜 이렇게 고통을 받는지 공감을 하지 못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경제를 살릴지 대안을 제시 못하는 그런 선택할 수 없는 약한 후보라는 것이 굳어졌어요.
우리나라 경우에도 본다면 예전에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3.6%로 당선이 됐는데 그 승리 요인은 소위 산업화 시대, 60대 이상의 산업화 시대 유권자들이 몰표를 줬기 때문이거든요. 굉장히 높은 투표 참여율에. 거기서 야당이 실패했던 것은 뭐냐 하면 박근혜 후보를 어떻게 찍을 수가 있느냐, 유권자들이. 이것을 보터 셰이밍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유권자들을 달래는 게 아니라 구박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트럼프를 찍을 수 있냐. 어떻게 독재자의 딸을 찍을 수 있냐. 어떻게 친일파의 딸을 찍을 수가 있냐. 그러면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그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투표권은 나의 권리인데 이래라 저래라 하는가. 민주주의 우리가 싫어하는 게 아니고 지지하는 게 아니지만 그때는 굉장히 힘들었다. 먹고살기가 힘들었는데 그것을 알아주는 것은 아니고 계속 구박만 하면 가만히 있다가 오히려 자기 나름대로 투표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민주당 측에서 도덕적인 우위를 자꾸 내세웠는데 고통받은 미국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결국에는 기득권 엘리트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자기네들끼리 잘먹고 잘살면서 우리의 고통은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다시 하원에 당선된 트럼프의 정치적인 숙적, 지난 민주당 출신 하원의장 낸시 펠로시 의원 있지 않습니까? 민주주의 얘기하고 양성평등 얘기하고 소수인권 얘기하는데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위선인 거예요. 왜냐하면 낸시 펠로시 의장이 기술주 투자에 성공해서 애플하고 엔비디아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자산이 1300억 원이에요. 그러면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나도 재산이 1300억 원 있으면 낸시 펠로시처럼 좋은 얘기를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정이 너무 어렵고 내가 4년 동안 너무 일자리도 잃고 고통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미안하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트럼프가 아무리 불만이 있고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트럼프의 민주주의의 위협이라고 해서 공감을 하더라도 결국에 가서 지난 4년 동안 잘못했는데 반성이 없는 민주당을 나는 찍을 수가 없다고 표심이 돌아간 것입니다.
[앵커]
이뿐 아니라 상원 선거 그리고 하원선거에서도 공화당 승리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런 경우에 입법, 행정, 사법을 모두 다 장악하게 된 셈인데 트럼프 2기 집권 시기 미국 우선주의가 더 강화될 거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미국 우선주의가 지금 2024년 트럼프 대통령의 대승으로 굳어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미국 우선주의가 2010년 트럼프의 최초 당선 때부터 미국 정치의 주요 주류로 자리잡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미국은 트럼프의 미국입니다. 이것이 민주당의 몰락, 공화당의 약진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 트럼프 후보가 공화당 중진들의 신세를 하나도 지지 않고 2016년에도 승리했고 이번 2024년도 승리했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트럼프 캠페인 동안에 공화당의 유력 인사, 전직 공화당 출신 대통령이 한 명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트럼프도 자신과 이번에 경쟁했던 니키 헤일리 전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 UN 대사한테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어요. 독자적으로 여성 표를 잃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트럼프주의로 나가겠다라고 해서 압승을 거뒀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8년 동안 미국 정치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적어도 두 사람 중의 한 명인 트럼프. 2016년부터는 대통령이었고 2020년에는 대선에 졌지만 다시 컴백을 하고 앞으로 4년 동안은 대통령이 될 트럼프가 내세우는 정치적인 철학. 그 가치가 미국의 중심 철학이 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하죠. 이것은 단순히 공화당이 이겼다. 아니면 트럼프가 의외로 승리했다가 아니라 미국이 이렇게 변한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앵커]
트럼프의 미국이다라는 교수님 말씀이 두렵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이제 우리 한국은 여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 문제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방위비 문제가 발등의 불인데요. 트럼프 당선인이 앞서 한국은 머니 머신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잖아요. 재협상에 나설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봉영식]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트럼프 1기 때도 그렇고 이번에 선거 캠페인 때도 본다면 트럼프가 정치 지도자로서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이야기한 것은 아무리 험하게 표현을 하더라도 약속을 지킵니다. 대통령에 당선된 다음에. 트럼프가 캠페인 기간 동안에 나는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관계에 있다. 그렇다면 북한과 직접적인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국경 방위를 강화하고 불법이민자 추방하겠다.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정책으로 신속하게 실현할 것이고 관세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그렇다면 그것이 현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미대사의 말도 그렇고 대통령실 안보실의 이야기도 지금 다년간 협상을 체결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일단 중심 기준으로 잡고 미국과 이야기를 하겠다고 한 것은 그만큼 트럼프 시기의 협상이 이것이 아무리 바이든 정부 때 다년간 협상을 했더라도 언제든지 뒤집고 다시 9배 정도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현실을 제대로 인정한 조심스러운, 하지만 정확한 입장 표명이라고 보입니다.
[앵커]
만약에 협상이 원만하지 않을 경우에 과거처럼 주한미군 철수와 같은 주장을 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봉영식]
충분히 가능합니다. 닉슨 때도 주한미군을 감축했고 그다음에 민주당 대통령으로 당선된 지미 카터 대통령도 그보다 더해서 주한미군 철수를 박정희 정부와 충돌을 했죠. 그렇다면 트럼프 정부가 방위비 타결안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거나 아니면 다른 사안에서 한국을 압박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주한미군 철수 또는 축소 카드를 충분히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1기 때 이런 카드를 메르켈 총리, 독일 정부에 대해서 사실상 실행에 옮겼지 않습니까? 독일이 GDP 대비 2% 나토 재정 지원을 하지 않으니까 그때 독일에 주둔하고 있던 주독미군의 3분의 1을 재배치했죠. 그런 식으로 트럼프가 여러 가지 면에서 주한미군 축소라든지 주한미군 철수를 협상 카드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은 높고. 이것을 큰 틀에서 봐야 됩니다. 트럼프를 묘사하자면 막말을 하지만 유권자 입장에서는 행동하는 막말입니다.
[앵커]
트럼프는 뱉은 말은 꼭 지킨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트럼프 당선인, 앞서 전방위적 관세 부과를 계속 언급하기도 했잖아요. 중국 그리고 나아가 우리 경제에도 미치는 영향이 꽤 클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봉영식]
그렇죠. 이제 기정사실화됐고 아까 보도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EU 회원국도 관세 폭탄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고. 중국 측은 아예 관세폭탄의 주요 타깃이기 때문에 트럼프와의 재협상 그리고 이런 관세 폭탄에 어떻게 대응할까에 대해서 내수진작 정책을 이미 실현하면서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겠지만 또 우리가 긍정적인 면을 굳이 생각한다면 80년대에 이런 관세폭탄이라든지 보호무역주의정책을 미국이 적극적으로 추진했는데 그때 주요 타깃이 일본이었습니다. 특히 일본의 자동차 산업, 그리고 일본의 반도체 산업을 꼭 짚어서 보호무역정책의 타깃으로 삼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중국과 미국 간의 패권전쟁이라든지 아니면 미국이 이렇게 힘을 쓸 때 꼭 우리가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불똥이 튈 테니까 걱정이다.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움이 있으면 어부지리도 생깁니다. 80년대 미국이 일본을 자동차 산업하고 반도체 산업을 보호무역주의 정책에서 굉장히 때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기업이 혜택을 보는 것도 있지만 꼭 필요한 일본산 반도체가 없어졌습니다. 부족하니까 일본 반도체 사면 오히려 수익률이 엄청나게 올라갔고 또 미국의 소비자들도 미국 자동차는 아직도 너무 비싸고 고장이 잘 나는데 일본 자동차는 미국 국내 시장에서 너무 구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미국의 자동차 산업은 역사상 최고의 수익률을 올렸습니다. 수출하는 개수는 줄어들었지만 워낙 미국 소비자들이 아직도 일본 자동차를 선호하니까 수익률은 굉장히 올랐고 그 틈새를 타고 미국 소비자와 미국 기업들이 일본 반도체, 자동차는 구입하기 어려워지고 미국산 반도체와 자동차는 믿을 수가 없으니까 한국의 삼성전자 반도체와 한국의 현대자동차를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물론 관세 폭탄, 보호무역주의가 트럼프가 나오겠지만 주요 타깃이 우리가 아니거든요. 중국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중국하고 연루돼서 피해받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중국이 타깃이기 때문에 한국의 틈새가 벌어지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전체적으로 본다면 피해가 오더라도, 한국 경제에. 한국 경제에 자동차, 반도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유산업도 있죠. 그다음에 조선업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트럼프식의 무역정책이 이런 정유업계라든지 조선업계에는 오히려 청신호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그림을 보되 조각조각으로 나눠서 어떤 부분은 오히려 트럼프류의 무역정책에 도움을 받고 좋은 기회가 생길 것인지를 파악하고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가 역대 최대 규모의 대미 흑자를 낸 상황이기는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중국이 주 타깃이 될 거라는 예상도 하셨는데 우리나라를 향해서 보편관세가 아니라 고율관세를 부과할 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봉영식]
트럼프식의 무역정책은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죠.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것은 이것이 미국한테 도움이 되느냐 할 때는 어떤 카드라도 다 현실정책에 반영할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트럼프가 어떤 식의 무역정책을 하더라도 주요 타깃은 우리가 아니라 중국입니다. 이것은 또 전략적 또 안보 경쟁 측면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런 식으로 미국 기업을 다 국내로 다시 끌어들여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비단 이런 미국의 무역 차원에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제조업을 중국에 의존하면 우리가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경쟁, 외교안보 전략 차원에서도 이길 수가 없다는 공감대가 미국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측면만 볼 것이 아니라 이런 트럼프 정부의 경제 무역 정책이 안보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관세 폭탄을 던진다 하더라도 한국을 타깃으로 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을 타깃으로 했다가 그 불똥이 우리에게 점차적으로 번지는 수순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 측에서는 대비할 시간이 있다. 그리고 중국과 우리를 분리해서 중국을 때리는 입장에서 미국이 오히려 한국과는 더 긴밀하게 협력할 무역, 투자, 기술 부문에서 협력할 부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점을 잘 활용한다면 이것이 단선적으로 트럼프가 당선이 되었고 보호무역주의가 시작되니까 우리가 큰일 났다가 아니라 이것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것이고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부분은 어느 것인가를 구별해서 피할 수 없는 부분은 피해를 최소화하고 우리가 중국 때리기 덕분에 득을 보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기회로 활용하는 그런 준비 태세가 필요합니다.
[앵커]
트럼프 당선인, 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조선업을 꼭 짚어서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이 배경은.
[봉영식]
조각조각으로 뜯어야 봐야 된다는 말씀이 미국은 원칙상으로 미국의 군함을 다른 외국 기업에게 수선, 정비, 생산을 부탁하는 것은 국가의 군사 핵심기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국가 전략이익 보호 차원에서 금지해왔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조선업 기술보다도 한국과 같은 조선업 강국의 기술이 훨씬 더 믿을 만하죠. 그런 것이 트럼프 정부가 이야기하는 정부와 산업체의 효율성 제고에는 아주 솔깃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한테 테스크를 맡기는 것이 이렇게 낭비가 많고 방만한 연방정부를 먼저 맡기겠다고 했잖아요.
사업가 마인드를 도입해서 미국 국민의 세금 낭비를 막겠다는 것인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가 미국의 조선이 많이 퇴보했는데 한국과 협력을 하면 윈윈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보호무역주의정책. 미국 우선주의정책이라서 우리가 다 손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의외의 어부지리랄까요, 틈새가 생길 수도 있다. 이것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이걸 미국과 긴밀하게 소통을 해서 이것이 미국 우선주의 정책의 결실을 맺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한국에 도움이 되는 것이 꼭 미국에 손해가 아니고 한국에 도움이 되는 것이 미국 우선주의 실현에도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담론을 계속 꾸준히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앵커]
국제 정세와 관련해서 질문을 해보겠는데요. 국제 정세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취임 후 24시간 안에 끝내겠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상세한 방법들을 사용할까라고 봐야 할까요?
[봉영식]
대통령 취임일이 미국 시간으로 2025년 1월 20일이죠. 그렇다면 미국 동부 시간으로 2025년 1월 21일까지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전시킬까는 두고 봐야겠죠. 그리고 어떤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정책을 구상할 것인가 질문하셨는데 어떻게 본다면 트럼프 입장이 단순할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우크라이나에 대한 재정적, 군사 지원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러시아-우크라이나 이것은 두 국가 간의 전쟁이고 미국이 선호하는 것은 신속한 종전이다. 그러한 형태라든지 내용은 미국은 상관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특히 쿠르스크 지역에서의 전쟁이 더 격화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경우를 보더라도 1950년 한국 전쟁에서 가장 사상자가 많이 나고 치열했던 부분은 정전협상이 시작된 다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정전이 될 것이라는 것을 전제가 됐기 때문에 그만큼 정전 협정에 사인이 되기 전에 한 치의 땅이라도 더 확보해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더 치열하게 영토 확보했던 것이고 그것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앞으로 적어도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는 1월까지는 더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근거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입장으로 본다면 모든 것이 다 어둡고 불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다면 러시아가 더 이상 북한이 필요 없죠. 그렇다면 우리가 우려했던 북한과 러시아 간의 이런 군사적, 전략적 밀착 관계가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으로 그 근거와 이유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려했던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라든지 북한의 러시아 군수지원과 수출이 더 이상 러시아 측에서는 그다지 절실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려한 이런 우크라이나 전쟁 수행 때문에 러시아가 북한에 대해서 첨단기술 이전이라든지 아니면 안보 협력 수준을 높이는 그 우려에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트럼프가 장담한 대로 종전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유리한 측면도 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트럼프가 당선이 됐다고 100% 다 우리가 어려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워지는 부분이 많죠. 하지만 그것을 조각조각 뜯어다 보면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정확히 파악해서 트럼프 정부에게 미국에게 도움이 되고 한국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 한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미국이 손해보는 것은 아니라는 이런 담론을 계속 꾸준히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앵커]
긍정적인 부분도 많이 말씀해 주셔서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습니다.
북한 얘기도 해볼 텐데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의 또 다른 변수가 북한군 파병 아니겠습니까? 그간 트럼프는 김정은과의 친분을 과시해왔는데 이번 휴전 협력을 위해서 북한이 어느 정도 압박을 가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봉영식]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는 영향력, 이것은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도 특히 트럼프 당선을 고대하면서 지난 4년 동안은 바이든 행정부가 일체의 대화를 시도하지도 않았죠. 그런데 북한이 선호했던 미국 대통령이 당선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과의 직거래 그리고 직접 담판을 위한 준비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적 밀착 관계는 적어도 러시아가 원했기 때문에 실현이 됐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러시아가 더 이상 북한에 대해서 그렇게 전적으로 의존할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에 북한이 러시아에 대한 이런 협상 레버리지도 굉장히 축소되게 되겠죠. 그렇다면 김정은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북한의 핵 무장을 인정받는 식으로 군축으로 미국과의 협상에 나설 것인가, 그 준비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트럼프 당선인의 경우에는 그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직접 대화하겠다, 이런 뜻을 여러 차례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북미 3차 정상회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봉영식]
그 형태라든지 시기는 다를지 모르지만 실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다면 제가 질문을 드리자면 트럼프의 1기 4년 동안 기록을 우리 정부 관리가 한번 봐서 트럼프가 2016년 대선 때 약속한 것 중에서 지키지 않은 것이 있었는가를 보면 될 것 같아요. 없다면 트럼프는 대선 후보로서 한 얘기를 결국 대통령에 당선된 다음에 아무리 논란이 있고 문제가 있더라도 일단 실현했다, 추진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번에 2024년 대선 기간 동안에 김정은 위원장을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 그게 손해를 본다는 주위 참모들의 조언이 있어도 여러 번 언급했고 만난다고 그랬으면 만나겠죠. 그리고 그 협상을 할 때 한국 패싱이 일어날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굉장히 근거가 있는 우려죠. 그리고 북한 비핵화가 목표가 아니라 그냥 뚜껑을 덮는 식으로 북핵 문제 해결됐다고 국내 유권자들한테 이것을 선전하는 식으로 그런 협상을 결말지을 우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난 문재인 정부 때 파트너가 트럼프 1기 행정부였죠. 그때 문재인 정부가 잘한 게 한 가지 있고 잘못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잘한 것은 트럼프의 북한 정책을 있는 그대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과 미국이 미국이 역사상 최초의 정상급 직거래를 하는 길을 우리가 다리를 놔줬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패싱이 어느 정도 있더라도 또 한국이 주도적으로 이런 한반도 군사 긴장 상태의 해결을 위해서 북한과 미국이 직접 크게 또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외교적 거래를 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마련해 줬습니다. 그런 것은 굉장히 유연하고 효과적인 대북정책 대미정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가 잘못한 것은 무엇이냐? 일본과 너무 척을 졌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했을 때 문재인 정부, 한국 정부에서 듣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일본의 아베 정부가 주는 얘기도 귀를 기울였는데 이 아시아 동맹 둘의 이야기가 차이가 나다 보니까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한국 정부의 말도 신뢰하기가 어렵고 일본 아베 정부의 말도 100% 받아들이기 힘들었죠. 그렇다면 이것을 선택적으로 들었는데 결국에 가서는 아베 정부가 이야기한 것에 더 손을 들어줬다는 것이 2019년 2월 하노이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노딜로 끝난 그 근거였습니다. 그때 아베 정부는 계속해서 북한 김정은 정부를 너무 믿지 마라. 두 번째는 북한과 크게 협상을 하더라도 우리 일본인 납치 문제를 꼭 제기해 주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나중에 뚜껑을 열고 하노이 협상의 내용을 본다면 우리 정부 이야기보다는 일본 정부 입장을 들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국과 일본이 비슷한 목소리, 비슷한 내용으로 북한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트럼프를 설득한다면 그 효과가 더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일단 위기를 기회로 살릴 수 있다. 이런 것을 요점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지금까지 봉영식 연세대 객원교수와 함께 트럼프 2기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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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4년의 공백을 딛고 선거에서 압승한 트럼프 당선인. 더 강력해진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우선주의를 예고하고 있는데요.
[앵커]
한반도를 둘러싼 경제 안보지형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관련 내용, 봉영식 연세대 객원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
트럼프 전 대통령, 예상을 뒤엎고 이렇게 큰 격차로 승리를 한 요인은 무엇인지 어떻게 보세요?
[봉영식]
예상을 뒤엎고 대승을 거뒀죠. 2004년 이후로 공화당 대선후보가 전국 득표율에서도 앞서고 또 선거인단 수에서도 앞선 최초 사례입니다. 왜 트럼프가 압승을 거두고 민주당이 대패를 했는가를 본다면 무엇보다도 지난 4년 동안의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실패. 여기에 유권자들의 표심이 몰렸다고 봐야겠죠. 거기에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대신 민주당 대선주자로 나왔지만 여기서 구체적인 대안 제시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 4년에 대해서 일절 어떤 부정적인 발언을 안 한 것이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의 여러 가지 불안과 불만이 많지만 결국에는 정권심판을 해야겠다. 지난 4년 동안에 경제가 정말 힘들었는데 민주당은 우리 민심을 알아주지 못하고 우리를 자꾸 민주주의를 지켜야 된다. 트럼프가 너무 위험하다, 민주주의에 위협이라는 얘기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왜 이렇게 고통을 받는지 공감을 하지 못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경제를 살릴지 대안을 제시 못하는 그런 선택할 수 없는 약한 후보라는 것이 굳어졌어요.
우리나라 경우에도 본다면 예전에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3.6%로 당선이 됐는데 그 승리 요인은 소위 산업화 시대, 60대 이상의 산업화 시대 유권자들이 몰표를 줬기 때문이거든요. 굉장히 높은 투표 참여율에. 거기서 야당이 실패했던 것은 뭐냐 하면 박근혜 후보를 어떻게 찍을 수가 있느냐, 유권자들이. 이것을 보터 셰이밍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유권자들을 달래는 게 아니라 구박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트럼프를 찍을 수 있냐. 어떻게 독재자의 딸을 찍을 수 있냐. 어떻게 친일파의 딸을 찍을 수가 있냐. 그러면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그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투표권은 나의 권리인데 이래라 저래라 하는가. 민주주의 우리가 싫어하는 게 아니고 지지하는 게 아니지만 그때는 굉장히 힘들었다. 먹고살기가 힘들었는데 그것을 알아주는 것은 아니고 계속 구박만 하면 가만히 있다가 오히려 자기 나름대로 투표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민주당 측에서 도덕적인 우위를 자꾸 내세웠는데 고통받은 미국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결국에는 기득권 엘리트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자기네들끼리 잘먹고 잘살면서 우리의 고통은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다시 하원에 당선된 트럼프의 정치적인 숙적, 지난 민주당 출신 하원의장 낸시 펠로시 의원 있지 않습니까? 민주주의 얘기하고 양성평등 얘기하고 소수인권 얘기하는데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위선인 거예요. 왜냐하면 낸시 펠로시 의장이 기술주 투자에 성공해서 애플하고 엔비디아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자산이 1300억 원이에요. 그러면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나도 재산이 1300억 원 있으면 낸시 펠로시처럼 좋은 얘기를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정이 너무 어렵고 내가 4년 동안 너무 일자리도 잃고 고통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미안하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트럼프가 아무리 불만이 있고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트럼프의 민주주의의 위협이라고 해서 공감을 하더라도 결국에 가서 지난 4년 동안 잘못했는데 반성이 없는 민주당을 나는 찍을 수가 없다고 표심이 돌아간 것입니다.
[앵커]
이뿐 아니라 상원 선거 그리고 하원선거에서도 공화당 승리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런 경우에 입법, 행정, 사법을 모두 다 장악하게 된 셈인데 트럼프 2기 집권 시기 미국 우선주의가 더 강화될 거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봉영식]
그렇습니다. 미국 우선주의가 지금 2024년 트럼프 대통령의 대승으로 굳어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미국 우선주의가 2010년 트럼프의 최초 당선 때부터 미국 정치의 주요 주류로 자리잡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미국은 트럼프의 미국입니다. 이것이 민주당의 몰락, 공화당의 약진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 트럼프 후보가 공화당 중진들의 신세를 하나도 지지 않고 2016년에도 승리했고 이번 2024년도 승리했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트럼프 캠페인 동안에 공화당의 유력 인사, 전직 공화당 출신 대통령이 한 명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트럼프도 자신과 이번에 경쟁했던 니키 헤일리 전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 UN 대사한테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어요. 독자적으로 여성 표를 잃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트럼프주의로 나가겠다라고 해서 압승을 거뒀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8년 동안 미국 정치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적어도 두 사람 중의 한 명인 트럼프. 2016년부터는 대통령이었고 2020년에는 대선에 졌지만 다시 컴백을 하고 앞으로 4년 동안은 대통령이 될 트럼프가 내세우는 정치적인 철학. 그 가치가 미국의 중심 철학이 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하죠. 이것은 단순히 공화당이 이겼다. 아니면 트럼프가 의외로 승리했다가 아니라 미국이 이렇게 변한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앵커]
트럼프의 미국이다라는 교수님 말씀이 두렵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이제 우리 한국은 여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 문제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방위비 문제가 발등의 불인데요. 트럼프 당선인이 앞서 한국은 머니 머신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잖아요. 재협상에 나설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봉영식]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트럼프 1기 때도 그렇고 이번에 선거 캠페인 때도 본다면 트럼프가 정치 지도자로서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이야기한 것은 아무리 험하게 표현을 하더라도 약속을 지킵니다. 대통령에 당선된 다음에. 트럼프가 캠페인 기간 동안에 나는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관계에 있다. 그렇다면 북한과 직접적인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국경 방위를 강화하고 불법이민자 추방하겠다.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정책으로 신속하게 실현할 것이고 관세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그렇다면 그것이 현실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근거 없는 희망을 품을 것이 아니라 현실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거기서 어떤 식으로 우리의 이익을 지킬 것인지에 대한 철저한 현실주의적인 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겠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방위비를 너무 적게 받았다. 내가 대통령이었으면 그것보다 9배 더 받았어야 되는데 한다면 그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공식적인 정책으로 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다. 그리고 이런 방위비 재협상 같은 경우는 의회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령 수준에서 얼마든지 무효화하고 재협상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도 이런 현실적인 측면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미대사의 말도 그렇고 대통령실 안보실의 이야기도 지금 다년간 협상을 체결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일단 중심 기준으로 잡고 미국과 이야기를 하겠다고 한 것은 그만큼 트럼프 시기의 협상이 이것이 아무리 바이든 정부 때 다년간 협상을 했더라도 언제든지 뒤집고 다시 9배 정도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현실을 제대로 인정한 조심스러운, 하지만 정확한 입장 표명이라고 보입니다.
[앵커]
만약에 협상이 원만하지 않을 경우에 과거처럼 주한미군 철수와 같은 주장을 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봉영식]
충분히 가능합니다. 닉슨 때도 주한미군을 감축했고 그다음에 민주당 대통령으로 당선된 지미 카터 대통령도 그보다 더해서 주한미군 철수를 박정희 정부와 충돌을 했죠. 그렇다면 트럼프 정부가 방위비 타결안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거나 아니면 다른 사안에서 한국을 압박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주한미군 철수 또는 축소 카드를 충분히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1기 때 이런 카드를 메르켈 총리, 독일 정부에 대해서 사실상 실행에 옮겼지 않습니까? 독일이 GDP 대비 2% 나토 재정 지원을 하지 않으니까 그때 독일에 주둔하고 있던 주독미군의 3분의 1을 재배치했죠. 그런 식으로 트럼프가 여러 가지 면에서 주한미군 축소라든지 주한미군 철수를 협상 카드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은 높고. 이것을 큰 틀에서 봐야 됩니다. 트럼프를 묘사하자면 막말을 하지만 유권자 입장에서는 행동하는 막말입니다.
그러니까 막말로 표현이 됐지만 유권자들에게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지난 1기 4년 동안에는 꼭 지켰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도 이것을 지킬 가능성이 높고 트럼프는 3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4년이 마지막 대통령 임기이기 때문에 적어도 초반 2년은 어떻게 하든지 유권자들에게 인기를 끌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소신대로 아마 적극적으로 그동안 하겠다고 한 것은 적극적으로 밀어붙일 가능성에 높다. 여기에 대해서 헛된 희망을 품는 것보다는 어려운 시기지만 고난의 행군 시기가 오겠지만 2년 동안은 이것을 받아들이고 대응을 한다. 한 가지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면 예측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마와 폭우가 안 오고 홍수가 나지 않으면 좋지만 그것을 알게 된다면 없으면 좋겠지만 대비를 미리 시작할 수 있죠. 그러니까 행동하는 막말이라면 막말이지만 몰아붙일 테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헛된 희망을 품을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하고 피해를 최소화한다.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앵커]
트럼프는 뱉은 말은 꼭 지킨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트럼프 당선인, 앞서 전방위적 관세 부과를 계속 언급하기도 했잖아요. 중국 그리고 나아가 우리 경제에도 미치는 영향이 꽤 클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봉영식]
그렇죠. 이제 기정사실화됐고 아까 보도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EU 회원국도 관세 폭탄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고. 중국 측은 아예 관세폭탄의 주요 타깃이기 때문에 트럼프와의 재협상 그리고 이런 관세 폭탄에 어떻게 대응할까에 대해서 내수진작 정책을 이미 실현하면서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겠지만 또 우리가 긍정적인 면을 굳이 생각한다면 80년대에 이런 관세폭탄이라든지 보호무역주의정책을 미국이 적극적으로 추진했는데 그때 주요 타깃이 일본이었습니다. 특히 일본의 자동차 산업, 그리고 일본의 반도체 산업을 꼭 짚어서 보호무역정책의 타깃으로 삼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중국과 미국 간의 패권전쟁이라든지 아니면 미국이 이렇게 힘을 쓸 때 꼭 우리가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불똥이 튈 테니까 걱정이다.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움이 있으면 어부지리도 생깁니다. 80년대 미국이 일본을 자동차 산업하고 반도체 산업을 보호무역주의 정책에서 굉장히 때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기업이 혜택을 보는 것도 있지만 꼭 필요한 일본산 반도체가 없어졌습니다. 부족하니까 일본 반도체 사면 오히려 수익률이 엄청나게 올라갔고 또 미국의 소비자들도 미국 자동차는 아직도 너무 비싸고 고장이 잘 나는데 일본 자동차는 미국 국내 시장에서 너무 구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미국의 자동차 산업은 역사상 최고의 수익률을 올렸습니다. 수출하는 개수는 줄어들었지만 워낙 미국 소비자들이 아직도 일본 자동차를 선호하니까 수익률은 굉장히 올랐고 그 틈새를 타고 미국 소비자와 미국 기업들이 일본 반도체, 자동차는 구입하기 어려워지고 미국산 반도체와 자동차는 믿을 수가 없으니까 한국의 삼성전자 반도체와 한국의 현대자동차를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물론 관세 폭탄, 보호무역주의가 트럼프가 나오겠지만 주요 타깃이 우리가 아니거든요. 중국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중국하고 연루돼서 피해받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중국이 타깃이기 때문에 한국의 틈새가 벌어지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전체적으로 본다면 피해가 오더라도, 한국 경제에. 한국 경제에 자동차, 반도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유산업도 있죠. 그다음에 조선업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트럼프식의 무역정책이 이런 정유업계라든지 조선업계에는 오히려 청신호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그림을 보되 조각조각으로 나눠서 어떤 부분은 오히려 트럼프류의 무역정책에 도움을 받고 좋은 기회가 생길 것인지를 파악하고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가 역대 최대 규모의 대미 흑자를 낸 상황이기는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중국이 주 타깃이 될 거라는 예상도 하셨는데 우리나라를 향해서 보편관세가 아니라 고율관세를 부과할 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봉영식]
트럼프식의 무역정책은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죠.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것은 이것이 미국한테 도움이 되느냐 할 때는 어떤 카드라도 다 현실정책에 반영할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트럼프가 어떤 식의 무역정책을 하더라도 주요 타깃은 우리가 아니라 중국입니다. 이것은 또 전략적 또 안보 경쟁 측면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런 식으로 미국 기업을 다 국내로 다시 끌어들여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비단 이런 미국의 무역 차원에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제조업을 중국에 의존하면 우리가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경쟁, 외교안보 전략 차원에서도 이길 수가 없다는 공감대가 미국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측면만 볼 것이 아니라 이런 트럼프 정부의 경제 무역 정책이 안보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관세 폭탄을 던진다 하더라도 한국을 타깃으로 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을 타깃으로 했다가 그 불똥이 우리에게 점차적으로 번지는 수순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 측에서는 대비할 시간이 있다. 그리고 중국과 우리를 분리해서 중국을 때리는 입장에서 미국이 오히려 한국과는 더 긴밀하게 협력할 무역, 투자, 기술 부문에서 협력할 부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점을 잘 활용한다면 이것이 단선적으로 트럼프가 당선이 되었고 보호무역주의가 시작되니까 우리가 큰일 났다가 아니라 이것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것이고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부분은 어느 것인가를 구별해서 피할 수 없는 부분은 피해를 최소화하고 우리가 중국 때리기 덕분에 득을 보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기회로 활용하는 그런 준비 태세가 필요합니다.
[앵커]
트럼프 당선인, 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조선업을 꼭 짚어서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이 배경은.
[봉영식]
조각조각으로 뜯어야 봐야 된다는 말씀이 미국은 원칙상으로 미국의 군함을 다른 외국 기업에게 수선, 정비, 생산을 부탁하는 것은 국가의 군사 핵심기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국가 전략이익 보호 차원에서 금지해왔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조선업 기술보다도 한국과 같은 조선업 강국의 기술이 훨씬 더 믿을 만하죠. 그런 것이 트럼프 정부가 이야기하는 정부와 산업체의 효율성 제고에는 아주 솔깃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한테 테스크를 맡기는 것이 이렇게 낭비가 많고 방만한 연방정부를 먼저 맡기겠다고 했잖아요.
사업가 마인드를 도입해서 미국 국민의 세금 낭비를 막겠다는 것인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가 미국의 조선이 많이 퇴보했는데 한국과 협력을 하면 윈윈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보호무역주의정책. 미국 우선주의정책이라서 우리가 다 손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의외의 어부지리랄까요, 틈새가 생길 수도 있다. 이것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이걸 미국과 긴밀하게 소통을 해서 이것이 미국 우선주의 정책의 결실을 맺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한국에 도움이 되는 것이 꼭 미국에 손해가 아니고 한국에 도움이 되는 것이 미국 우선주의 실현에도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담론을 계속 꾸준히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앵커]
국제 정세와 관련해서 질문을 해보겠는데요. 국제 정세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취임 후 24시간 안에 끝내겠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상세한 방법들을 사용할까라고 봐야 할까요?
[봉영식]
대통령 취임일이 미국 시간으로 2025년 1월 20일이죠. 그렇다면 미국 동부 시간으로 2025년 1월 21일까지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전시킬까는 두고 봐야겠죠. 그리고 어떤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정책을 구상할 것인가 질문하셨는데 어떻게 본다면 트럼프 입장이 단순할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우크라이나에 대한 재정적, 군사 지원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러시아-우크라이나 이것은 두 국가 간의 전쟁이고 미국이 선호하는 것은 신속한 종전이다. 그러한 형태라든지 내용은 미국은 상관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특히 쿠르스크 지역에서의 전쟁이 더 격화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경우를 보더라도 1950년 한국 전쟁에서 가장 사상자가 많이 나고 치열했던 부분은 정전협상이 시작된 다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정전이 될 것이라는 것을 전제가 됐기 때문에 그만큼 정전 협정에 사인이 되기 전에 한 치의 땅이라도 더 확보해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더 치열하게 영토 확보했던 것이고 그것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앞으로 적어도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는 1월까지는 더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근거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입장으로 본다면 모든 것이 다 어둡고 불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다면 러시아가 더 이상 북한이 필요 없죠. 그렇다면 우리가 우려했던 북한과 러시아 간의 이런 군사적, 전략적 밀착 관계가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으로 그 근거와 이유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려했던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라든지 북한의 러시아 군수지원과 수출이 더 이상 러시아 측에서는 그다지 절실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려한 이런 우크라이나 전쟁 수행 때문에 러시아가 북한에 대해서 첨단기술 이전이라든지 아니면 안보 협력 수준을 높이는 그 우려에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트럼프가 장담한 대로 종전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유리한 측면도 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트럼프가 당선이 됐다고 100% 다 우리가 어려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워지는 부분이 많죠. 하지만 그것을 조각조각 뜯어다 보면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정확히 파악해서 트럼프 정부에게 미국에게 도움이 되고 한국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 한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미국이 손해보는 것은 아니라는 이런 담론을 계속 꾸준히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앵커]
긍정적인 부분도 많이 말씀해 주셔서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습니다.
북한 얘기도 해볼 텐데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의 또 다른 변수가 북한군 파병 아니겠습니까? 그간 트럼프는 김정은과의 친분을 과시해왔는데 이번 휴전 협력을 위해서 북한이 어느 정도 압박을 가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봉영식]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는 영향력, 이것은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도 특히 트럼프 당선을 고대하면서 지난 4년 동안은 바이든 행정부가 일체의 대화를 시도하지도 않았죠. 그런데 북한이 선호했던 미국 대통령이 당선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과의 직거래 그리고 직접 담판을 위한 준비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적 밀착 관계는 적어도 러시아가 원했기 때문에 실현이 됐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러시아가 더 이상 북한에 대해서 그렇게 전적으로 의존할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에 북한이 러시아에 대한 이런 협상 레버리지도 굉장히 축소되게 되겠죠. 그렇다면 김정은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북한의 핵 무장을 인정받는 식으로 군축으로 미국과의 협상에 나설 것인가, 그 준비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트럼프 당선인의 경우에는 그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직접 대화하겠다, 이런 뜻을 여러 차례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북미 3차 정상회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봉영식]
그 형태라든지 시기는 다를지 모르지만 실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다면 제가 질문을 드리자면 트럼프의 1기 4년 동안 기록을 우리 정부 관리가 한번 봐서 트럼프가 2016년 대선 때 약속한 것 중에서 지키지 않은 것이 있었는가를 보면 될 것 같아요. 없다면 트럼프는 대선 후보로서 한 얘기를 결국 대통령에 당선된 다음에 아무리 논란이 있고 문제가 있더라도 일단 실현했다, 추진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번에 2024년 대선 기간 동안에 김정은 위원장을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 그게 손해를 본다는 주위 참모들의 조언이 있어도 여러 번 언급했고 만난다고 그랬으면 만나겠죠. 그리고 그 협상을 할 때 한국 패싱이 일어날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굉장히 근거가 있는 우려죠. 그리고 북한 비핵화가 목표가 아니라 그냥 뚜껑을 덮는 식으로 북핵 문제 해결됐다고 국내 유권자들한테 이것을 선전하는 식으로 그런 협상을 결말지을 우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난 문재인 정부 때 파트너가 트럼프 1기 행정부였죠. 그때 문재인 정부가 잘한 게 한 가지 있고 잘못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잘한 것은 트럼프의 북한 정책을 있는 그대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과 미국이 미국이 역사상 최초의 정상급 직거래를 하는 길을 우리가 다리를 놔줬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패싱이 어느 정도 있더라도 또 한국이 주도적으로 이런 한반도 군사 긴장 상태의 해결을 위해서 북한과 미국이 직접 크게 또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외교적 거래를 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마련해 줬습니다. 그런 것은 굉장히 유연하고 효과적인 대북정책 대미정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가 잘못한 것은 무엇이냐? 일본과 너무 척을 졌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했을 때 문재인 정부, 한국 정부에서 듣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일본의 아베 정부가 주는 얘기도 귀를 기울였는데 이 아시아 동맹 둘의 이야기가 차이가 나다 보니까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한국 정부의 말도 신뢰하기가 어렵고 일본 아베 정부의 말도 100% 받아들이기 힘들었죠. 그렇다면 이것을 선택적으로 들었는데 결국에 가서는 아베 정부가 이야기한 것에 더 손을 들어줬다는 것이 2019년 2월 하노이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노딜로 끝난 그 근거였습니다. 그때 아베 정부는 계속해서 북한 김정은 정부를 너무 믿지 마라. 두 번째는 북한과 크게 협상을 하더라도 우리 일본인 납치 문제를 꼭 제기해 주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나중에 뚜껑을 열고 하노이 협상의 내용을 본다면 우리 정부 이야기보다는 일본 정부 입장을 들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국과 일본이 비슷한 목소리, 비슷한 내용으로 북한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트럼프를 설득한다면 그 효과가 더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일단 위기를 기회로 살릴 수 있다. 이런 것을 요점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지금까지 봉영식 연세대 객원교수와 함께 트럼프 2기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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