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귀환에 빅테크 규제 완화되나…망 사용료도 관심

트럼프 귀환에 빅테크 규제 완화되나…망 사용료도 관심

[앵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백악관 귀환으로 규제 완화와 법인세 인하가 예상되는 미국 빅테크들이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기업들도 이에 따른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빅테크 기업 규제 완화가 예상됩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빅테크 기업과 관련해 강력한 규제 위주의 정책을 펼치자 트럼프는 이를 비판한 바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는 인공지능, AI 관련 규제를 전면 백지화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국내 IT 기업들은 글로벌 규제 기조가 변화할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연합, EU의 디지털시장법 제정 등 글로벌 플랫폼 규제 분위기에 국내에서도 관련 입법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트럼프가 미국 기업에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려 할 수 있다는 점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망 사용료 이슈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데이터 트래픽을 많이 일으키더라도 추가 요금이나 속도에 차이를 둬서는 안된다는 '망 중립성' 폐기를 주장해와 빅테크의 미국 내 망 사용료가 의무화될지 관심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구글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망 사용료 의무화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내 망 사용료 부담 확대를 이유로 더 내지 않으려 할 거란 관측도 있지만….

<김경훈 / 구글코리아 대표 (지난달 7일 국정감사)> "망 접속료 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접속할 때 내고 있습니다."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콘텐츠 사업자들과 역차별 문제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에서 관련 규제가 이뤄진다면 빅테크들이 수용 반대를 고수할 수만은 없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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