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져보니] 특활비·특경비 뭐길래?

[앵커]
리포트 보신대로 오늘 국회 법사위가 검찰의 특활비와 특경비를 야당 주도로 전액 삭감했습니다. 검찰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담당 과장이 사표를 내기도 했다는데 왜 그런건지 따져보겠습니다. 김기자, 이 경비들이 뭐길래 이렇게 대폭 줄인 겁니까?

[기자]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는 검찰·경찰 등에서 일상 업무 외에 수사와 조사 등에 쓰는 예산입니다. 특활비는 수사 기밀 유지 등을 이유로 구체적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예산이고, 특경비는 사용내역 일정 부분을 기록하고 영수증 제출 등이 필요한게 차이점인데요. 저희가 법무부 예산 내역을 분석해봤는데, 검찰 특활비는 매년 80억원 가량이 편성됐고, 특경비는 꾸준히 늘어 500억원 넘게 편성됐는데,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는 야권이 이 두 항목 모두를 0원으로 깎아버렸습니다.

[앵커]
특활비를 둘러싸고는 그동안 논란이 좀 있었었죠?

[기자]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대검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특활비 사용 내역인데요, 금액과 수령인을 빼고 나머지는 모두 가렸습니다. 국회가 요청을 해도 공개를 안 한 건데, 문제는 엉뚱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일부 있다는 겁니다. 2017년엔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팀에 격려금으로 1인당 최고 100만 원을 특활비로 지급해 논란이 일기도 했고요, 지난해에는 시민단체 등이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해서 특활비 내역 일부가 공개됐는데, 공기청정기 대여, 기념사진 촬영 등 수사 관련이 아닌 곳에도 쓰였단 의혹이 일었습니다.

[앵커]
검찰 측은 반발이 거센 거 같은데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검찰은 이런 예산 삭감은 검찰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예산을 맡는 검찰과장은 오늘 항의 표시로 사표를 내기도 했습니다. 검찰 특활비와 특경비의 세부사업명을 보면 형사부 수사지원과 마약 수사 등 주요 수사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대검찰청은 오늘 입장을 내고 "검사와 수사관 모두가 받는 특경비는 검찰 업무에 필수적인 비용" 이라며 "다른 부처에도 지급되는 특경비를 유독 검찰만 없앤다는건 전례없는 일" 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여당도 이번 예산 삭감이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성 삭감' 이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앵커]
그럼 지금 법사위에서 삭감해버린 예산안은 그대로 진행되나요?

[기자]
여야와 정부 사이의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예산은 이제 예결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 통과를 해야 되는데요, 오늘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특경비에 대해선 "마지막 기회가 있다"며 간담회 형태로 예산소위를 개최해 다시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검찰이 이 과정에서 예산 사용 투명성을 높일 방안을 국회에 제안해야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상민 /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범주화한 카테고리와 그 목록 그 정도는 저는 충분히 대부분 공개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록물 관리법에 따라서 정보 연령별로 공개 범위도 좀 더 확대를 해야 되는 거고요."

[앵커]
네 특활비나 특경비의 투명성 문제는 오래된 논란인 만큼 해결책을 내서 수사에 차질이 없는 방향으로 해결됐으면 좋겠네요.

김주영 기자(chu0@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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