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검찰 '특활비·특경비 전액 삭감'에 與 "이재명 수사 보복" 반발…김건희 특검법도 일방 처리

[앵커]
야당이 단독으로 검찰 수사와 연관있는 예산을 삭감하고, 세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법사위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것을 빌미로 보복삭감을 했다고 반발했습니다. 그렇다고 뾰족한 수는 없습니다. 도돌이표 정국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정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삭감한 예산은 검찰과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전액입니다.

이 가운데 검찰에 배정됐던 특수활동비 예산은 80억 900만원, 특정업무경비는 506억원이었습니다.

법무부 검찰과장은 항의의 뜻으로 사의를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검찰과 감사원이 경비 세부 내용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정청래 / 국회 법사위원장
"내역이 입증되지 않은 건 전액삭감하겠단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다들 조용히 하세요!"
"뭘 조용히해요!"
"조용히 하고 말고 할 게 뭐있어요!"

국민의힘은 검찰 수사를 마비시키려는 보복 삭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들을 탄핵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검찰의 보복성으로 활동 예산을 다 깎아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야당 주도로 삭감된 법무부 예산안이 법사위를 통과하자, 여당은 예결위 논의 과정에서 삭감 예산을 되살리겠다고 했습니다.

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법사위에서 강행 처리했는데,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단 방침입니다.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신과 김건희 여사를 수사 대상으로 하는 모든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이것이야말로 삼권분립 위반이고…."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입맛에 맞는 검사를 골라서 고발인의 뜻에 맞게 수사를 시키겠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법사위를 통과한 특검법은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의혹 등 두 차례 폐기됐던 특검법보다 수사 범위가 더 넓어졌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전정원 기자(garde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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