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은 '모르쇠'…양보 없는 배달앱 1·2위

<앵커>

자영업자들 배달 수수료 부담 덜어주겠다고 출범한 상생협의체가 100일 넘는 기간 11번 회의를 했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는데 실패했습니다. 배달 앱들은 소상공인의 요구도, 공익위원의 중재안도 모두 외면했습니다.

권영인 기자입니다.

<기자>

쿠팡이츠가 내놓은 최종 제안은 현재 9.8%인 배달 수수료를 거래액에 따라 2~9.5%로 차등 적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대신 지역에 따라 점주가 부담하는 배달비를 최대 1천 원 올리고, 배달 거리와 날씨에 따른 할증 비용을 점주가 추가로 부담하라는 거였습니다.

[이정희/상생협의체 위원장 : 이게 배달수수료가 좀 내려오면 그러면 또 배달비가 옆에 좀 붙어서 올라가는, 이러다 보니까 계속 난항을 사실은 겪어 왔습니다.]

배달의민족 제안은 거래액에 따른 차등 수수료 범위가 2~7.8%로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역시 점주가 최대 500원의 배달비를 더 부담하는 조건을 걸었고, 쿠팡이츠가 동일한 내용을 시행하는 걸 전제로 했습니다.

[이정희/상생협의체 위원장 : 배달의 민족은 일단은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제출했는데 조건이 경쟁사(쿠팡)도 이 조건을 맞추는 이런 수준으로 가야 된다는 조건을 내세운 거죠.]

배달 플랫폼들의 제안은 입점업체들이 요구해 온 최고 배달 수수료 5%는 커녕, 평균 6.8%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공익위원 중재안과도 거리가 멀었습니다.

배달시장을 80% 이상 과점하고 있는 두 플랫폼이, 수익 감소를 최소화하고 시장점유율을 지키는 데 급급하면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외면했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신금순/음식점 대표 (서울 관악구) : 배달만 하는 사람들은 되게 힘들 거예요. 왜냐면 9.8% 배달수수료에다가 포장비까지 하면 본인들이 경쟁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우리끼리도 제 살 깎아 먹기를 (하고 있어요)]

100일 넘게 상생협의체가 공전하는 사이 배달 음식을 더 비싸게 받는 이중가격제가 확산하면서 소비자 부담도 커졌습니다.

상생협의체는 두 플랫폼이 오는 11일까지 한 번 더 수정안을 제출하라고 했지만, 극적인 진전을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수수료 상한제 등 법제화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박진훈, VJ : 정한욱)

권영인 기자 k022@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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