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강화군이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단속·수사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화군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관한 수사 권한이 있는 특사경 지명 제청서를 인천지방검찰청에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화군은 대북 전단 등 살포 행위가 금지되는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이후 최근 대북 전단 등의 살포 행위자를 적발해 수사기관 등에 수사를 의뢰했으나 이들 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자 직접 단속·수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나선 겁니다.
[김미애]
강화군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관한 수사 권한이 있는 특사경 지명 제청서를 인천지방검찰청에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화군은 대북 전단 등 살포 행위가 금지되는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이후 최근 대북 전단 등의 살포 행위자를 적발해 수사기관 등에 수사를 의뢰했으나 이들 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자 직접 단속·수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나선 겁니다.
[김미애]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