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김상일 정치평론가, 여상원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상원 변호사, 김상일 정치평론가와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바로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보여주세요. 한동훈 대표의 모습이네요. 오늘 실천이라는 단어를 언급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어제 회견에서 140분에 걸쳐서 질문 26개에 대한 답을 했는데요. 정치권에서는 엇갈린 반응 나오고 있죠. 한동훈 대표가 어제는 침묵했는데 오늘 오전에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속도감 있는 실천을 강조한 겁니다. 오늘 친한계의 정성국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어제 대통령의 회견을 평가했는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여야의 평가가 엇갈렸고 또 여당 내에서는 친한계, 친윤계의 평가가 엇갈렸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간단하게 평가 부탁드릴게요.
[여상원]
한마디로 미흡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가려운 곳을 긁어주지 못했다. 그래서 저는 50점 내지 60점 사이가 아닐까.
[앵커]
50점에서 60점을 주셨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50점을 줬다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 긍정적이라고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불통, 이런 이미지를 주다가 그리고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한치도 물러섬이 없는 자세를 고수하다가 그나마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그런 점에서 전향적인 부분이다 하면. 그런데 세부적으로 들어가서는 어떤 구체적인 디테일한 설명이 없었다. 총론적인 이야기만 있었다. 이런 부분에서 국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을 들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 없었다, 이런 지점입니다.
[앵커]
오늘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에게 물었더니, 라디오 인터뷰에서. 진솔하고 소탈하고 겸손했다고 평가를 했는데 야당에서는 역사상 최악의 담화였다는 평가도 나왔고 알맹이 없는 사과였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김상일 평론가는 수많은 대통령의 기자회견 보셨을 거 아니에요. 어제 회견은 어땠어요?
[김상일]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께서 자기 합리화 꽃밭을 가지고 있구나. 자기 합리화라는 게 세상에서 자기만 가장 아름다운 꽃이 자기 합리화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한 송이 가꾸고 계시는 게 아니라, 꽃밭을 가꾸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회견 전체가 자기 합리화로 전부 다 점철됐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기본적으로 사과를 하셨는데 뒤에 말씀을 들어보면 사과를 하신 게 아닌 셈으로 만들어버리시는 말씀이 많아서 저 사과를 왜 하셨지? 그냥 국민들한테 잠깐 보여주고 입막음용으로 그냥 하신 건가? 무마용으로 모면용으로 그렇게 하신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앵커]
윤 대통령이 어제 언급한 내용은 저와 아내의 처신이 옳바르지 못해서 사과를 드린다. 더 조심할 것이다. 아내의 신중치 못한 처신이 잘못이고 국민이 싫다면 대외활동을 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는데 좀 더 구체적인 사과의 내용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국민들께서 여사께서 국익을 위해서 보탬이 되고 국민통합을 위해서 보탬이 된다면 왜 활동을 하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활동을 하지 말라고 한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야죠. 예를 들어서 명태균 씨하고 통화를 했느냐, 한 내용이 문제가 있었느냐. 그리고 녹취를 통해서 공개까지 된 부분에 대해서 그건 국민들이 어떤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냐. 그게 전후 사정은 이런 것이었고 이런 게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걸 설명을 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이런 것을 접하게 되고 오해를 하시게 되고 그다음에 이것 때문에 분노를 하시거나 짜증이 나신 부분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재발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죠.
[앵커]
그래서 두루뭉술하게 사과만 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여상원]
그런데 김상일 평론가님이 합리화라고 하셨는데 차라리 합리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합리화라는 건 자기 자신이 근거가 빈약하고 이런 걸 알면서 어떤 논리에 맞추기 위해서 합리화를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저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이 기자회견, 전반적으로 들어보면 어떤 생각이 고착되어 있다. 뭐냐, 김건희 여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피해자다. 야당의 악마화로 인한 피해자라는 생각이 너무 굳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과는 사과인데 결국은 우리는 참 억울한데, 워낙 야권이 공격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사과라는 말을 꺼낸다는 취지로 들리지,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잘못했다, 이런 게 아니고 우리는 그 과도한 공격에 의한 피해자다, 이런 게 나와서 그게 아마 제 생각에는 어제 기자회견에 대해서 아까 제가 점수를 좀 박하게 줬는데요. 국민들도 많은 부분들에 동의하세요. 그 이유가 바로 지금 김건희 여사가 피해자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피해자가 맞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검찰 수사의 공정성, 이게 상식에 맞지 않지 않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하신 공정과 상식이 왜 김건희 여사 앞에만 하면 공정과 상식이 무너지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억울할 수는 있어요, 분명히.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자기중심으로 생각하니까.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국민의 관점에서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기자회견이 국민들한테 감동을 못 준 게 결국은 김건희 여사를 피해자라는 고정관념을 해 놓고 보니까 이게 제대로 된 사과가 나올 수 없고 구체적인 사과가 나올 수 없는 거죠.
[김상일]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지적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아까 권영세 의원께서 진솔하게 얘기하셨다 했잖아요. 이분들은 그렇게 말할 자세가 이미 되어 있는 분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열성적 지지층에 속하는 분들이죠. 그러면 어제 기자회견은 열성적 지지층에게 다시 한 번 부흥회를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저 같은 사람, 여상원 변호사님 같은 분, 이런 분들, 보수이면서도 합리적인 비판 세력이 있고 또 중도가 있고 진보이면서도 합리적인 비판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타깃으로 한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말을 들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권영세 의원이나 친윤 핵심 분들의 말을 듣고 이거에 대한 문제의식을 하나도 못 느끼시면 어제의 기자회견은 도대체 누구를 설득하려고 한 것이냐라는 저는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제 기자회견이 끝나고 한동훈 대표가 어떤 입장을 밝힐지 기다렸는데 어제는 한동훈 대표의 입장이 나오지 않았고요. 친한계 의원들은 주로 좀 미흡했다, 리스크 해소 난망이다, 진정이 없었다는 어떻게 보면 박한 평가를 내렸는데요. 오늘 한동훈 대표는 저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어제 현 상황에 대해서 일단 사과를 했다. 중요한 것은 민심에 맞는 수준으로 속도감 있게 실천하는 것이다.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도 바로 추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어제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오늘은 저렇게 입장을 밝힌 것을 놓고서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상원]
한동훈 대표로서 지금 윤-한 갈등, 이게 여권의 난맥상, 이게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아니냐고 하는 보수층의 질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문제도 있지만 이걸 슬기롭게 여당 대표로서 하지 못한 거, 그건 한동훈 대표가 본인의 대권 욕심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런 걸 비난하는 면도 분명히 보수층에는 있었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어제 윤석열 대통령,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향적인 그리고 진솔한 모습, 그게 나왔는데 바로 돌아서서 한동훈 대표가 그거 아니야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중요한 문제가 두 가지이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 문제와 관련한 특별감찰관 문제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생각이 변하지 않고 있는 걸 어제 확인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바로 돌아서서 그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건 한동훈 대표도 아마 보수의 생각을 반영했을 겁니다.
다만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이야기했어요. 특검에 대해서는. 특검이 아니라 특감. 제가 잠시 헷갈렸네요. 특히나 북한인권재단 이사 문제와 연결짓지 않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렇게 말한 특감 부분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도 자신의 존재감, 저번에 독대에서도 특감 문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과 생각이 그래도 공통분모가 있는 특감 문제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가 우선 하루의 여론 추이도 보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추측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여상원 변호사께서는 한동훈 대표가 당내의 여러 비판을 어느 정도 수용해서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라는 해석인데, 그렇게 보세요?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저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막다른 길에 도달했구나,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막다른 길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라도 하자. 그래서 할 수 있는 걸 또 특히나 속도라도 빨리 보여주자. 그러면 거기서 또 다음 길을 우리가 열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지금은 어떤 위기를 넘어가는 리스크 매니지먼트의 차원에서 지금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요. 그래야 재정비가 되고 상황이 재정비가 되면 여론도 더 수렴이 되고 한 상황에서 이걸 한 보 앞으로 더 나가든지 아니면 민심이 좀 누그러지면 다른 방향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여론을 틀어보든지 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닐까. 그래서 저는 지금...
[앵커]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따로 있었다고 보세요?
[김상일]
지금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이걸 어쩌면 좋나, 난감하네,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앵커]
속으로는요. 그래서 오늘 대통령실의 입장이 나온 것은 김 여사에 대해서 다음 순방에는 일단 동행하지 않기로 했다는 입장 발표가 있었고요. 다른 대외활동도 올해 말까지는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 조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상일]
그것도 저는 화가 나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안 하는 걸 보여주시려면 약속을 하셔야죠. 지금 약속을 안 하고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는 상황 봐서 또 하겠다는 거니까 무슨 이게 조삼모사도 아니고 일회성으로 안 가고 우리 안 갔잖아. 이렇게 하고 돌아오면 이건 국민들을 우롱하는 거예요. 가지고 노는 거예요.
[앵커]
대통령이 어제 한 말은 국익상 반드시 필요한 일이 아니면 아내의 활동을 사실상 중단시키겠다라고 했거든요.
[김상일]
그러면 명확한 기준을 주든가 그렇게 하셨어야죠. 예를 들어서 해외 외교와 관련한 의전은 꼭 필요하다고 그동안 얘기했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꼭 필요한 거 아닌가요, 그럼? 기준이 뭔가요? 다자외교여서 안 하는 건가요? 그러면 앞으로는 다자외교 말고 양국 국가 원수의 부부가 만날 때만 한다는 얘기인가요? 이런 기준을 주고 국민에게 약속을 하고 해야지. 무슨 국민들 말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처럼 지금 이번에는 순방 안 간다, 이게 뭡니까? 그러면 이게 일회성이라는 얘기입니까, 앞으로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국민을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건 장난치는 것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대통령의 워딩은 국민들이 좋아하시면 하고 국민들이 싫다고 하면 안 해야 한다고 했고 지금의 여론을 충분히 감안해서 외교 관례와 국익상 반드시 해야 한다고 판단한 일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중단해 왔고 앞으로도 이런 기조를 이어갈 것이다라고 했어요.
[여상원]
아마 궁여지책일 겁니다. 이게 순방에 동행하고 안 하고가 김건희 여사의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국정 관여, 이거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어요. 그런데 대통령으로서는 자기 속을 내보일 수도 없고. 그러면 나로서는 국민들이 그렇게 국정 관여에 대해서 비판적이니까 우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조삼모사, 이런 것보다도.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사실 지금 현대사회에 전화로도 충분히 국정 관여할 수 있는 거지 꼭 어디 같이 옆에 있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가시적인 조치가 필요하고 거기에 앞서서 진짜 내용이 있는, 국정 관여에 대한 중단 조치, 저는 특별감찰관이 있다고 해서 이게 어떤 김건희 여사 본인의 의지, 그리고 대통령의 의지가 관여하지 않는 한 큰 의미는 없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순방에는 동행하는 게 맞는데 얼마나 답답하면 그거까지 안 한다고 하셨는데 더 중요한 건 하여튼 앞으로 가시적인 조치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말의 진실성이 가려지는 거지 이거 하나로 잘됐다, 못 됐다 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도 같은 주제니까 보고 가겠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 보여주세요. 오늘 미스터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고개를 숙였는데 왜 고개를 숙였는지 미스터리로 남는 140분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야당에서는 강도 높은 비판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의 비판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여상원]
야당으로서는 저도 보수인데 이 정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야당으로서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데 박찬대 원내대표, 물론 공격의 첨병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지만 이럴 때, 상대방이 궁지에 몰려 있고 힘들 때 좀 더 따뜻한 말을 하는 건 힘들겠지만 해 줬으면 품격이 살아나지 않느냐. 왜냐하면 박찬대 의원 아니더라도 많은 국민들이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해서 그렇게 느끼고 있는 분이 많은데 그걸 좀 더 본인들은 강조하고 싶었겠지만 국정 운영의 품격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상일 평론가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상일]
저는 대부분 동의하는 내용이어서 그렇게까지 거부감 있게 들리지는 않았는데요. 어쨌든 좀 더 품격 있는 표현을 국회에서 쓰는 건 좋은 일이죠. 그런데 저 말에서 품격 있는 말로 어떻게 고쳐야 될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저도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고요. 어제 방송을 보는 저희 가족들도 되게 어처구니없어 하더라고요. 딱히 저희 가족들은 민주당하고 그렇게 관계가 없거든요. 제가 민주당이어서 그냥 마지못해 그런 게 있는 거지. 그런데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 하는 거예요. 도대체 기자회견을 왜 하시는 거지? 자꾸 그 생각만 드는 거거든요. 2시간 20분이었나요?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좀 변하시겠지라는 기대를 안고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국민들의 숫자를 따지면 곱하기 1000만이 될지 2000만이 될지 몰라요.
우리나라의 자원이 그만큼 들어간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구체적인 건 하나도 없어요. 지금 국민들이 화가 나고 의혹을 가진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풀어주신 게 없어요. 본인의 육성이 나왔잖아요. 말씀을 해 주셔야죠. 공관위에서 들고 와서 그때 내가 얘기한 건 사실 안 들고 왔는데 명태균을 떼어내려고 내가 속인 거야라든가 그래서 내가 김영선 해 주라고 했어, 그것도 내가 거짓말한 거야라든가 뭔가 얘기를 해 주셔야지 그런 건 다 제껴놓고 한마디도 안 한 다음에 처신을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그게 뭡니까? 그냥 대충 이렇게 하고서 구체적인 건 내가 지금 해 오던 대로 쭉 할 거야. 이 얘기하고 다름아니게 들리는 거예요.
[앵커]
여상원 변호사는요?
[여상원]
오늘 안 그래도 이 문제 때문에 점심시간에 법조인들끼리 점심을 먹다가 이야기했는데 그중 부장검사 출신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지금 김상일 평론가 말씀대로 구체성이 없었다. 그런데 그 앞서서 기자들이 질문할 때 명태균하고 전화를 해서 어떤 내용을 몇 시에 전하고 어떤 내용을 했느냐라고 이렇게 묻지 않고 물론 그쪽에는 수사관이 아니니까. 그런데 추상적으로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통령이 답을 추상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물론 이상적으로는 그렇게 물어도 대통령이 그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했으면 좋지만 질문하는 쪽에서 구체적인 사실을 가지고 질문하지 않고 진짜 두루뭉술하다 하지만 포괄적으로 묻는 바람에 대통령이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그런 의견을 표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기자회견,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한 술 밥에 배부르랴. 앞으로 이런 기자회견을 자주, 그동안 대통령이 불통이고 도어스테핑 기자회견하다가 그만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많지 않은 일인데 지금이라도 이걸 계기로 많은 국민들이 의심스러운 하는 부분 이런 걸 해명해 주는 기회를 자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상일]
저도 짧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게 저도 어제 기자분들의 질문이 다소 약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부산일보 기자하고 그후에 후속질문을 했던 경향신문 기자 질문 정도가 제가 볼 때는 약간 딱 꼬집는 질문이었거든요. 그러면 기자분들 중에서 JTBC라든가 MBC라든가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반감까지는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언론들을 지명해서 시켜줘야 국민들이 저렇게 약간 감정적으로 충돌되어 있다라는 데까지 시켜서 해명을 하네? 이런 느낌을 줄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또 운용을 잘못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두 번째는 대통령실이 국민을 지금 뭔가 설득해서 반전을 꾀하는 기자회견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기자들이 두루뭉술하게 질문을 해도 국민들이 뭘 지금 답답해하고 화가 나 있고 하는 걸 풀어주기 위한 그런 전략으로, 그런 목적으로 답을 하셨어야죠. 제가 볼 때는 그런 목적은 하나도 안 보여요. 그냥 부흥회 같다니까요.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의 평가가 비슷합니다. 비슷한 평가를 많이 해 주셨고. 그런데 민주당이 내일 장외집회를 계속 이어가기로 한 거거든요. 지난주에도 장외집회를 했고 내일도 장외집회를 이어가겠다고 했고요. 내일 장외집회도 김 여사 특검 관련해서 촉구하는 집회입니까?
[김상일]
맞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지방에서 하려다가 다시 서울에서 하는데 이번 기자회견이 그렇게 국민들에게 만족스럽지 않고 오히려 반감을 살 거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당에서 미리.
[앵커]
그래서 미리 예정한 거예요?
[김상일]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서울에서 다시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집회에 참가한 참가자 수가 용산이나 여당에서 볼 때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판단...
[앵커]
민주당은 30만 참석했다고 하지 않았나요?
[김상일]
그런데 저희가 IT 세상인데 전화로 유동량 측정을 했더니 유동량이 2만밖에 안 됐다고 하니까 2만을 넘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찰 추산은 1만 7000, 그다음에 통신사의 유동량은 2만이었으니까 그 사이가 합리적인 추산이겠죠. 그렇게 보면 지금 용산이나 이런 데가 좀 안도를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따로 따로 시국선언들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반사이익을 받을 만한 그러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안 하는 분들이 아직은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집회는 가지 않겠다는 거지만 지금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시국선언과 그분들이 또 나와서 따로 집회를 열기 시작하고 거기에 민주당이 결합하는 형태로 간다면 그거는 굉장히 심각하게 갈 수 있다.
[여상원]
제 생각에도 지금 여론조사가 나중에 또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계속 대통령에 대한 지지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어제 그게 반영되지 않은 여론조사가 나왔거든요, 오늘. 그런데 이게 만약에 충분히 반영된다면 민심이 더 추락할 수 있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은 그걸 아마 유심히 지켜보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를 보면서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여주세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죠. 개헌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대통령 지지율이 15%까지 내려가면 국정동력 다 잃어버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경고하면서 개헌 카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윤여준 장관이 개헌 카드 이야기를 했는데 일부 야권에서 개헌 이야기 하잖아요. 임기 단축 이야기하고요. 그런데 윤여준 전 장관은 이 카드를 여권에서 써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야기했어요.
[김상일]
그러니까 윤여준 장관의 전제가 있죠. 전제는 국정동력이 사실상 사라진 상황에서는 2년 반이나 남은 여권에서 그걸 넘어가서 어쨌든 국정은 운영해 가야 하는데 거기서 동력을 조금 살릴 수 있는 건 무엇이 있겠느냐. 그건 개헌이 아니겠느냐. 그나마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식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탄핵은 훨씬 더 문제가 되잖아요. 하야도 여권 입장에서는 훨씬 더 큰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임기 단축 개헌이라는 건 국회에서 해서 넘기면 그걸 국민투표에 부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개별 국민투표는 대통령이 하지 않으면 안 되지만 개헌은 국회에서 해서 넘기면 대통령이 그걸 일정 기간 내에 공표하고 국민투표를 해야 하거든요.
[앵커]
민주당 내에서도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 있죠?
[김상일]
그래서 저는 이전까지는,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있기 전까지는 민주당에서 그 얘기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재명 대표의 대법 판결이 나기 전에 대선을 치르려는 것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게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방송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 왔거든요. 그런데 어제 기자회견을 보고 아, 이건 그 얘기도 이제 의미 없어졌구나.
[앵커]
그러면 본격적으로 민주당에서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까?
[김상일]
이재명 대표의 문제는 이제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상황으로 가고 있구나. 그래서 대통령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너무나 절박한 문제, 그리고 어려운 문제가 돼서 이거라도 하려고 하는 것에 좀 더 에너지가 집중되겠구나. 저는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아침에 김재원 최고위원은 임기단축 개헌 주장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방탄용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던데 임기단축 개헌, 실제로 실현 가능성 있는 카드라고 보세요?
[여상원]
저는 실현은 안 된다고 봅니다. 안으로 제안할 수는 있지만 사실 내각제 국가 같으면 벌써 총선이 다시 실시되겠죠. 그렇지만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는 그게 불가능하니까 탄핵, 개헌 문제가 나오는데 개헌도 국회에서 3분의 2로 통과가 돼야 되는데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본 보수 측에서 아마 이 개헌 문제로, 특히나 임기단축 개헌 가지는 않을 거고. 사실 이 안이 나온다 하더라도 임기단축이라는 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건 탄핵하고 같은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엄청난 줄다리기가 예상되고 그걸 하다 보면 아마 다음 대선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또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단축 개헌 이야기 나오는 게 일종의 프레임 전환, 그런 효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손해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문제가 계속 나오면서 탄핵 나오면서 조금 전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해소 방안 아니냐, 이런 이슈까지 같이 프레임을 섞어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은 하고 여권도 이게 그렇게 나쁜 건 아닙니다. 어차피 실행이 힘든 마당에. 그래서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괜찮은 카드다. 오늘 조국혁신당,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임기단축 개헌 연대준비 모임 실제로 출범식을 가졌다고 하네요.
[김상일]
그러니까 임기단축이 저는 처음에는 무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오해의 소지도 있지 않을까.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대통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니까요. 탄핵은 위법하다는 걸 입증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검찰이 수사도 안 하려고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국회에서 위법을 확정 짓거나 수사를 통해서 근거를 명확하게 밝히기는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좀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렇다고 또 본인이 안 한다는 걸 하야 요구한다고 해서 하야를 하겠습니까? 안 한다는 걸 기자회견에서도 명확히 밝히셨잖아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건 개헌입니다. 개헌 속에 임기단축을 넣으면 일종의 타협안이 되는 거죠. [앵커] 어제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2027년 5월 9일 임기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상일]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것과 다르게 개헌안은 개헌안을 만들어서 통과를 시키면 대통령이 이걸 60일인가요, 며칠 내에 이걸 심의나 이런 걸 통해서 공표를 한 다음에 국민투표에 부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은 강제적으로 갈 수 있거든요. 여당 의원들이 몇 명만 동의를 해 준다면 갈 수 있는 거라 지금은 상당히 제가 볼 때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윤여준 장관이 고비를 봄이라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지금 겨울에는 추워서 사람들이 고생도 되고 그래서 광장으로 덜 나와요. 아무래도 덜 나오죠. 그러면 봄이 되면 더 나오죠. 그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겨울을 겪으면서 민생이 어려워지면 그 분노와 감정이 쌓여요. 그런 데다 날도 풀려요. 그러면 훨씬 더 이게 폭발적으로 투쟁 분위기가 상승될 수 있다, 이걸 우려한 거라고 저는 봐요.
[여상원]
저는 이번 개헌이 쉽지 않은 게 이게 87년 체제 헌법입니다. 6.29 선언으로 인한. 그런데 이 헌법에 문제가 많다는 걸 많은 분들이 지금 지적하고 계세요, 헌법학자, 법조인들이. 그런데 딱 원포인트 개헌 아니겠습니까, 임기단축 개헌은. 그러면 이 헌법이라는 건 국가의 기본법이고 진짜 중요한 법인데 여기에 대해서 아마 여권도 많은 제안을 할 겁니다. 오히려 역제안.
[앵커]
여권에서 나온 이야기는 없고 주로 야권에서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여상원]
앞으로 된다. 그렇다면 개헌 논의가 임기단축 하나만 딱 해서 여권 너 받아, 이렇게 한다고 받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앵커] 여상원 변호사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오늘 김재원 의원 라디오 인터뷰를 보면 대통령 임기단축 2년 제안을 야당이 하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가 6개월 내에 대법원 판결까지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5월 15일까지 대법원 선고가 예정돼 있는데 이 대표가 대법원 판결 선고를 받아서 후보에 나설 수 없는 그 기간을 빨리 단축하려는 의도가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선거법 위반은 6개월 내에 해야 되는 거 맞습니까?
[여상원]
훈시 규정에 그렇죠.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선거법 사건에서 중요한 건 선거 마친 지 6개월 내에 기소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건 기소가 됐기 때문에 그 이후 재판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6개월, 4개월, 2개월인가요? 고등에서 4개월, 대법원에서 2개월인데 전혀 안 지켜지죠. 그래서 이건 김재원 의원 말대로 상대방의 의도를 좀 이야기할 때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이게 대법원 판결 기간 때문에 그렇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나온 여론조사 보여주세요. 갤럽 여론조사, 17%, 갤럽 조사로 최저치 나왔습니다. 2%포인트 떨어진 17%. 부정평가는 74%를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도 볼까요? 서울 17, 5%포인트 떨어졌고요. 인천경기 2%포인트 떨어진 14. 대전, 세종, 충청 11%포인트 떨어진 18.대구경북이 지난주에 17이었는데 오늘 23을 기록했습니다.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가 20% 이하로 떨어졌고요.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대통령 직무수행평가가 20% 이하로 갤럽 조사로 두 번 연속 나왔고 17%까지 떨어졌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김상일]
중요한 게 추세거든요, 여론조사는. 추세가 계속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르게 반전되거나 생각을 좀 바꿔서 하시지 않으려는 추세가 굳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죠. 더더군다나 기자회견을 통해서 저거를 좀 바꿔보시겠다고 했는데 그게 전혀 안 돼요. 그러면 실망은 훨씬 더 커지고 분노도 더 커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게 더 떨어져서 윤여준 전 장관이 우려하는 수준까지 갈 수 있는 거죠. 20% 이하는 굉장히 솔리드한, 굉장히 단단한 층입니다. 여기에서 1%가 깎여 나가는 건 다른 약간 느슨한 층에서는 5%, 6%가 깎여 나가는 것과 동일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껴야 된다. 안 그러면 정말 국민들께서 다양한 고민들을 하실 것 같아요. 그중 하나가 임기단축 개헌이라고 생각해요.
[앵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기자회견한 내용이 지금 충분히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반영된다면 지지율이 얼마나 더 떨어질 것 같으세요?
[김상일]
반영이 일부 됐잖아요. 하루 된 거잖아요. 하루 됐는데도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저는 더 떨어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반영이 하루 됐으면 이번 여론조사를 어느 정도 또 감안해서 기자회견을 해서 기대심리를 준 것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애시당초 기대도 별로 안 했고 결과를 봤더니 별로더라라는 게 추세라고 저는 거예요. 제 해석이 틀렸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 추세가 굳어져서 간다면 다음 주는 조금 더 떨어지거나 올라가지는 못하는 상황이 되겠죠.
[앵커]
다음 주에 두 분 모시니까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여상원]
전체적인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지역별로 볼 때 대구경북에서 지난주보다 5% 올랐어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가 올라서 그런 것일까, 저는 보수들이 위기감을 느낀 거다, 지난주에 18%로 떨어지면서. 오히려 중요한 건 충청권에서 11%가 떨어져버렸어요. 충청권은 민심의 풍향계거든요. 중립적이고 그분들은 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는 분들인데 거기에서 11% 떨어졌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전반적으로 보수나 중도나 여기에서 많이 떨어진 게 아닌가,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앵커]
대통령 지역별 직무수행 평가까지 봤고요.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여주세요. 명태균 씨네요. 죄송. 명태균 씨가 오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서 검찰에 출석을 했죠. 각종 의혹의 중심에 선 인물이다 보니까 명 씨가 어떤 말을 할지 집중이 됐는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명태균 씨가 오늘 검찰 출석하면서 한 이야기를 저희가 들려드렸는데 명태균 씨 오늘 답변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상일]
정말 궁지에 몰려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론조사를 하면 그 전화 돌리는 게 다 실비도 들고 들거든요. 안 들 수가 없어요. 그러면 본인이 정말 단 돈 1원도 안 받았는데 어디서 돈이 나서 그 여론조사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예비후보들한테 돈을 받은 건 여론조사하는 데 전혀 안 들어갔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저는 저 말을 일단 믿을 수 없고. 지금 궁지에 몰렸다고 본인이 생각하는 이유가 본인이 그렇게 허세를 떨면 용산이든 여당이든 아니면 야당이든 세 군데 중 한 군데하고는 거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동안 생각을 했을 거예요. 본인이 쥔 카드가 상당히 가치가 있으니까 어디 한 군데하고는 내가 거래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야당하고 거래를 하면 공익제보자로 한다든가 등등 해서 거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본인이 너무 플레이를 다양하게 하다 보니까 어느 한 곳하고도 지금 거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온 거 아닌가. 그래서 궁지에 몰려서 이제는 죄송합니다라고 나약한 모습을 좀 보이고 동정론을 끌어내려고 하는 쪽으로 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여상원 변호사께서는 변호사니까 또 더 답변을 잘해 주실 수 것 같은데 1원도 받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여상원]
그게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진짜 1원도 안 받은 건지, 아니면 지금 검찰 수사 대상인 김영선 전 의원 측으로부터 9000만 원 받은 거, 그게 문제가 되는데 받기는 받았지만 공직선거법이나...
[앵커]
여러 의혹 중에 김영선 전 의원의 세비의 반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잖아요.
[여상원]
그러니까 그게 자기는 차용이라든가 이걸로 받았다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 김상일 평론가 말씀대로 딜에 실패한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전화통화 녹취도 듣고 많이 했는데요. 그런데 그 내용에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그리고 그 말의 신뢰성을 상당히 잃게 하는 진술이 있었어요. 특히나 아버지 무덤에 휴대폰 4개를 묻었다는 것. 화장했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명태균 씨의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지금 약화돼 있고 자기 보호막이 대통령실도 못 된다는 걸 느끼고. 이제 혼자 살아남아야겠다. 그래서 지금 강하게, 수사죠, 블러핑이죠. 1원도 안 받았다는 거. 이건 제 생각에는 검찰 수사받으러 나가는 사람이 나 죄 있습니다, 인정을 하는 사람은 거의 못 봤습니다. 특히 정치적 사건에서는. 그러니까 결국은 검찰의 계좌 추적, 아까 명태균 씨가 이야기했잖아요. 거기에서 9000만 원이 만약에 밝혀진다, 예를 들어.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명태균 씨에게 뜨거운 감자가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김영선 전 의원하고 명태균 씨가 어떤 사적인 돈 거래를 할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없다고 보여요. 그러면 명태균 씨와 그 돈의 용도라든가 그게 정치자금하고 전혀 관계없다는 것을 밝혀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그걸 입증해낼 수 있을지 저는 상당히 의문이기 때문에 아까 김상일 평론가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지금 궁지에 몰렸다는 걸 느낍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 민주당에서 50초 녹취 공개했잖아요. 공개한 내용을 보면 김 여사한테 당시에 2022년, 청와대 가면 죽는다고 했다는 것이고요. 무속 조언을 했다는 건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상일]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계속 그럴 싸하게 들리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용산이 고민을 해야 돼요. 그동안에 여사께서 하신 행보와 일련의 행동들이 국민들의 눈에 어떻게 비춰졌는가를 복기해서 반성해 보시지 않으면 이런 얘기는 국민들은 아, 그랬겠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왔구나라고 오히려 이걸 하나의 근거와 증거로써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도 녹취가 나와서 그래? 그때 그런 얘기가 괜히 나온 게 아니네. 명태균하고 이렇게 많이 교우하면서 영적 대화도 많이 하시면서 나온 거 맞네. 이런 식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걸 알고 민주당에서 국민들의 그 부분을 자극하기 위해서 이 타이밍에 이걸 깠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앵커]
명 씨의 주장으로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도 자신이 관여했다는 이야기예요.
[여상원]
원래 용산 이전은 대통령의 공약이었습니다. 중요한 일 아닙니까? 청와대를 용산으로 이전하는 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조언이 있었겠습니까? 거기에 하나 들어갔겠죠. 들어갈 수 있었겠죠. 그런데 명태균 씨는 이걸 자신의 영향력에 대한 표상으로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건 명태균 씨의 이야기지 이게 과연 결정적으로 용산 이전의 팩트가 되느냐,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 짚어봤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여론의 향방, 다음 주에 어떻게 나타날지 주목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여상원 변호사,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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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상일 정치평론가, 여상원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상원 변호사, 김상일 정치평론가와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바로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보여주세요. 한동훈 대표의 모습이네요. 오늘 실천이라는 단어를 언급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어제 회견에서 140분에 걸쳐서 질문 26개에 대한 답을 했는데요. 정치권에서는 엇갈린 반응 나오고 있죠. 한동훈 대표가 어제는 침묵했는데 오늘 오전에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속도감 있는 실천을 강조한 겁니다. 오늘 친한계의 정성국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어제 대통령의 회견을 평가했는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여야의 평가가 엇갈렸고 또 여당 내에서는 친한계, 친윤계의 평가가 엇갈렸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간단하게 평가 부탁드릴게요.
[여상원]
한마디로 미흡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가려운 곳을 긁어주지 못했다. 그래서 저는 50점 내지 60점 사이가 아닐까.
[앵커]
50점에서 60점을 주셨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50점을 줬다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 긍정적이라고 보신 거예요?
[여상원]
그러니까 이제까지 불통, 이런 이미지를 주다가 그리고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한치도 물러섬이 없는 자세를 고수하다가 그나마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그런 점에서 전향적인 부분이다 하면. 그런데 세부적으로 들어가서는 어떤 구체적인 디테일한 설명이 없었다. 총론적인 이야기만 있었다. 이런 부분에서 국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을 들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 없었다, 이런 지점입니다.
[앵커]
오늘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에게 물었더니, 라디오 인터뷰에서. 진솔하고 소탈하고 겸손했다고 평가를 했는데 야당에서는 역사상 최악의 담화였다는 평가도 나왔고 알맹이 없는 사과였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김상일 평론가는 수많은 대통령의 기자회견 보셨을 거 아니에요. 어제 회견은 어땠어요?
[김상일]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께서 자기 합리화 꽃밭을 가지고 있구나. 자기 합리화라는 게 세상에서 자기만 가장 아름다운 꽃이 자기 합리화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한 송이 가꾸고 계시는 게 아니라, 꽃밭을 가꾸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회견 전체가 자기 합리화로 전부 다 점철됐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기본적으로 사과를 하셨는데 뒤에 말씀을 들어보면 사과를 하신 게 아닌 셈으로 만들어버리시는 말씀이 많아서 저 사과를 왜 하셨지? 그냥 국민들한테 잠깐 보여주고 입막음용으로 그냥 하신 건가? 무마용으로 모면용으로 그렇게 하신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앵커]
윤 대통령이 어제 언급한 내용은 저와 아내의 처신이 옳바르지 못해서 사과를 드린다. 더 조심할 것이다. 아내의 신중치 못한 처신이 잘못이고 국민이 싫다면 대외활동을 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는데 좀 더 구체적인 사과의 내용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김상일]
국민들께서 여사께서 국익을 위해서 보탬이 되고 국민통합을 위해서 보탬이 된다면 왜 활동을 하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활동을 하지 말라고 한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야죠. 예를 들어서 명태균 씨하고 통화를 했느냐, 한 내용이 문제가 있었느냐. 그리고 녹취를 통해서 공개까지 된 부분에 대해서 그건 국민들이 어떤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냐. 그게 전후 사정은 이런 것이었고 이런 게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걸 설명을 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이런 것을 접하게 되고 오해를 하시게 되고 그다음에 이것 때문에 분노를 하시거나 짜증이 나신 부분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재발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죠.
[앵커]
그래서 두루뭉술하게 사과만 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여상원]
그런데 김상일 평론가님이 합리화라고 하셨는데 차라리 합리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합리화라는 건 자기 자신이 근거가 빈약하고 이런 걸 알면서 어떤 논리에 맞추기 위해서 합리화를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저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이 기자회견, 전반적으로 들어보면 어떤 생각이 고착되어 있다. 뭐냐, 김건희 여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피해자다. 야당의 악마화로 인한 피해자라는 생각이 너무 굳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과는 사과인데 결국은 우리는 참 억울한데, 워낙 야권이 공격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사과라는 말을 꺼낸다는 취지로 들리지,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잘못했다, 이런 게 아니고 우리는 그 과도한 공격에 의한 피해자다, 이런 게 나와서 그게 아마 제 생각에는 어제 기자회견에 대해서 아까 제가 점수를 좀 박하게 줬는데요. 국민들도 많은 부분들에 동의하세요. 그 이유가 바로 지금 김건희 여사가 피해자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피해자가 맞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검찰 수사의 공정성, 이게 상식에 맞지 않지 않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하신 공정과 상식이 왜 김건희 여사 앞에만 하면 공정과 상식이 무너지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억울할 수는 있어요, 분명히.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자기중심으로 생각하니까.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국민의 관점에서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기자회견이 국민들한테 감동을 못 준 게 결국은 김건희 여사를 피해자라는 고정관념을 해 놓고 보니까 이게 제대로 된 사과가 나올 수 없고 구체적인 사과가 나올 수 없는 거죠.
[김상일]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지적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아까 권영세 의원께서 진솔하게 얘기하셨다 했잖아요. 이분들은 그렇게 말할 자세가 이미 되어 있는 분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열성적 지지층에 속하는 분들이죠. 그러면 어제 기자회견은 열성적 지지층에게 다시 한 번 부흥회를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저 같은 사람, 여상원 변호사님 같은 분, 이런 분들, 보수이면서도 합리적인 비판 세력이 있고 또 중도가 있고 진보이면서도 합리적인 비판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타깃으로 한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말을 들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권영세 의원이나 친윤 핵심 분들의 말을 듣고 이거에 대한 문제의식을 하나도 못 느끼시면 어제의 기자회견은 도대체 누구를 설득하려고 한 것이냐라는 저는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앵커]
어제 기자회견이 끝나고 한동훈 대표가 어떤 입장을 밝힐지 기다렸는데 어제는 한동훈 대표의 입장이 나오지 않았고요. 친한계 의원들은 주로 좀 미흡했다, 리스크 해소 난망이다, 진정이 없었다는 어떻게 보면 박한 평가를 내렸는데요. 오늘 한동훈 대표는 저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어제 현 상황에 대해서 일단 사과를 했다. 중요한 것은 민심에 맞는 수준으로 속도감 있게 실천하는 것이다.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도 바로 추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어제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오늘은 저렇게 입장을 밝힌 것을 놓고서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상원]
한동훈 대표로서 지금 윤-한 갈등, 이게 여권의 난맥상, 이게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아니냐고 하는 보수층의 질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문제도 있지만 이걸 슬기롭게 여당 대표로서 하지 못한 거, 그건 한동훈 대표가 본인의 대권 욕심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런 걸 비난하는 면도 분명히 보수층에는 있었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어제 윤석열 대통령,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향적인 그리고 진솔한 모습, 그게 나왔는데 바로 돌아서서 한동훈 대표가 그거 아니야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중요한 문제가 두 가지이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 문제와 관련한 특별감찰관 문제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생각이 변하지 않고 있는 걸 어제 확인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바로 돌아서서 그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건 한동훈 대표도 아마 보수의 생각을 반영했을 겁니다.
다만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이야기했어요. 특검에 대해서는. 특검이 아니라 특감. 제가 잠시 헷갈렸네요. 특히나 북한인권재단 이사 문제와 연결짓지 않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렇게 말한 특감 부분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도 자신의 존재감, 저번에 독대에서도 특감 문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과 생각이 그래도 공통분모가 있는 특감 문제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가 우선 하루의 여론 추이도 보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추측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여상원 변호사께서는 한동훈 대표가 당내의 여러 비판을 어느 정도 수용해서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라는 해석인데, 그렇게 보세요?
[김상일]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저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막다른 길에 도달했구나,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막다른 길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라도 하자. 그래서 할 수 있는 걸 또 특히나 속도라도 빨리 보여주자. 그러면 거기서 또 다음 길을 우리가 열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지금은 어떤 위기를 넘어가는 리스크 매니지먼트의 차원에서 지금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요. 그래야 재정비가 되고 상황이 재정비가 되면 여론도 더 수렴이 되고 한 상황에서 이걸 한 보 앞으로 더 나가든지 아니면 민심이 좀 누그러지면 다른 방향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여론을 틀어보든지 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닐까. 그래서 저는 지금...
[앵커]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따로 있었다고 보세요?
[김상일]
지금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이걸 어쩌면 좋나, 난감하네,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앵커]
속으로는요. 그래서 오늘 대통령실의 입장이 나온 것은 김 여사에 대해서 다음 순방에는 일단 동행하지 않기로 했다는 입장 발표가 있었고요. 다른 대외활동도 올해 말까지는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 조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상일]
그것도 저는 화가 나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안 하는 걸 보여주시려면 약속을 하셔야죠. 지금 약속을 안 하고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는 상황 봐서 또 하겠다는 거니까 무슨 이게 조삼모사도 아니고 일회성으로 안 가고 우리 안 갔잖아. 이렇게 하고 돌아오면 이건 국민들을 우롱하는 거예요. 가지고 노는 거예요.
[앵커]
대통령이 어제 한 말은 국익상 반드시 필요한 일이 아니면 아내의 활동을 사실상 중단시키겠다라고 했거든요.
[김상일]
그러면 명확한 기준을 주든가 그렇게 하셨어야죠. 예를 들어서 해외 외교와 관련한 의전은 꼭 필요하다고 그동안 얘기했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꼭 필요한 거 아닌가요, 그럼? 기준이 뭔가요? 다자외교여서 안 하는 건가요? 그러면 앞으로는 다자외교 말고 양국 국가 원수의 부부가 만날 때만 한다는 얘기인가요? 이런 기준을 주고 국민에게 약속을 하고 해야지. 무슨 국민들 말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처럼 지금 이번에는 순방 안 간다, 이게 뭡니까? 그러면 이게 일회성이라는 얘기입니까, 앞으로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국민을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건 장난치는 것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대통령의 워딩은 국민들이 좋아하시면 하고 국민들이 싫다고 하면 안 해야 한다고 했고 지금의 여론을 충분히 감안해서 외교 관례와 국익상 반드시 해야 한다고 판단한 일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중단해 왔고 앞으로도 이런 기조를 이어갈 것이다라고 했어요.
[여상원]
아마 궁여지책일 겁니다. 이게 순방에 동행하고 안 하고가 김건희 여사의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국정 관여, 이거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어요. 그런데 대통령으로서는 자기 속을 내보일 수도 없고. 그러면 나로서는 국민들이 그렇게 국정 관여에 대해서 비판적이니까 우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조삼모사, 이런 것보다도.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사실 지금 현대사회에 전화로도 충분히 국정 관여할 수 있는 거지 꼭 어디 같이 옆에 있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가시적인 조치가 필요하고 거기에 앞서서 진짜 내용이 있는, 국정 관여에 대한 중단 조치, 저는 특별감찰관이 있다고 해서 이게 어떤 김건희 여사 본인의 의지, 그리고 대통령의 의지가 관여하지 않는 한 큰 의미는 없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순방에는 동행하는 게 맞는데 얼마나 답답하면 그거까지 안 한다고 하셨는데 더 중요한 건 하여튼 앞으로 가시적인 조치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말의 진실성이 가려지는 거지 이거 하나로 잘됐다, 못 됐다 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도 같은 주제니까 보고 가겠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 보여주세요. 오늘 미스터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고개를 숙였는데 왜 고개를 숙였는지 미스터리로 남는 140분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야당에서는 강도 높은 비판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의 비판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여상원]
야당으로서는 저도 보수인데 이 정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야당으로서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데 박찬대 원내대표, 물론 공격의 첨병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지만 이럴 때, 상대방이 궁지에 몰려 있고 힘들 때 좀 더 따뜻한 말을 하는 건 힘들겠지만 해 줬으면 품격이 살아나지 않느냐. 왜냐하면 박찬대 의원 아니더라도 많은 국민들이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해서 그렇게 느끼고 있는 분이 많은데 그걸 좀 더 본인들은 강조하고 싶었겠지만 국정 운영의 품격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상일 평론가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상일]
저는 대부분 동의하는 내용이어서 그렇게까지 거부감 있게 들리지는 않았는데요. 어쨌든 좀 더 품격 있는 표현을 국회에서 쓰는 건 좋은 일이죠. 그런데 저 말에서 품격 있는 말로 어떻게 고쳐야 될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저도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고요. 어제 방송을 보는 저희 가족들도 되게 어처구니없어 하더라고요. 딱히 저희 가족들은 민주당하고 그렇게 관계가 없거든요. 제가 민주당이어서 그냥 마지못해 그런 게 있는 거지. 그런데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 하는 거예요. 도대체 기자회견을 왜 하시는 거지? 자꾸 그 생각만 드는 거거든요. 2시간 20분이었나요?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좀 변하시겠지라는 기대를 안고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국민들의 숫자를 따지면 곱하기 1000만이 될지 2000만이 될지 몰라요.
우리나라의 자원이 그만큼 들어간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구체적인 건 하나도 없어요. 지금 국민들이 화가 나고 의혹을 가진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풀어주신 게 없어요. 본인의 육성이 나왔잖아요. 말씀을 해 주셔야죠. 공관위에서 들고 와서 그때 내가 얘기한 건 사실 안 들고 왔는데 명태균을 떼어내려고 내가 속인 거야라든가 그래서 내가 김영선 해 주라고 했어, 그것도 내가 거짓말한 거야라든가 뭔가 얘기를 해 주셔야지 그런 건 다 제껴놓고 한마디도 안 한 다음에 처신을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그게 뭡니까? 그냥 대충 이렇게 하고서 구체적인 건 내가 지금 해 오던 대로 쭉 할 거야. 이 얘기하고 다름아니게 들리는 거예요.
[앵커]
여상원 변호사는요?
[여상원]
오늘 안 그래도 이 문제 때문에 점심시간에 법조인들끼리 점심을 먹다가 이야기했는데 그중 부장검사 출신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지금 김상일 평론가 말씀대로 구체성이 없었다. 그런데 그 앞서서 기자들이 질문할 때 명태균하고 전화를 해서 어떤 내용을 몇 시에 전하고 어떤 내용을 했느냐라고 이렇게 묻지 않고 물론 그쪽에는 수사관이 아니니까. 그런데 추상적으로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통령이 답을 추상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물론 이상적으로는 그렇게 물어도 대통령이 그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했으면 좋지만 질문하는 쪽에서 구체적인 사실을 가지고 질문하지 않고 진짜 두루뭉술하다 하지만 포괄적으로 묻는 바람에 대통령이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그런 의견을 표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기자회견,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한 술 밥에 배부르랴. 앞으로 이런 기자회견을 자주, 그동안 대통령이 불통이고 도어스테핑 기자회견하다가 그만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많지 않은 일인데 지금이라도 이걸 계기로 많은 국민들이 의심스러운 하는 부분 이런 걸 해명해 주는 기회를 자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상일]
저도 짧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게 저도 어제 기자분들의 질문이 다소 약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부산일보 기자하고 그후에 후속질문을 했던 경향신문 기자 질문 정도가 제가 볼 때는 약간 딱 꼬집는 질문이었거든요. 그러면 기자분들 중에서 JTBC라든가 MBC라든가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반감까지는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언론들을 지명해서 시켜줘야 국민들이 저렇게 약간 감정적으로 충돌되어 있다라는 데까지 시켜서 해명을 하네? 이런 느낌을 줄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또 운용을 잘못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두 번째는 대통령실이 국민을 지금 뭔가 설득해서 반전을 꾀하는 기자회견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기자들이 두루뭉술하게 질문을 해도 국민들이 뭘 지금 답답해하고 화가 나 있고 하는 걸 풀어주기 위한 그런 전략으로, 그런 목적으로 답을 하셨어야죠. 제가 볼 때는 그런 목적은 하나도 안 보여요. 그냥 부흥회 같다니까요.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의 평가가 비슷합니다. 비슷한 평가를 많이 해 주셨고. 그런데 민주당이 내일 장외집회를 계속 이어가기로 한 거거든요. 지난주에도 장외집회를 했고 내일도 장외집회를 이어가겠다고 했고요. 내일 장외집회도 김 여사 특검 관련해서 촉구하는 집회입니까?
[김상일]
맞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지방에서 하려다가 다시 서울에서 하는데 이번 기자회견이 그렇게 국민들에게 만족스럽지 않고 오히려 반감을 살 거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당에서 미리.
[앵커]
그래서 미리 예정한 거예요?
[김상일]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서울에서 다시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집회에 참가한 참가자 수가 용산이나 여당에서 볼 때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판단...
[앵커]
민주당은 30만 참석했다고 하지 않았나요?
[김상일]
그런데 저희가 IT 세상인데 전화로 유동량 측정을 했더니 유동량이 2만밖에 안 됐다고 하니까 2만을 넘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찰 추산은 1만 7000, 그다음에 통신사의 유동량은 2만이었으니까 그 사이가 합리적인 추산이겠죠. 그렇게 보면 지금 용산이나 이런 데가 좀 안도를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따로 따로 시국선언들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반사이익을 받을 만한 그러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안 하는 분들이 아직은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집회는 가지 않겠다는 거지만 지금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시국선언과 그분들이 또 나와서 따로 집회를 열기 시작하고 거기에 민주당이 결합하는 형태로 간다면 그거는 굉장히 심각하게 갈 수 있다.
[여상원]
제 생각에도 지금 여론조사가 나중에 또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계속 대통령에 대한 지지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어제 그게 반영되지 않은 여론조사가 나왔거든요, 오늘. 그런데 이게 만약에 충분히 반영된다면 민심이 더 추락할 수 있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은 그걸 아마 유심히 지켜보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를 보면서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여주세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죠. 개헌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대통령 지지율이 15%까지 내려가면 국정동력 다 잃어버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경고하면서 개헌 카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윤여준 장관이 개헌 카드 이야기를 했는데 일부 야권에서 개헌 이야기 하잖아요. 임기 단축 이야기하고요. 그런데 윤여준 전 장관은 이 카드를 여권에서 써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야기했어요.
[김상일]
그러니까 윤여준 장관의 전제가 있죠. 전제는 국정동력이 사실상 사라진 상황에서는 2년 반이나 남은 여권에서 그걸 넘어가서 어쨌든 국정은 운영해 가야 하는데 거기서 동력을 조금 살릴 수 있는 건 무엇이 있겠느냐. 그건 개헌이 아니겠느냐. 그나마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식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탄핵은 훨씬 더 문제가 되잖아요. 하야도 여권 입장에서는 훨씬 더 큰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임기 단축 개헌이라는 건 국회에서 해서 넘기면 그걸 국민투표에 부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개별 국민투표는 대통령이 하지 않으면 안 되지만 개헌은 국회에서 해서 넘기면 대통령이 그걸 일정 기간 내에 공표하고 국민투표를 해야 하거든요.
[앵커]
민주당 내에서도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 있죠?
[김상일]
그래서 저는 이전까지는,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있기 전까지는 민주당에서 그 얘기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재명 대표의 대법 판결이 나기 전에 대선을 치르려는 것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게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방송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 왔거든요. 그런데 어제 기자회견을 보고 아, 이건 그 얘기도 이제 의미 없어졌구나.
[앵커]
그러면 본격적으로 민주당에서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까?
[김상일]
이재명 대표의 문제는 이제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상황으로 가고 있구나. 그래서 대통령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너무나 절박한 문제, 그리고 어려운 문제가 돼서 이거라도 하려고 하는 것에 좀 더 에너지가 집중되겠구나. 저는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아침에 김재원 최고위원은 임기단축 개헌 주장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방탄용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던데 임기단축 개헌, 실제로 실현 가능성 있는 카드라고 보세요?
[여상원]
저는 실현은 안 된다고 봅니다. 안으로 제안할 수는 있지만 사실 내각제 국가 같으면 벌써 총선이 다시 실시되겠죠. 그렇지만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는 그게 불가능하니까 탄핵, 개헌 문제가 나오는데 개헌도 국회에서 3분의 2로 통과가 돼야 되는데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본 보수 측에서 아마 이 개헌 문제로, 특히나 임기단축 개헌 가지는 않을 거고. 사실 이 안이 나온다 하더라도 임기단축이라는 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건 탄핵하고 같은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엄청난 줄다리기가 예상되고 그걸 하다 보면 아마 다음 대선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또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단축 개헌 이야기 나오는 게 일종의 프레임 전환, 그런 효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손해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문제가 계속 나오면서 탄핵 나오면서 조금 전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해소 방안 아니냐, 이런 이슈까지 같이 프레임을 섞어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은 하고 여권도 이게 그렇게 나쁜 건 아닙니다. 어차피 실행이 힘든 마당에. 그래서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괜찮은 카드다. 오늘 조국혁신당,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임기단축 개헌 연대준비 모임 실제로 출범식을 가졌다고 하네요.
[김상일]
그러니까 임기단축이 저는 처음에는 무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오해의 소지도 있지 않을까.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대통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니까요. 탄핵은 위법하다는 걸 입증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검찰이 수사도 안 하려고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국회에서 위법을 확정 짓거나 수사를 통해서 근거를 명확하게 밝히기는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좀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렇다고 또 본인이 안 한다는 걸 하야 요구한다고 해서 하야를 하겠습니까? 안 한다는 걸 기자회견에서도 명확히 밝히셨잖아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건 개헌입니다. 개헌 속에 임기단축을 넣으면 일종의 타협안이 되는 거죠. [앵커] 어제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2027년 5월 9일 임기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상일]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것과 다르게 개헌안은 개헌안을 만들어서 통과를 시키면 대통령이 이걸 60일인가요, 며칠 내에 이걸 심의나 이런 걸 통해서 공표를 한 다음에 국민투표에 부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은 강제적으로 갈 수 있거든요. 여당 의원들이 몇 명만 동의를 해 준다면 갈 수 있는 거라 지금은 상당히 제가 볼 때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윤여준 장관이 고비를 봄이라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지금 겨울에는 추워서 사람들이 고생도 되고 그래서 광장으로 덜 나와요. 아무래도 덜 나오죠. 그러면 봄이 되면 더 나오죠. 그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겨울을 겪으면서 민생이 어려워지면 그 분노와 감정이 쌓여요. 그런 데다 날도 풀려요. 그러면 훨씬 더 이게 폭발적으로 투쟁 분위기가 상승될 수 있다, 이걸 우려한 거라고 저는 봐요.
[여상원]
저는 이번 개헌이 쉽지 않은 게 이게 87년 체제 헌법입니다. 6.29 선언으로 인한. 그런데 이 헌법에 문제가 많다는 걸 많은 분들이 지금 지적하고 계세요, 헌법학자, 법조인들이. 그런데 딱 원포인트 개헌 아니겠습니까, 임기단축 개헌은. 그러면 이 헌법이라는 건 국가의 기본법이고 진짜 중요한 법인데 여기에 대해서 아마 여권도 많은 제안을 할 겁니다. 오히려 역제안.
[앵커]
여권에서 나온 이야기는 없고 주로 야권에서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여상원]
앞으로 된다. 그렇다면 개헌 논의가 임기단축 하나만 딱 해서 여권 너 받아, 이렇게 한다고 받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앵커] 여상원 변호사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오늘 김재원 의원 라디오 인터뷰를 보면 대통령 임기단축 2년 제안을 야당이 하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가 6개월 내에 대법원 판결까지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5월 15일까지 대법원 선고가 예정돼 있는데 이 대표가 대법원 판결 선고를 받아서 후보에 나설 수 없는 그 기간을 빨리 단축하려는 의도가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선거법 위반은 6개월 내에 해야 되는 거 맞습니까?
[여상원]
훈시 규정에 그렇죠.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선거법 사건에서 중요한 건 선거 마친 지 6개월 내에 기소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건 기소가 됐기 때문에 그 이후 재판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6개월, 4개월, 2개월인가요? 고등에서 4개월, 대법원에서 2개월인데 전혀 안 지켜지죠. 그래서 이건 김재원 의원 말대로 상대방의 의도를 좀 이야기할 때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이게 대법원 판결 기간 때문에 그렇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나온 여론조사 보여주세요. 갤럽 여론조사, 17%, 갤럽 조사로 최저치 나왔습니다. 2%포인트 떨어진 17%. 부정평가는 74%를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도 볼까요? 서울 17, 5%포인트 떨어졌고요. 인천경기 2%포인트 떨어진 14. 대전, 세종, 충청 11%포인트 떨어진 18.대구경북이 지난주에 17이었는데 오늘 23을 기록했습니다.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가 20% 이하로 떨어졌고요.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대통령 직무수행평가가 20% 이하로 갤럽 조사로 두 번 연속 나왔고 17%까지 떨어졌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김상일]
중요한 게 추세거든요, 여론조사는. 추세가 계속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르게 반전되거나 생각을 좀 바꿔서 하시지 않으려는 추세가 굳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죠. 더더군다나 기자회견을 통해서 저거를 좀 바꿔보시겠다고 했는데 그게 전혀 안 돼요. 그러면 실망은 훨씬 더 커지고 분노도 더 커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게 더 떨어져서 윤여준 전 장관이 우려하는 수준까지 갈 수 있는 거죠. 20% 이하는 굉장히 솔리드한, 굉장히 단단한 층입니다. 여기에서 1%가 깎여 나가는 건 다른 약간 느슨한 층에서는 5%, 6%가 깎여 나가는 것과 동일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껴야 된다. 안 그러면 정말 국민들께서 다양한 고민들을 하실 것 같아요. 그중 하나가 임기단축 개헌이라고 생각해요.
[앵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기자회견한 내용이 지금 충분히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반영된다면 지지율이 얼마나 더 떨어질 것 같으세요?
[김상일]
반영이 일부 됐잖아요. 하루 된 거잖아요. 하루 됐는데도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저는 더 떨어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반영이 하루 됐으면 이번 여론조사를 어느 정도 또 감안해서 기자회견을 해서 기대심리를 준 것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애시당초 기대도 별로 안 했고 결과를 봤더니 별로더라라는 게 추세라고 저는 거예요. 제 해석이 틀렸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 추세가 굳어져서 간다면 다음 주는 조금 더 떨어지거나 올라가지는 못하는 상황이 되겠죠.
[앵커]
다음 주에 두 분 모시니까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여상원]
전체적인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지역별로 볼 때 대구경북에서 지난주보다 5% 올랐어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가 올라서 그런 것일까, 저는 보수들이 위기감을 느낀 거다, 지난주에 18%로 떨어지면서. 오히려 중요한 건 충청권에서 11%가 떨어져버렸어요. 충청권은 민심의 풍향계거든요. 중립적이고 그분들은 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는 분들인데 거기에서 11% 떨어졌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전반적으로 보수나 중도나 여기에서 많이 떨어진 게 아닌가,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앵커]
대통령 지역별 직무수행 평가까지 봤고요.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여주세요. 명태균 씨네요. 죄송. 명태균 씨가 오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서 검찰에 출석을 했죠. 각종 의혹의 중심에 선 인물이다 보니까 명 씨가 어떤 말을 할지 집중이 됐는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명태균 씨가 오늘 검찰 출석하면서 한 이야기를 저희가 들려드렸는데 명태균 씨 오늘 답변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상일]
정말 궁지에 몰려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론조사를 하면 그 전화 돌리는 게 다 실비도 들고 들거든요. 안 들 수가 없어요. 그러면 본인이 정말 단 돈 1원도 안 받았는데 어디서 돈이 나서 그 여론조사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예비후보들한테 돈을 받은 건 여론조사하는 데 전혀 안 들어갔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저는 저 말을 일단 믿을 수 없고. 지금 궁지에 몰렸다고 본인이 생각하는 이유가 본인이 그렇게 허세를 떨면 용산이든 여당이든 아니면 야당이든 세 군데 중 한 군데하고는 거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동안 생각을 했을 거예요. 본인이 쥔 카드가 상당히 가치가 있으니까 어디 한 군데하고는 내가 거래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야당하고 거래를 하면 공익제보자로 한다든가 등등 해서 거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본인이 너무 플레이를 다양하게 하다 보니까 어느 한 곳하고도 지금 거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온 거 아닌가. 그래서 궁지에 몰려서 이제는 죄송합니다라고 나약한 모습을 좀 보이고 동정론을 끌어내려고 하는 쪽으로 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여상원 변호사께서는 변호사니까 또 더 답변을 잘해 주실 수 것 같은데 1원도 받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여상원]
그게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진짜 1원도 안 받은 건지, 아니면 지금 검찰 수사 대상인 김영선 전 의원 측으로부터 9000만 원 받은 거, 그게 문제가 되는데 받기는 받았지만 공직선거법이나...
[앵커]
여러 의혹 중에 김영선 전 의원의 세비의 반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잖아요.
[여상원]
그러니까 그게 자기는 차용이라든가 이걸로 받았다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 김상일 평론가 말씀대로 딜에 실패한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전화통화 녹취도 듣고 많이 했는데요. 그런데 그 내용에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그리고 그 말의 신뢰성을 상당히 잃게 하는 진술이 있었어요. 특히나 아버지 무덤에 휴대폰 4개를 묻었다는 것. 화장했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명태균 씨의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지금 약화돼 있고 자기 보호막이 대통령실도 못 된다는 걸 느끼고. 이제 혼자 살아남아야겠다. 그래서 지금 강하게, 수사죠, 블러핑이죠. 1원도 안 받았다는 거. 이건 제 생각에는 검찰 수사받으러 나가는 사람이 나 죄 있습니다, 인정을 하는 사람은 거의 못 봤습니다. 특히 정치적 사건에서는. 그러니까 결국은 검찰의 계좌 추적, 아까 명태균 씨가 이야기했잖아요. 거기에서 9000만 원이 만약에 밝혀진다, 예를 들어.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명태균 씨에게 뜨거운 감자가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김영선 전 의원하고 명태균 씨가 어떤 사적인 돈 거래를 할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없다고 보여요. 그러면 명태균 씨와 그 돈의 용도라든가 그게 정치자금하고 전혀 관계없다는 것을 밝혀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그걸 입증해낼 수 있을지 저는 상당히 의문이기 때문에 아까 김상일 평론가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지금 궁지에 몰렸다는 걸 느낍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 민주당에서 50초 녹취 공개했잖아요. 공개한 내용을 보면 김 여사한테 당시에 2022년, 청와대 가면 죽는다고 했다는 것이고요. 무속 조언을 했다는 건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상일]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계속 그럴 싸하게 들리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용산이 고민을 해야 돼요. 그동안에 여사께서 하신 행보와 일련의 행동들이 국민들의 눈에 어떻게 비춰졌는가를 복기해서 반성해 보시지 않으면 이런 얘기는 국민들은 아, 그랬겠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왔구나라고 오히려 이걸 하나의 근거와 증거로써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도 녹취가 나와서 그래? 그때 그런 얘기가 괜히 나온 게 아니네. 명태균하고 이렇게 많이 교우하면서 영적 대화도 많이 하시면서 나온 거 맞네. 이런 식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걸 알고 민주당에서 국민들의 그 부분을 자극하기 위해서 이 타이밍에 이걸 깠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앵커]
명 씨의 주장으로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도 자신이 관여했다는 이야기예요.
[여상원]
원래 용산 이전은 대통령의 공약이었습니다. 중요한 일 아닙니까? 청와대를 용산으로 이전하는 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조언이 있었겠습니까? 거기에 하나 들어갔겠죠. 들어갈 수 있었겠죠. 그런데 명태균 씨는 이걸 자신의 영향력에 대한 표상으로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건 명태균 씨의 이야기지 이게 과연 결정적으로 용산 이전의 팩트가 되느냐,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 짚어봤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여론의 향방, 다음 주에 어떻게 나타날지 주목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여상원 변호사,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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