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책의 훈수] "윤 대통령, 사과도 아닌 사과…뭐 때문에 사죄하는지 몰라"

2024년 11월 8일 (금)
진행 : 유영선 아나운서
출연 : 전원책 변호사

[앵커]
네 검찰에 출석한 명태균 씨 얘기는 잠시 후에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초대 손님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책의 훈수 전원책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전원책 변호사]
안녕하세요.

[앵커]
어제 있었던 윤 대통령 대국민 담화 얘기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발언 듣고 오시죠.

====
[윤석열 / 대통령: 대통령이라는 것은 변명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제 불찰이고, 제 부덕의 소치입니다. '국정 성과 이런 것 이야기하지 말고 사과를 좀 많이 하라'고….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국정 관여고 뭐…. 농단은 아니겠죠. 자기 가족과 자기 주변 일에 대해서 특혜를 준다는 것은 국법을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윤 대통령이 고개 숙여서 사과하는 모습 어제 오늘 주요 언론들이 첫 번째 뉴스로 다룬 바가 있습니다. 자, 전원책 변호사께서 어제 다른 방송에 출연하셔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과처럼 안보이는 사과를 했다. 그리고 문제를 증폭시키는 사과였다.

[전원책 변호사]
그런 말 하고 나서.

[앵커]
전화 받으셨죠?

[전원책 변호사]
전화도 많이 받고 왜 그럴 수가 있느냐. 보수 논객인데 말을 어떻게 그렇게 심하게 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제가 처음에 윤 대통령의 끝장 토론 얘기가 나오기 전에 또 아침 라디오에 나와서 이왕이면 끝장 토론을 좀 해 달라.

[앵커]
시간 제한 없이.

[전원책 변호사]
네, 시간 제한 없이. 저는 그 아침 10시 얘기를 하지 않고 밤 10시가 좋을 거다. 밤 10시부터 그냥 끝까지 해라.

[앵커]
새벽까지?

[전원책 변호사]
아니, 질문이 멈출 때까지 끝까지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국민적 의구심을 전부 다 푸는 게 좋다. 특히 명태균이 아까 나왔잖아요. 명태균이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이 언론에서는 이제 공공연하게 정치 브로커, 선거 브로커, 협작군 이런 식으로 부른단 말이에요. 명태균이가 처음에 등장을 했을 때 '나를 뭐 수사한다고? 한 달이면 하야 소리나고 탄핵 소리 나올 텐데 감당할 수 있겠어?' 이런 식으로 권력에 대고 정면으로 협박을 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가 오늘 이제 검찰청 앞에서는 '죄송하다. 나도 협박을 당했다. 나도 강혜경에게서 아버지 병원비 2천만 원, 그것 때문에 협박을 당했고 운전기사에게는 국회의원 시켜달라고 협박을 당했다' 이런 식의 핑계를 댄단 말이에요. 참 보면 지금까지 흔적을 보면 과연 이런 자가 국정농단을 할 수 있었겠느냐. 문제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 기자회견에서 초점은 뭔가 하면 바로 김건희 여사 문제예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 문제가 왜 지금 다시 부각이 됐느냐 바로 명태균이 때문에 부각이 됐단 말이에요. 명태균이 김건희 여사를 백그라운드로 해서 뭔가 이 국정농단을 한 흔적이 보인다. 그런데 하필이면 민주당에 입수를 해서 폭로를 한 것이 뭔가 하면 윤 대통령과의 대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김영선의 문제를 공천을 갖고 왔는데 '김영선이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이번에 해줘 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당에서 말이 많네' 이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걸 두고 윤 대통령은 또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이건 선거 개입이 아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겁니다, 이번에도 기자회견에서. 근데 민주당은 발칵하죠. '무슨 소리냐. 그 말 자체가 선거 개입한 게 명확한데' 쉽게 말하면 그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했다 그래서 징역 2년 별도로 선고가 됐잖아요. 그래서 총합이 23년이 선고가 됐는데 이걸 그 2018년 2월달에 이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했다고 기소를 하고 그걸 공소 유지를 한 사람이 윤석열 중앙지검장입니다. 그래서 선거 개입에 대해서 누구 못지않게 잘 알아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 사람 공천해' 이런 식으로 지시를 한 건 없었단 말이에요. 그냥 의견만 얘기했을 뿐인데 선거 개입으로 인정이 되고 판결로 인정이 돼 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만약에 명태균과 한 얘기가 그대로 편집이 안 된 거라면, 편집이 안 된 거라면 거기서 한 말이 있잖아요. '내가 갖고 왔는데 이번에 김영선이 해줘 봐라 그랬다. 그런데 말이 많네. 당에서 말이 많네' 그 '해줘 봐라 그랬다'고 자체는 그러면 선거 개입 아니냐 하는 문제를 당연히 야당에서는 제기를 하죠. 지금 야당에서는요, 결사적입니다.

[앵커]
그 얘기는 후반부에 하시죠.

[전원책 변호사]
아직 결사적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윤 대통령이 과연 이번에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에게 정말 이게 대통령이 정직하게 모든 사실을 다 고백을 하고 그리고 사죄를 한 걸로 보이느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 때문에 사죄하는가를 우선 모르는 거예요. 그냥 '나의 부덕의 소치입니다' 하고 꾸벅하고 얘기했는데 하는 말 담화문이라든가 기자회견에서 하신 말씀을 보면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잘못한 거 없어요. 제 처가 또 국정 농단에 한 게 뭐가 있어요? 없습니다. 그 아침에 잠 깨보니까 내 처가 전화기 들고 무수히 많이 내 참 전화번호를 바꿀 수가 없었는데 사람들이 막 연락해 오니까 거기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을 적어놓고 있더라' 근데 하신 그 말씀은 그것도 민주당 뭐 물고 늘어져 가지고 그게 이 농단의 뭐 증거다 이러지만 그건 증거라고 할 수가 없죠. 그 정도를 갖고 못하도록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말 쓰는 건데. 근데 그런 식으로 윤 대통령은 '내가 잘못한 게 없다. 내 가족도 잘못한 게 없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앵커]
잘못한 게 없는데 사과는 했습니다.

[전원책 변호사]
글쎄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지켜보는 사람은 정말 답답하죠. 이래서 과연 이런 기자회견이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예컨대 앞으로 그 지금 20%까지 쳐박혔던 그 지지도가 또 어떻게 되겠느냐. 뭐 좀 있다가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 들으니까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해야 할 얘기들은 이런 얘기였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명태균 씨가 있었고, 영향력을 펼치는 의심에는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윤 대통령의 육성 파일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도 없었고.

[전원책 변호사]
아니 이러면 됩니다. 명태균을 어떻게 만났으며, 누가 데려와서 만났다. 그리고 어떤 명태균이 어떤 얘기를 했다. 그동안에 신문에 보도가 된 명태균의 여론조사 그걸 어떻게 어떻게 나한테 제공이 됐다. 뭐 아니면 난 본 적이 없다라든지 그런 얘기를 진솔하게 하고 그리고 내가 명태균에 휘둘린 적이 뭐 없다라든지 아니면 명태균이 이런 말에 내가 솔깃했는데 이건 뭔가 잘못됐다라든지 뭔가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면서 '아 이 점은 내가 정말 그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라든지 그렇게 해서 사과를 했으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저의 모든 것이 부덕의 소치입니다' 이러면서 꾸벅하고 나선 근데 하신 말씀을 쭉 지켜보면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내 가족이 또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다만 '앞으로 활동을 자제하라고 하니까 활동을 자제하겠다' 그래서 가령 이번에 당장 이번에 기자회견 뒤에 APEC과 G20에 갈 적에 혼자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매사 하는 말은 그래요. 그 김건희 여사를 뭐 과잉 보호를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김건희 여사가 지금까지 그 어떤 틀을 벗어나서 개입을 했거나 농단에 가담한 적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론이 다 지목한 문제, 예컨대 조중동까지도 '국가냐 아니냐. 선택을 하라' 이런 식으로 사내 칼럼을 썼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잘못된 거냐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앵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원책 변호사]
대통령이 너무, 너무 지금 그 이 실상을 모르고 있다. 자꾸 담을 쌓으려 하고 자꾸 자기만의 성을 만들려고 하면 결국은 그 앞에 적이 자꾸 모이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활짝 열어버리면 되는데 내가 늘 얘기를 합니다만 윤 대통령에게 아주 큰 잘못이 있다. 그럼 전 2가지로 꼽습니다.

[앵커]
전 변호사님 그 얘기는 저희가…. 어쨌든 '사과 아닌 사과였다' 이 부분은 전화 많이 받으셨지만 유지한다?

[전원책 변호사]
사과도 아닌 걸로 보이죠. 사과 아닌 사과라고. 사과도 아닌 사과를 사과라고 하니까 처음에 저는 왜 하셨는지 나 그것도 궁금해요.

[앵커]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전원책 변호사]
기자회견문 전문을 함 보세요. 저는 전문을 가지고 다시 꼼꼼히 읽어봤는데 그걸 두고 어디에 윤 대통령이 '아 나는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실수했습니다. 이러니까 잘못됐습니다' 이런 말 단 한 귀절도 없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진솔한 거 없다.

[전원책 변호사]
아니 그게 진솔한지는 모르겠는데 사과라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앵커]
일단 정치권의 반응을 저희가 살펴보면서 계속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야는 엇갈린 반응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화면 확인해 보시죠.

====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정쇄신 의지와 당정소통 강화에 대한 의지도 뚜렷이 밝히셨고, 인적쇄신도 적절한 시점에 하겠다하는 의사를 피력하셨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특검이 삼권분립 위배라면서 정작 자신은 왜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하는 특검에 참여했습니까.]

[황운하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이번 기자회견으로 사실상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은 끝이 났습니다.
국민께서 주신 마지막 기회마저 날려버렸습니다.]
====

[앵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 대해서 야당의 혹평은 그렇다 치더라도 여당 내에서도 반응을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 대표 어제 기자회견 듣다가 밖으로 나가버렸다 이런 전언도 나왔었는데요. 침묵하는 한 대표 오늘 오전에야 입장을 냈습니다. 일단 정갈합니다. 윤 대통령 어제 첫 번째 사과했고, 두 번째 인적 쇄신과 세 번째 여사의 활동 중단도 약속을 했다. 중요한 것은 약속한 거 민심에 맞는 수준으로 구체적으로 속도감 있게 실천하는 것. 네 번째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추진할 것. 일단은 제가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한 대표가 기자회견 요청했던 사안들인데 일단 그건 다 들어갔다는 얘기인 것 같긴 한데 만족했으면 사실 어제 그 기자회견 끝나자마자 바로 입장을 냈을 것 같은데요.

[전원책 변호사]
아니 글쎄요, 한동훈 대표도 이 제가 보기에는 아마 듣다가 좀 실망을 했을 겁니다. 그 본인이 원하는 수준은 아니었겠죠. 그런데 제가 한동훈 대표를 보면서 제가 늘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왜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선 안에 설려고 하지 않을까? 윤 대통령에게 각을 세움으로써 자기에게 대중적 관심이 쏠리고 인기가 몰려온다. 한동훈 대표는 지금 저 같은 평론가가 아닙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사태를 A는 이렇고 B는 이렇고 C는 이랬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국민의힘이라는 하나의 정당의 대표예요. 그런 분이 자꾸 국민의힘 1번 당원인 윤 대통령에게 각을 세운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뭔가 하면 결국은 뭐 5가지 요구를 했습니다만 결국은 3가지예요.
하나는 사과를 해라. 하나는 김건희 라인 인사들 다 교체를 해라. 또 그리고 세 번째는 특별감찰관 같은 걸 둬라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가만히 보면 이 늘 자기 입장을 먼저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그 자주 얘기를 합니다만 한 대표로서는 윤석열 정권이 성공을 하지 못하면 본인의 미래도 없습니다. 그리고 같은 검사 출신이잖아요. 같은 검사 출신으로 내 지난번에 좀 심한 말을 했는데 예컨대 윤 대통령이 5년 만에 대통령이 되는 걸 옆에서 지켜본 사람이 한동훈이다. 고참 부장검사가 5년 만에 대통령이 됐단 말이에요. 그 자기도 일선 지검장을 거치지 않고 법무부 장관이 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본인의 실수는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원 보수층 우리 원로 보수층들이 왜 한동훈에게 증을 떼는지 압니까? 그분이 직접 자기 입으로 화양연화를 얘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도 반성을 하지 않습니다. 나한테 꽃같은 시절이 있었다면 문재인 정부 초기였다. 그때 민주당 당신들이 나에게 박수 얼마나 쳤느냐 나는 그때와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문재인 정권 초기에 자기 자신이 서울지검 3차장으로서 수많은 보수 인사들을 잡아들이고 그리고 200여 명을 구속시키고 그중에 5명입니까? 6명입니까? 자살을 했잖아요. 그런 사태가 벌어졌다면 그래서 보수를 궤멸시켰다 이런 평가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시절을 자신의 화양연화라고 부를 것 같으면 지금 보수 정당 국민의힘에 대표로 해선 안 되죠. 그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는 분인데 지금 국민의힘 대표가 돼서 자신이 어떤 보수 정책을 내놓은 것도 없고 상표를 만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보면 벌써 좌파 의원이 21명이나 돼요, 내가 헤아려보니까. 거기다가 솔직히 말해서 내가 이 말이 좀 지나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해야 되겠습니다. 벌써부터 아부와 아첨을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득시글거리고 있단 말이에요, 한동훈 옆에. 자신이 제대로 된 민주주의자이고 제대로 된 보수주의자이고 제대로된 자유주의자인 거 같으면 그런 아첨과 아부를 하는 자들을 멀리 해야죠.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지금 한동훈 옆에 있는 사람은 아부와 아첨하는 자들밖에 없어요. 왜 그걸 내가 아는가 하면 한동훈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보수주의자 그리고 자유주의자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가 막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윤석열 대통령과 한몸에서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비유를 하자면. 형제와 다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윤석열 정권이 더더욱 성공하지 않고는 한동훈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이 한동훈에게 수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 우리 국민들을 생각해서라도 이제 제발 셀카놀이 그만하고 정책으로 승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공부를 좀 해야 될 텐데 내가 보면 기가 막혀요. 그냥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미지 정치에 몰두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외부에 잘 보일까? 옷 입는 거라든지 패션이라든지. 뭐 패션 같은 문제 그리고 말하는 태도 그리고 어떻게 하면 대중의 인기를 끄는 말을 할까 이런 데만 관심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스스로 큰 정치인이 되는 길을 막는 길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대통령과 각을 세울 때가 아니다. 지금 보수의 미래를 제대로 보여줘야 될 땐데 그런 훈수를 두신 것 같고요. 이제 민주당에 대한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어제 저녁에 긴급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이제 서울 도심에서 야당이 주축으로 하는 그리고 시민단체와 함께하는 집회까지 예정돼 있는데, 탄핵까지는 간 거는 아닙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촉구 결의대회.

[전원책 변호사]
지금 탄핵은 절대 입 밖에 내지 않습니다. 역풍이 불 지 모르니까. 특검에 딱 머물고 있죠. 인제 여기서 물꼬가 딱 터지면 그 다음에는 끌어내리기 탄핵으로 가거나 아니면 개헌하자, 임시단축 개헌하자. 이게 플랜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이른바 김민석입니까? 집권플랜 본부장이잖아요. 거기서 아마 아이디어를 다 짜고 있는 모양인데 제가 보기에는요 특검으로 가자 하는 것은 아직까지 탄핵 사유가 명백한 게 없단 말이에요, 우선은.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으로 가면 윤석열은 무너진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가 아킬레스건이다. 이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 아킬레스건이다. 그런 확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가만보면 이제 김민석 뭐부터 또 누굽니까 그 하여튼 김용민. 김용민 의원이 어제 좀 심한 말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박찬대 원내대표. 뭐 김용민은 지금 말하면 이게 윤 대통령이 다 자백한 거 아니냐.

[앵커]
명태균 씨에 대해서 그때 공천의 인재영입위원회 명단을 넘겼다는 둥 이런 얘기들.

[전원책 변호사]
국정 개입 이런 문제, 선거 개입한 거 다 자백한 것 아니냐.

[앵커]
예, 어제 기자회견에서 그 얘기를 윤 대통령이 했죠.

[전원책 변호사]
이런 식의 표현을 썼고 그리고 박찬대는 참담하다 이런 식으로 아주 자극적인 선동 용어를 쓰는데 왜 그렇게 하겠어요? 지금 진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지금 국민의힘이 아닙니다, 사실은. 국민의힘은 이게 가령 이번에 그 김건희 여사 리스크 같은 문제는 윤 대통령이 어차피 G20에 가고 또 그리고 APEC 가고 그리고 또 멀지 않아 곧 트럼프 당선인과 만나서 회담을 해야 될 거예요. 뭐 미국에서 회담을 하든 알래스카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회담을 할거란 말이에요.

[앵커]
이재명 대표는 1심 선고, 며칠 안 남았습니다.

[전원책 변호사]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25일 위증교사 사건 이 2개는 법조인들 내가 알고 있는 법조인들은 그 무죄 나올 가능성이 전혀 없다. 다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발등에 떨어진 불이거든요.

[앵커]
변호사님은 약간 이 대화에 저희 대화의 전제를 1심에서 이재명 대표가 아마 선거에 출마하지 못할 정도의 형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시는거죠?

[전원책 변호사]
공직선거법 위반은요, 유죄 판결이 나면 이 100만 원 이하 선고를 할래야 할 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당사자 피고인이 다 부인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성남시장 때 김문기를 몰랐다. 내 머릿속인데 너희들 어떻게 입증을 할래? 난 몰랐다. 이 얘기를 줄기차게 하고 있고 백현동 부지 토지 용도 4단계 상승을 그거는 박근혜 정부 국토부 협박이었다. 이 말을 아직까지도 전혀 반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유죄 판결이 났을 경우에 판사가 이 정상을 참작할 때 첫 번째 정상참작 요인이 개정의 정의예요. 내가 보기로 유죄 판결이 나면 이건 자유형 판결이 나올 거예요. 예컨대 징역 1년에 뭐 집행유예 2년이든지 아니면 그냥 징역 1년에 딱 그치던지.

[앵커]
전 변호사님, 이 얘기는 저희가 다음 주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길게 그때까지 좀 기다리시죠.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제 여론의 반응은 어떨지 물론 인제 온전히 반영된 여론은 아닌데 갤럽의 여론조사 오늘 아침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화수목 기자회견이 이제 반영 안 됐다고 봐야죠.

[전원책 변호사]
3천 명 반영이 됐다고 갤럽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 3일 중에 마지막 하루 그것도 3천 명 정도가 반영이 됐다.

[앵커]
마지막 하루 정도, 걸쳤다고 봐야 되겠죠. ±3.1% 표본 오차. 다시 최저치입니다. 17% 부정은 74%

[전원책 변호사]
300명 정도가 반영이 됐죠.

[앵커]
다음 주는 아마 더 나빠지지 않을까? 이런 예측도 할 수 있는데, 이 17%라는 수치 아시다시피 2016년 10월 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태블릿PC가 나왔던 그 시점에 수치와 똑같습니다.

[전원책 변호사]
지금 그 엠브레인퍼블릭에서도 이미 지난주에 17% 최저 지지율을 보였죠. 그랬으니까 면접 조사에서 이제 17%가 두 번째 나온 겁니다. 이번 갤럽까지 근데 갤럽의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표본조사에서 300명 정도밖에 반영이 안 되고 나머지 700명은 기자회견을 못 본 상태에서 응답을 한 것이라면 제가 보기로는 다음 주 금요일에는 더 추락을 할 가능성이 있다. 뭐 한 15~16% 아니면 15%로 또 추락할 가능성이 있고 문제는 많은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재임 중에 10%대로 추락을 하게 될 경우에 정권 재창출은 물 건너가는데 특히 15%까지 무너져 버리면 문자 그대로 정권이 허약해져서 언제 어떻게 하야 정국이 벌어질지 모른다 이런 말 한단 말이에요. 아마 그렇게 되면 지금 민주당에서 기대하는 것은 하야가 아닙니다. 개헌을 해서 임기 단축하는 이게 4년 중임제라든지 아니면 내각제라든지 다른 통치 구조로 바꾸자. 그렇게 되면 이재명은 최종 선고를 받지 않고 다시 출마할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걸 지금 기대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재명과 확실히 다른 거죠. 트럼프는 도널드 트럼프가 이제 4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선고를 받기 전에 대통령 당선이 되어 버리는데 범죄의 질도 다르고 형태도 다르고 그리고 기소된 시기도 다르고 완전히 다릅니다.

[앵커]
변호사님 예 저희가 여론조사 늘 열심히 보시니까 제가 분석을 좀 맡기는데 정당 지지도도 저희가 보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때까지 정당 지지도가 국민의힘이랑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가 뭐 어려운 말로 디커플링 따로 놀았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29%까지 떨어졌습니다. 민주당은 36%까지 올라갔고.

[전원책 변호사]
국민의힘은 3%가 떨어졌죠 이 32%에서 3%포인트가 떨어져서 29%포인트 되는데 근데 난 그건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오차 범위가 ±3.1이거든요. 6.2% 포인트 안에서 놀고 있으면 사실 그거는 큰 문제는 아니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진짜 큰 문제는요, 지금 함 보세요. 이번에 더 2030부터 시작해서 50까지 더 추락을 했습니다. 20대의 지지율 그리고 18살부터 29살까지가 무려 11%로 완전히 가라앉았어요. 그리고 30대는 10%, 40대는 지난번에 6%까지 떨어졌는데 이번엔 9% 이런 식으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70대도 40% 지지율을 보이다. 이번에 30% 초반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앵커]
34대 50입니다.

[전원책 변호사]
34로 떨어졌거든요. 전 연령대에서 지지자보다 반대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전 지역에서 지금 지지자보다 반대자가 많습니다. 다만 지지자와 반대자가 비슷비슷한 것은 어떤 분류인가 하면 국민의힘 당원으로서 판단을 하면 지지자 윤석열 정권 지지자와 반대자가 비슷비슷하고 조금 많아요. 조금 많아요. 이러니까 이걸 딱 보면 황당하죠. 무엇보다도 지금 20대, 30대 같은 미래 세대의 지지를 처음에는 참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윤석열 공천과 상식 이러면서 윤석열 정권이 20대의 지지를 많이 받았는데 그 20대가 이제 10%로 완전히 추락을 해버렸으면 이거 인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앞으로 과연 정권 재창출이 가능할 것이냐 나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어차피 나는 보수가 그 새롭게 흩어져 모여.

[앵커]
정치 지형에 크게 변화가 오실 거라고 하셨어요.

[전원책 변호사]
민주당은 어차피 정치 지형이 바뀝니다. 민주당은 당장 434억 원 대선 자금 보전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민주당 자체가 없어질 거예요.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요 얘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이유 / 대통령 지역별 직무 수행 평가>
조사의뢰·기관: 한국갤럽
조사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
조사일시: 2024년 11월 5~7일
조사방법: 무선전화면접 100%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www.nesdc.go.kr) 홈페이지 참조

[OBS경인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