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책의 훈수] "명태균 단순 정치 브로커 사안 아냐…칠불사에 모인 사람 누구?"

【 앵커 】


2024년 11월 8일 (금)
진행 : 유영선 아나운서
출연 : 전원책 변호사

[앵커]
명태균 씨 일단 검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검찰이 바라보는 혐의, 여론조사 조작 의혹도 있고 정치자금법도 있는데, 창원지검의 수사 뭐 검사 많이 파견됐다고 하는데.

[전원책 변호사]
뭐 검사가 10명 넘는 검사가 지금 명태균이 하나 때문에 물고 늘어진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연관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으니까 그걸 일단은 다 밝혀야 되는데 오늘 일찍 내보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명태균에게 불러서도 조사할 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아마 앞으로 김영선 전 의원도 또 불러야 될 거고, 뭐 운전기사 그 다음에 강혜경 씨 이런 사람 다 불러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그 명태균이 이렇게 완전히 진흙탕을 일으켜 놓은 맑은 물에 진흙탕을 일으켜 놓은 미꾸라지가 되어 버렸는데 이 명태균에 대해서 신병 처리를 하지 않는다? 그걸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앵커]
신병 처리라고 하시면 구속?

[전원책 변호사]
그렇죠. 그리고 구속을 시키려면 무슨 죄명이냐, 지금 당장 정치자금법 위반이 가장 도드라질 겁니다. 김영선 의원도 자기 세비를 받아서 절반씩 따박따박 떼가고 강혜경이가 붙여줬잖아요. 근데 뭐 김영선 전 의원의 변명은 참 있습니다. 그건 내가 현금으로 빌린 것은 현금으로 갚고 그리고 통장 이체로 빌린 건 통장 이체로 갚았다 뭐 이런 식인데.

[앵커]
사실은 잘 모른다고 했습니다.

[전원책 변호사]
예 그런데 그건 아니겠죠. 본인이 그렇게 알았으면 본인이 직접 갖고 했지 모든 돈의 관리는 강혜경이가 다 맡고 있었다 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일단 국회의원이 자기 세비를 받아서 절반씩 따박따박 브로커에게 줬다면 그게 뭘 의미하겠어요.

[앵커]
근데 전 변호사님 지금 창원지검이 검사 이렇게 많이 파견하는 거 보니까 수사 의지가 좀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고 아니라는 시각도 있던데.

[전원책 변호사]
글쎄요, 제가 보기로는 이건 이제 그 심우정 검찰총장이 어떤 결심을 했느냐에 따라 달려 있을 건데 심우정으로서는 첫 번째 이게 국민들이 다 보고 있어요.

[앵커]
주목하는 사건이죠.

[전원책 변호사]
첫 번째 테스트입니다, 여기가. 여기서 만약에 심우정 총장이 점수를 잃어버리면 앞으로 남은 2년이 정말 괴로워집니다. 그래서 나는 심우정 총장이 그렇지 않을 거라고 알고 있어요. 그분이 굉장히 똑똑한 분이시니까 나는 여기에서 뭔가 제대로 이번 명태균 사안이 단순한 정치 브로커 사안이 아니다. 여기 연관된 또 다른 문제들이 사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컨대 이게 지리산 칠불사에 모인 사람 누구누굽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넓어진다.

[전원책 변호사]
당연하죠. 그리고 거기도 지금 오늘 아침까지도 유튜브 같은 걸 보면 여러 가지 잡음이 들려옵니다.

[앵커]
전 변호사님 이 질문만 답변을 좀 YES or NO로 하시면 됩니다. 구속영장을 검찰이 이른바 칠까요?

[전원책 변호사]
구속영장을 지금 당장은 치지 않겠죠. 뭐 오늘 일찍 돌아간다 하더라도 다음에 2차 불러서 조사를 한 다음쯤 범죄 혐의가 딱 결정이 딱 되면 어느 어느 것으로 구속을 시킬 것이냐 그것을 결정한 다음에 이제 결심이 되면 어느 범위까지 구속을 시킬 거냐 명태균만 할 거냐 아니면 연관된 누구누구도 할 거냐 아마 그 문제가 또 검토될 겁니다.

[앵커]
1차는 일단 간보기라고 본다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전원책 변호사]
이게 돈이 액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 민주주의의 기본 틀인 선거를 선거 제도를 완전히 파괴를 한 중대 범죄란 말이에요. 이 범죄를 우리 국민들은 '야 뭐 돈 9천만 원 정돈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게 아닙니다. 선거 제도를 완전히 파괴를 해버렸잖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전원책의 훈수 전원책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도 전화 많이 받으시겠네요.

[전원책 변호사]
아 예 고맙습니다.

[앵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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