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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검찰 특활비·특경비 '0원'에 법무부 검찰과장 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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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활비·특경비 '0원'에 법무부 검찰과장 사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결소위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검찰 특수활동비 80억 원과 특정업무경비 507억 원을 모두 삭감하기로 하자 검찰 예산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 검찰과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임세진 법무부 검찰과장은 어제(7일) 법사위 예결소위 직후 "내가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예산소위는 과거 검찰 특활비 사용처 등이 증빙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예산 삭감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 과장은 "수사관들에게 주어지는 수사 활동비인 특경비까지 모두 삭감되면 검찰 업무에 심각한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한채희 기자 (1ch@yna.co.kr)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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