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석] 윤석열 정부 후반기 정책 과제는…성태윤 정책실장에게 듣는다

[초대석] 윤석열 정부 후반기 정책 과제는…성태윤 정책실장에게 듣는다

<출연 :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오늘 10일이면,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을 맞이합니다.

어제(7일)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그동안의 정책 성과와 향후 계획을 직접 밝히기도 했는데요.

주요 정책 현안과 추진 과제로 어떤 것이 있는지,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 모시고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어제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서 정책 성과를 짧게 짚기도 했지만, 지난 2년 6개월 동안 4대 개혁을 비롯한 추진 정책 중 가장 큰 성과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질문 1-1> 남은 후반기 국정운영에서 가장 주안점을 두고 계신 정책도 여쭤봅니다.

<질문 2> 최근 윤 대통령이 4대 개혁의 연내 성과 가시화를 강조했는데요. 특히 연금개혁과 의료개혁, 여쭤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연금개혁은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고 의료개혁은 여야의정 협의체가 곧 출범하죠. 각각 전망과 계획,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3> 최근 이코노미스트, IMD 평가 등에서 우리 경제 성과와 국가경쟁력 등을 높이 평가했는데요. 하지만 고물가, 고금리 등 여파로 체감 경기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서민 경제에 온기가 도는 시점, 언제쯤이 될 거라고 예상하시는지, 또 민생경제 관련 주요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질문 4> 최근 소식이라 이 내용도 여쭤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대선에서 당선됐는데요. 수출 중심의 우리 경제에도 많은 영향이 예상됩니다. 관련해 경제장관회의가 열리기도 했는데 정부 준비 상황과 향후 대응 방향이 있다면요?

<질문 5> 다시 국내 경제로 돌아와서, 최근 삼성전자 위기론을 비롯해 반도체, 이차 전지 등 우리 경제의 미래를 이끌어갈 성장 동력이 주춤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정부는 어떤 복안과 지원책을 갖고 있을까요?

<질문 6> 세제 개편도 짚어보죠. 금투세 폐지에 야당이 동의하면서 대통령실도 환영의 뜻을 밝혔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 폐지와 상법 개정안을 연계해 추진하려는 것 같아요? 종합적으로 어떤 체계가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질문 7> 윤석열 정부 역점 정책 중 하나가 바로 저출생 대책이죠. 7월 이후 출생아 및 혼인 건수 등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정부 저출생 대책에 따른 효과라고 보시는지, 반등 추세를 정착시키기 위해 정부가 앞으로 집중할 과제는 어떤 게 있을지 여쭙니다.

<질문 8> 내년 상반기 기대해볼 만한 경제 분야 성과로, '대왕고래'로 알려진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과 체코 원전 본계약 성사가 있는데요. 각각 현재 추진 상황과 전망,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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