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엄지민 앵커
■ 출연 :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백악관에 재입성하게 된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본격적인 정권 인수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트럼프의 승리가 한반도 정세를 비롯해우크라이나 전쟁에는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인데요. 관련해서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양욱]
안녕하십니까?
[앵커]
일단 트럼프 당선인 다시 백악관 입성에 성공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2기 내각 다지는 작업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첫 비서실장 보니까 공동선대위원장이었던 수지 와일스가 지명됐습니다. 막후 실력자라고 불리더라고요. 어떤 사람입니까?
[양욱]
아이스메이드입니다. 그러니까 얼음 아가씨라는 별명을 가질 만큼 굉장히 냉철한 그런 정치 컨설턴트입니다. 1979년 하원의원 참모로 정치를 시작해서 1980년 레이건 첫 대선 때 그때부터 선거판을 겪으면서 그러면서 소위 대선 캠페인, 정치에 관한 컨설턴트로 계속 활약을 해왔고. 2016년, 2020년 다 트럼프 대선에 계속 개입을 해 왔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는 선대위원장을 맡으면서 사실상 고삐 풀린 트럼프의 고빼를 죄는 그런 역할을 했었고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굉장히 격정적인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나름 뒤에서 컨트롤을 잘해 왔다. 본인이 앞으로 나서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그런 성향이었습니다마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트럼프 2기의 가장 핵심은 충성심입니다.
[앵커]
1기 내각을 거치면서 교훈을 얻은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충성파 중심으로 내각을 꾸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 일등공신으로 꼽히는 사람 있잖아요. 일론 머스크, 내각에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주요 보직 맡게 될 거다라는 보도들 나오는데 내각 직함 보니까 정부효율위원장입니다. 이게 신설되는 거죠?
[양욱]
일종의 규제개혁위원회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한 가지 이해해야 될 것이 머스크가 정치를 하고 싶어서 트럼프를 도운 것이 아닙니다. 지금 머스크 입장에서는 사실 민주당 정권에서, 바이든 정권에서 별로 그다지 사업을 하는 데 도움을 받지 못했어요. 예를 들어서 중국이 주시장이고 거기에 전기차 팔고 그래야 되는데 여러 가지 법률 통해서 중국 수출 어려워지고. 하다 못해 스페이스X 쏴서 바다나 이런 데 로켓 떨어지면 그거 안 된다고 법으로 규제하고. 이런 식으로 사업이 계속 장애물을 만나다 보니까 결국 그런 부분에서 갑자기 트럼프 지지로 돌아서고.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도 하고 그다음에 저렇게 유세현장까지 나와서 굉장히 표를 끄는 데 기여를 했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결국 머스크가 자기 사업을 키우는 목적에 의해서 트럼프를 지지한 것이고 그렇다면 자기 사업을 키우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규제혁패와 관련된 분야에서 활동을 할 것이지 전반적으로 미국의 정치에 관여한다거나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앵커]
트럼프가 취임한 첫날에 수행하겠다고 했던 공약이 지금 41개 정도 되더라고요. 보니까 불법이민자 추방작전부터 의사당 폭동자 사면 검토까지. 이걸 다 한다는 게 가능합니까?
일단은 서류로 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겠죠. 정책도 회의하고 그중에서 절반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 부분 어느 정도는 조치의 첫 단계를 취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건 공약으로 나온 게 21개지만 공약 이외에 얘기한 것도 있단 말이죠. 대표적으로 이런 거죠. 내가 취임하고 나면 젤렌스키하고 푸틴한테 전화해서 전쟁 그치게 하겠다.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선거 과정에서 얘기를 한 부분과 그다음에 실제 정말 공약으로서 진지하게 접근한 부분들에는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 사실 미국민들도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고 투표를 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얘기 꺼내셨으니까 해볼게요. 지금 내가 대통령이면 24시간 안에 전쟁 끝내겠다고 장담을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가능할까요?
[양욱]
이런 거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제일 두려워했던 것이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자신들에 대한 전쟁 지원이 중단되는 것을 제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가 됐으니까 우리는 아니야 하면서 무조건 중단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런 부분은 있을 겁니다. 결국은 지원이라고 하는 건 대부분 금전 형태로 시작이 되는데 의회에서 승인 안 시켜주면 못 통과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상하원 자체가 전부 다 공화당으로 넘어가게 된 거예요. 아직 하원은 100% 결정 난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고 나면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조절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액수를 처음부터 줄이는 방법으로 갈 수도 있을 것이고요. 미국이 줄일 수 있게 하는 명분을 찾으려면 충분히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에 지원되는 자금들 중에서 상당 부분이 깨끗하게 쓰이지 않는다, 이런 의혹 같은 것들도 있고요.
만약에 공화당이 주축이 돼서 상원이든 하원이든 외교위 같은 데서 이거 한번 파헤쳐봐야겠다고 하면서 문제화되기 시작하면 지원에 대한 열기를 끄는 것은 의외로 쉬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접근들을 통해서 결국은 돈을 안 주면 전쟁을 수행할 수 없는 방향이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크라이나도 타협을 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우크라이나 입장은 그렇고 푸틴도 보니까 트럼프 당선된 이후에 언젠가는 미국과 관계 회복을 바란다, 공은 미국으로 넘어가 있다, 이러면서 트럼프에게 축하를 전하기도 했는데 둘 관계는 어떻게 형성될까요?
[양욱]
워낙 많은 사람들 말씀하시는 것이 트럼프와 푸틴 자체가 약간 성향도 비슷하고 브로맨스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그 부분 의외로 경계를 해 왔어요, 트럼프가 1기 때 보면. 러시아와 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도 그때 러시아 마피아의 도움이다, 아니면 러시아 정보부의 도움으로 트럼프가 당선됐다라는 이런 얘기까지 심지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러시아 부분에 있어서는 객관적인 접근을 해 왔고 거리를 둬왔다는 것이죠. 이번에도 그렇게 크게 다를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최소한 전쟁을 멈춰야 된다는 차원에서는 분명히 어떤 식의 소통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것이겠죠. 이게 러시아 입장에서는 전쟁 못 멈춥니다. 쿠르스크 지역을 탈환하기 전까지는 이 쿠르스크를 뺏긴 상태에서 만약에 전쟁이 중단된다고 그러면 결국 그걸 되찾아 오기 위해서 뭔가 협상을 해야 되고 이렇게 되면 푸틴이 그간 전쟁을 통해서 자기가 러시아의 수호자다, 러시아의 이익을 확보해 왔다고 하는 이 부분이 퇴색될 수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쿠르스크 지역에서의 접전은 계속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 궁금한 건 우리한테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 부분인데 당장 관심은 방위비분담금이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한국은 머니 머신이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엄청난 액수의 방위비분담금 재협상을 요구할 거다, 이런 걱정들이 나오는데 우리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여태까지 뭘 했나 보면 1기 때는 거의 5배 불려서 한 10억 불 달라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최근 대선 과정에서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걸로 어림없다, 10배다. 그래서 100억 불 달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접근해야 될 게 한국 쟤는 돈 많은 호구니까 많은 돈을 받아야 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 그래서 그 얘기 하나에 너무 흥분해서 돈을 더 뺏기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접근을 할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미국이 정말 근본적으로 원하는 게 뭐냐. 과연 방위비분담금이 어떤 맥락에서 얘기가 나왔느냐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미국 트럼프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동맹의 재편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지금 우리보다 더 큰 발등에 불이 아니라 용암이 쏟아진 것이 유럽이에요. 유럽 같은 경우는 그동안 트럼프가 무임승차 안보를 갖고 굉장히 많이 비난을 해왔는 데그 핵심은 유럽의 특히 나토 회원국들에 있었고 지금 트럼프 이후에는 우리 정부 스스로 홀로 서야 되는 거 아니냐는 긴장감이 펼쳐져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미국은 우리는 중국 하나에 집중하고 여기를 막는 데 100% 노력을 다할 건데. 나머지 동맹들, 그러면 너희들은 우리가 이런 노력에 있어서 어떤 것들을 기여를 하고 그다음에 또 전반적으로 국제안정이나 이걸 위해서 너희는 동맹으로서 무슨 역할을 할 것이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돈 액수 자체만 집중해서 바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되레 미국의 안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러면 핵으로 보호해 주면 너희는 우리한테 뭐 해 주는 거냐, 과연.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방위비분담금 이거 솔직히 말해서 우리 입장에서야 국회 비준 받지만 미국에서는 행정협약이에요. 대통령이 엎으면 엎어집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위비분담금이라고 하는 건 결국 주한미군 유지와 운영에 관한 것이니까 이건 내버려둡시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해서 뭔가 더 얘기를 끌고 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훨씬 더 좋다고 보고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미국에게 요구하고 싶은 것을 정확하게 요구하고 받아내고 해줄 게 있으면 해주면서 주고받는 모습으로 갈 때 그럴 때 우리가 뭔가 북핵이라든가 안보위협이나 이런 데서 더욱더 견고한 안보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저는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뭘 요구하고 뭘 줘야 할지 이 부분을 명확하게 미국 정부와 얘기를 하면서 처음부터 잘 솔직하게 얘기해 나가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앵커]
그러면 액수 말고 미국 정부가 우리 정부의 안보 측면에서 원하는 게 어떤 겁니까?
[양욱]
기본적으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재래식 안보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핵 억제가 아니라 재래식 억제에 있어서는 북한에 대해서는 한국이 좀 주도적으로 담당해라.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 확신은 있습니다. 우리가 재래전력으로 놓고 봤을 때는 북한보다 확실히 우위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미국 입장은 이런 거죠. 병력은 계속 줄어들고 하는데 주한미군을 한반도에만 묶어놓고 있으면 그러면 이것이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주한미군의 유연성을 가지고 움직이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기존의 약속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함부로 움직이고 있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한테 불리한 거 다 풀어줘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절대 아니라 최소한 미국의 입장에서 봐서도 여기, 한국이라는 나라가 갖는 지정학적 가치를 인정을 하고 거기에서 이 부분을 투자하고 이 부분은 주고받아야겠다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판단해내야 된다는 말씀인 거죠.
[앵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 이제 변화가 많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면에 뭐가 있는지 잘 읽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새로운 미국 행정부에 어떻게 대응할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양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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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백악관에 재입성하게 된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본격적인 정권 인수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트럼프의 승리가 한반도 정세를 비롯해우크라이나 전쟁에는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인데요. 관련해서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양욱]
안녕하십니까?
[앵커]
일단 트럼프 당선인 다시 백악관 입성에 성공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2기 내각 다지는 작업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첫 비서실장 보니까 공동선대위원장이었던 수지 와일스가 지명됐습니다. 막후 실력자라고 불리더라고요. 어떤 사람입니까?
[양욱]
아이스메이드입니다. 그러니까 얼음 아가씨라는 별명을 가질 만큼 굉장히 냉철한 그런 정치 컨설턴트입니다. 1979년 하원의원 참모로 정치를 시작해서 1980년 레이건 첫 대선 때 그때부터 선거판을 겪으면서 그러면서 소위 대선 캠페인, 정치에 관한 컨설턴트로 계속 활약을 해왔고. 2016년, 2020년 다 트럼프 대선에 계속 개입을 해 왔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는 선대위원장을 맡으면서 사실상 고삐 풀린 트럼프의 고빼를 죄는 그런 역할을 했었고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굉장히 격정적인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나름 뒤에서 컨트롤을 잘해 왔다. 본인이 앞으로 나서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그런 성향이었습니다마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트럼프 2기의 가장 핵심은 충성심입니다.
이미 1기 때 비서실장을 쓰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자기가 잘 모르는, 그리고 미국 보수 입장에서 봤을 때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비서실장으로 썼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때 보면 트럼프를 지지하던 관록 있는 분들은 어뢰의 축이라고 부르면서 표현한 바도 있는데 이분들과 맞지 않았어요. 그리고 언제나 트럼프와 같이 있던, 특히 안보보좌관들이 별로 사이가 안 좋았죠. 맥매스터도 그렇고 존 볼턴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충성을 자기한테 할 수 있는 사람을 결국 써야만 했을 것이고 그런 맥락에서 수지 와일스가 굉장히 그간 현명하게 해 왔던 캠프 내 여러 가지 문제를 조율해 왔던 것을 봤을 때 최적임자라고 판단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여러 인물들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트럼프가 공화당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 대통령도 거쳤었고 비록 한 번 지기는 했었지만. 이런 자리를 꽤 오랫동안 지켜왔기 때문에 사실 충성이라는 측면에서는 트럼프에 충성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앵커]
1기 내각을 거치면서 교훈을 얻은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충성파 중심으로 내각을 꾸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 일등공신으로 꼽히는 사람 있잖아요. 일론 머스크, 내각에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주요 보직 맡게 될 거다라는 보도들 나오는데 내각 직함 보니까 정부효율위원장입니다. 이게 신설되는 거죠?
[양욱]
일종의 규제개혁위원회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한 가지 이해해야 될 것이 머스크가 정치를 하고 싶어서 트럼프를 도운 것이 아닙니다. 지금 머스크 입장에서는 사실 민주당 정권에서, 바이든 정권에서 별로 그다지 사업을 하는 데 도움을 받지 못했어요. 예를 들어서 중국이 주시장이고 거기에 전기차 팔고 그래야 되는데 여러 가지 법률 통해서 중국 수출 어려워지고. 하다 못해 스페이스X 쏴서 바다나 이런 데 로켓 떨어지면 그거 안 된다고 법으로 규제하고. 이런 식으로 사업이 계속 장애물을 만나다 보니까 결국 그런 부분에서 갑자기 트럼프 지지로 돌아서고.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도 하고 그다음에 저렇게 유세현장까지 나와서 굉장히 표를 끄는 데 기여를 했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결국 머스크가 자기 사업을 키우는 목적에 의해서 트럼프를 지지한 것이고 그렇다면 자기 사업을 키우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규제혁패와 관련된 분야에서 활동을 할 것이지 전반적으로 미국의 정치에 관여한다거나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앵커]
트럼프가 취임한 첫날에 수행하겠다고 했던 공약이 지금 41개 정도 되더라고요. 보니까 불법이민자 추방작전부터 의사당 폭동자 사면 검토까지. 이걸 다 한다는 게 가능합니까?
[양욱]
일단은 서류로 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겠죠. 정책도 회의하고 그중에서 절반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 부분 어느 정도는 조치의 첫 단계를 취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건 공약으로 나온 게 21개지만 공약 이외에 얘기한 것도 있단 말이죠. 대표적으로 이런 거죠. 내가 취임하고 나면 젤렌스키하고 푸틴한테 전화해서 전쟁 그치게 하겠다.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선거 과정에서 얘기를 한 부분과 그다음에 실제 정말 공약으로서 진지하게 접근한 부분들에는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 사실 미국민들도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고 투표를 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얘기 꺼내셨으니까 해볼게요. 지금 내가 대통령이면 24시간 안에 전쟁 끝내겠다고 장담을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가능할까요?
[양욱]
이런 거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제일 두려워했던 것이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자신들에 대한 전쟁 지원이 중단되는 것을 제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가 됐으니까 우리는 아니야 하면서 무조건 중단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런 부분은 있을 겁니다. 결국은 지원이라고 하는 건 대부분 금전 형태로 시작이 되는데 의회에서 승인 안 시켜주면 못 통과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상하원 자체가 전부 다 공화당으로 넘어가게 된 거예요. 아직 하원은 100% 결정 난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고 나면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조절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액수를 처음부터 줄이는 방법으로 갈 수도 있을 것이고요. 미국이 줄일 수 있게 하는 명분을 찾으려면 충분히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에 지원되는 자금들 중에서 상당 부분이 깨끗하게 쓰이지 않는다, 이런 의혹 같은 것들도 있고요.
만약에 공화당이 주축이 돼서 상원이든 하원이든 외교위 같은 데서 이거 한번 파헤쳐봐야겠다고 하면서 문제화되기 시작하면 지원에 대한 열기를 끄는 것은 의외로 쉬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접근들을 통해서 결국은 돈을 안 주면 전쟁을 수행할 수 없는 방향이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크라이나도 타협을 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앵커]
우크라이나 입장은 그렇고 푸틴도 보니까 트럼프 당선된 이후에 언젠가는 미국과 관계 회복을 바란다, 공은 미국으로 넘어가 있다, 이러면서 트럼프에게 축하를 전하기도 했는데 둘 관계는 어떻게 형성될까요?
[양욱]
워낙 많은 사람들 말씀하시는 것이 트럼프와 푸틴 자체가 약간 성향도 비슷하고 브로맨스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그 부분 의외로 경계를 해 왔어요, 트럼프가 1기 때 보면. 러시아와 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도 그때 러시아 마피아의 도움이다, 아니면 러시아 정보부의 도움으로 트럼프가 당선됐다라는 이런 얘기까지 심지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러시아 부분에 있어서는 객관적인 접근을 해 왔고 거리를 둬왔다는 것이죠. 이번에도 그렇게 크게 다를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최소한 전쟁을 멈춰야 된다는 차원에서는 분명히 어떤 식의 소통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것이겠죠. 이게 러시아 입장에서는 전쟁 못 멈춥니다. 쿠르스크 지역을 탈환하기 전까지는 이 쿠르스크를 뺏긴 상태에서 만약에 전쟁이 중단된다고 그러면 결국 그걸 되찾아 오기 위해서 뭔가 협상을 해야 되고 이렇게 되면 푸틴이 그간 전쟁을 통해서 자기가 러시아의 수호자다, 러시아의 이익을 확보해 왔다고 하는 이 부분이 퇴색될 수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쿠르스크 지역에서의 접전은 계속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 궁금한 건 우리한테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 부분인데 당장 관심은 방위비분담금이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한국은 머니 머신이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엄청난 액수의 방위비분담금 재협상을 요구할 거다, 이런 걱정들이 나오는데 우리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양욱]
일단은 여태까지 뭘 했나 보면 1기 때는 거의 5배 불려서 한 10억 불 달라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최근 대선 과정에서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걸로 어림없다, 10배다. 그래서 100억 불 달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접근해야 될 게 한국 쟤는 돈 많은 호구니까 많은 돈을 받아야 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 그래서 그 얘기 하나에 너무 흥분해서 돈을 더 뺏기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접근을 할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미국이 정말 근본적으로 원하는 게 뭐냐. 과연 방위비분담금이 어떤 맥락에서 얘기가 나왔느냐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미국 트럼프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동맹의 재편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지금 우리보다 더 큰 발등에 불이 아니라 용암이 쏟아진 것이 유럽이에요. 유럽 같은 경우는 그동안 트럼프가 무임승차 안보를 갖고 굉장히 많이 비난을 해왔는 데그 핵심은 유럽의 특히 나토 회원국들에 있었고 지금 트럼프 이후에는 우리 정부 스스로 홀로 서야 되는 거 아니냐는 긴장감이 펼쳐져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미국은 우리는 중국 하나에 집중하고 여기를 막는 데 100% 노력을 다할 건데. 나머지 동맹들, 그러면 너희들은 우리가 이런 노력에 있어서 어떤 것들을 기여를 하고 그다음에 또 전반적으로 국제안정이나 이걸 위해서 너희는 동맹으로서 무슨 역할을 할 것이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돈 액수 자체만 집중해서 바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되레 미국의 안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러면 핵으로 보호해 주면 너희는 우리한테 뭐 해 주는 거냐, 과연.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방위비분담금 이거 솔직히 말해서 우리 입장에서야 국회 비준 받지만 미국에서는 행정협약이에요. 대통령이 엎으면 엎어집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위비분담금이라고 하는 건 결국 주한미군 유지와 운영에 관한 것이니까 이건 내버려둡시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해서 뭔가 더 얘기를 끌고 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훨씬 더 좋다고 보고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미국에게 요구하고 싶은 것을 정확하게 요구하고 받아내고 해줄 게 있으면 해주면서 주고받는 모습으로 갈 때 그럴 때 우리가 뭔가 북핵이라든가 안보위협이나 이런 데서 더욱더 견고한 안보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저는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뭘 요구하고 뭘 줘야 할지 이 부분을 명확하게 미국 정부와 얘기를 하면서 처음부터 잘 솔직하게 얘기해 나가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앵커]
그러면 액수 말고 미국 정부가 우리 정부의 안보 측면에서 원하는 게 어떤 겁니까?
[양욱]
기본적으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재래식 안보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핵 억제가 아니라 재래식 억제에 있어서는 북한에 대해서는 한국이 좀 주도적으로 담당해라.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 확신은 있습니다. 우리가 재래전력으로 놓고 봤을 때는 북한보다 확실히 우위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미국 입장은 이런 거죠. 병력은 계속 줄어들고 하는데 주한미군을 한반도에만 묶어놓고 있으면 그러면 이것이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주한미군의 유연성을 가지고 움직이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기존의 약속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함부로 움직이고 있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한테 불리한 거 다 풀어줘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절대 아니라 최소한 미국의 입장에서 봐서도 여기, 한국이라는 나라가 갖는 지정학적 가치를 인정을 하고 거기에서 이 부분을 투자하고 이 부분은 주고받아야겠다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판단해내야 된다는 말씀인 거죠.
[앵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 이제 변화가 많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면에 뭐가 있는지 잘 읽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새로운 미국 행정부에 어떻게 대응할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양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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