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발 빼는데 무기 지원?‥"대외전략 수정해야"

◀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은 가치와 규범을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에 맞춰서,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반한 외교·안보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 제일주의를 선언하고 있어서, 우리 정책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세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트럼프 당선인과 통화하며 축하와 함께 한미동맹과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등을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몇 시간 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방침을 공개적으로 다시 확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북한군의 관여 정도에 따라서 단계별로, 우리가 지원 방식을 좀 바꿔나간다. 그래서 무기 지원이라는 것도 배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지만 그동안 트럼프 당선인의 입장은 우리 정부와는 달랐습니다.

깊이 관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트럼프/미국 대통령 당선인 (지난해 5월)]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루, 24시간 안에 해결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의 기조에 맞춰 유럽의 나토 행사에까지 참가하며 무기 지원도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임 시절 미국의 나토 탈퇴까지 거론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돈 드는 전쟁을 끝내자는 것입니다.

만약 미국이 발을 뺄 경우 우리는 러시아를 적으로 둔 채 우크라이나 전쟁에 남게 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대중국 포위를 위해 더 많은 역할을 우리에게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회복 조짐을 보이는 한중 관계도 과거 사드 사태 때처럼 영향받을 수 있습니다.

당장 일각에서는 정부가 안보 분야 업적으로 내세우는 핵협의그룹을 중국 견제에 쓰거나 이에 따른 핵전략자산 배치와 훈련 등의 비용을 한국에 전가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옵니다.

남북의 군사 위기가 고스란히 비용으로 환산될 수 있습니다.

[정성윤/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
"(미국 입장에선) 우리에게 더 큰 위협은 중국인데 왜 NCG(핵협의그룹)의 역할이 북한에만 겨냥하고 있느냐‥"

트럼프 2기 정부가 우리 정부를 배제한 채 독단적 대북 정책을 펼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미국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나설 경우, 북한이 적대적 2국가를 선언할 정도로 남북 관계가 악화된 지금, 우리 정부의 입지는 극도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MBC뉴스 김세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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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로 기자(ser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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