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에도 풀리지 않은 김 여사 의혹…대통령 "가족 특혜? 국법 무너뜨리는 것"

[앵커]

이어서 서복현 법조팀장과 스튜디오에서 더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검찰 수사에 특혜가 없었다고 윤 대통령이 밝혔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기자]

특검 질문을 받자마자 한 말인데요. 들어보겠습니다.

[가족과 이런 것에 대해서 자기 주변 일에 대해서 특혜를 준다는 것은 국법을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못 할 거면 대통령을 그만둬야 한다.]

하지만 실제론 검찰 수사를 두고 특혜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우선 검찰은 김 여사에게 서면으로 질문지를 보내고 1년이 지나서야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고발된 지 4년이 훌쩍 지나서야 겨우 대면조사를 했는데요.

검찰청이 아닌 제3의장소에 검사들이 출장을 가서 단 하루 만에 명품백과 주가조작을 묶어 조사했습니다.

압수수색도 없었습니다.

이런 과정 끝에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대통령 배우자가 아니라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은 검찰이 의혹을 제대로 규명을 못 했다면 특검을 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그럼 윤 대통령은 검찰이 의혹을 잘 규명했다고 본 건가요?

[기자]

검찰은 김 여사를 주식 경험과 전문성이 부족하고 주범에게 '활용당한 계좌주'로 정의했습니다.

주가조작을 몰랐고 예견도 어려웠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런 검찰 수사를 놓고 의혹을 제대로 규명했다고 본 셈입니다.

그러면서 특검 주장은 정치 선동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JTBC 보도로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의혹들이 불거졌습니다.

김 여사를 공범으로 인식하는 듯한 주포의 편지, 그리고 주범 등과 'BP패밀리'였다는 진술이 있었고요.

주식 수익 배분 약속과 손실보전 정황, 도이치모터스 주식거래로 13억원의 수익을 봤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의혹을 충분히 밝히지 못했단 비판과 맞물려 특검 주장이 나오는 겁니다.

[앵커]

오늘(7일) 특검에 반대하는 논리도 조목조목 들었죠?

[기자]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특검을 임명한다는 것 자체가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과거 여당이 반대했는데도 진행된 특검이 이미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엔 다름 아닌 대통령 배우자 사건입니다.

결국, 본인 배우자에 대해서 내가 반대하는 특검은 안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해충돌 지적까지 나오는 이유입니다.

[앵커]

오늘 윤 대통령이 새롭게 꺼낸 게 일사부재리와 인권유린인데 이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기자]

먼저 들어 보시죠.

[통상 수사나 이런 검찰 업무에 대해서도 한번 털고 간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일사부재리'라는 것을 적용합니다. 그것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특검한다는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인권유린이 되고요.]

이 논리면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한 뒤에 진행했던 과거 특검은 모두 잘못된 것입니다.

더욱이 윤 대통령은 특검이 드루킹 사건으로 재판에 넘긴 김경수 전 지사가 징역 2년이 확정되자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를 위해 아예 특검을 재개하자는 주장도 했습니다.

특검은 주가조작 일당을 다시 처벌하자는 게 아니라 김 여사를 수사하는 것이라 일사부재리에 해당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특검 반대 논리가 설득력이 떨어지면서 되레 특검 목소리를 더 키웠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서복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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