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대북전단 살포자' 첫 검찰 송치…항공안전법 위반

'김포 대북전단 살포자' 첫 검찰 송치…항공안전법 위반

경기도 김포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한 한 단체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파주경찰서는 오늘(7일) 항공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국민계몽운동본부 대표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북전단 살포자가 검찰에 넘겨진 건 이번이 처음으로, A씨는 지난 6월과 8월 김포시 일대에서 수십 개의 대형 풍선에 2kg가 넘는 대북 전단을 매달아 날려 보낸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국토부의 항공안전법 유권해석에 따라, A씨가 날려 보낸 풍선이 '무인자유기구'에 해당해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채연 기자 (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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