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경제] 1. 또 중국으로 유출

SK하이닉스에서 반도체 핵심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중국인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SK하이닉스 중국 상해지사에서 일하다 지난 2022년 중국 화웨이로 이직하기 직전, 반도체 공정 문제 해결책 자료 A4용지 4천여 장 분량을 출력해 빼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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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을 악용해 부당하게 세금을 감면받았던 탈루세금 1천700억 원을 추징했다고 국세청이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사업을 하는 일부 유튜버나 통신판매업자들이, 경기도 용인이나 인천 송도 등지 공유 오피스에 허위 사업자 등록을 해 놓고, 창업 중소기업에 주는 혜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또, 학원, 호프집, 택시업체 등을 연구소로 둔갑시켜 연구개발 R&D 투자에 대한 세금 감면을 받은 사례 등도 적발했습니다.

국세청은 관련 세제 혜택을 검증하는 전담팀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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