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나경철 앵커, 이세나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사무실로 보이는 곳에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고 하는데요. 안에서 마치 실제 해외 카지노 시설처럼 꾸며져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 손정혜 : 그렇습니다. 여기가 강남 한복판이라는 점도 굉장히 놀랄 뿐만 아니라 문만 열고 들어가면 실시간으로 해외에 있는 카지노처럼 연출을 했다는 것도 놀라운 상황인데요. 내부에는 온라인 중계로 실시간으로 도박을 배팅할 수 있도록 장치가 있었다는 것이고요. 승률을 조작하지 못하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계기로 많은 사람들을 모집했다는 것이고요. 도박 테이블 모니터 등 휴게공간, 그리고 칩이라든가 음료를 제공하는 여러 가지 방식들은 실제 카지노랑 유사하게 만들었다는 것이고. 여기에 일하는 직원들 같은 경우도 대학에서 관광호텔경영학과, 그러니까 전문적인 지식도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카지노에서 일했던 전문 딜러까지 고용했다는 것을 봐서는 상당히 실제 카지노처럼 운영하기 위해서 외관을 꾸며왔다고 이야기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사도 굉장히 자주 했다는 겁니다. 이사를 자주했다는 거는 적발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으로 추정되는데. 결국은 14개월 동안 3번의 이사를 걸쳐서 이렇게 검거가 된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 앵커 : 3번이나 이사를 했고 또 도박장 안팎에 여러 CCTV를 설치해서 단속을 피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덜미가 잡힌 건가요?
◇ 손정혜 : 세 군데를 옮겼다는 건 단기 월세로 자주 옮겼다는 건 그만큼 이동이 쉬운 수법을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도박 개장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시설투자가 있어야 되는데 온라인으로 중계하니까 실제로 이사도 간소한 면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일단 첩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복수사를 거쳤고 현장에서 도박하는 것을 검거해야 되니까 잠복 중에 배달원이 음식 배달을 할 때 들어가서 현장을 잡을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수사 끝에 확인해 봤더니 판돈만 1년 2개월 동안 650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500명에 이르는 회원들이 여기에 있었다고 하는 거고 회원도 돈만 내면 들어가거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꼭 누군가가 추천을 해 줘야, 그러니까 지인추천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단속이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을 모집했다는 것이고 주변에 CCTV도 많아서 낯선 사람들이 다가오면 또 도망갈 준비, 이런 것들까지 철저하게 준비한 사안이었습니다.
◇ 손정혜 : 도박죄로 처벌할 수 있는 거죠. 도박 같은 경우는 판돈 규모, 피해 규모가 많으면 많을수록 가중요소가 될 수밖에 없고 특히 돈을 많이 걸었고 판돈을 많이 썼다는 것은 상습적이라고 해서 상습도박행위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위주로 이 건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보이고요. 가장 중한 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총책입니다. 주범 같은 경우는 이미 위반이나 도박전력이 있어서 실형까지 받고 복역하고 나와서 또 지인들을 만나서 도박장을 개설해서 마치 카지노인 것처럼 위장했다는 건데요. 이 카지노 같은 경우는 관광진흥법이 적용됩니다. 카지노로 허가를 받지 않고 카지노를 열면 7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굉장히 높게 처벌될 수 있거든요. 이 주범은 구속돼서 수사받는 상황입니다.
◆ 앵커 : 실제 경험이 있는 전문 딜러가 있다고 얘기를 해 주셨고 또 그 공간 안에 종업원도 있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은 어떤 처분을 받게 됩니까?
◇ 손정혜 : 종업원들과 여기서 일을 도운 사람들은 방조죄로 수사 대상이 된 상황이고요. 이 방조나 도박 개장에 대해서 협조한 인원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도박상습죄보다 더 높은 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을 했다는 건 그만큼 수익을 받았고 불법적인 자금을 은닉하는 데 도왔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 딜러와 종업원 20명이 지금 불구속 송치된 상황이고 도박 손님 13명도 송치된 상황입니다.
◇ 손정혜 : 해가 갈수록 늘고 있어서 굉장히 우려가 되고요. 2012년경에 75조 정도였던 것이 2022년, 100조가 넘는 금액으로 추산되는데. 추산되지 않는 것을 산정하더라도 어마어마한 규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특히 10대부터 가담한다는 것이 더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고. 또 비대면 시대, 그러니까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집 밖 금지 명령 때문에 실제 도박장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많이 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온라인 같은 경우는 쉽게 접근 가능하고 또 적발에 대한 두려움이 그만큼 적고. 그런데 강한 자극과 쾌락은 거의 비슷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중독되는지도 모르고 시작했다가 이렇게 가사를 전부 탕진하고 전 재산 날리고 10대 청소년 같은 경우는 정신질환으로 볼 수 있거든요, 도박에 대한 중독은. 치료받는 상황까지 이르러서 처음에 이게 도박인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접근하기 쉽다고 하더라도 이건 도박이다. 그리고 이것은 나아가면 중독성이 있어서 끊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 앵커 : 도박 문제, 도박 중독 문제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사회적 문제로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대담 발췌 : 정의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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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사무실로 보이는 곳에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고 하는데요. 안에서 마치 실제 해외 카지노 시설처럼 꾸며져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 손정혜 : 그렇습니다. 여기가 강남 한복판이라는 점도 굉장히 놀랄 뿐만 아니라 문만 열고 들어가면 실시간으로 해외에 있는 카지노처럼 연출을 했다는 것도 놀라운 상황인데요. 내부에는 온라인 중계로 실시간으로 도박을 배팅할 수 있도록 장치가 있었다는 것이고요. 승률을 조작하지 못하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계기로 많은 사람들을 모집했다는 것이고요. 도박 테이블 모니터 등 휴게공간, 그리고 칩이라든가 음료를 제공하는 여러 가지 방식들은 실제 카지노랑 유사하게 만들었다는 것이고. 여기에 일하는 직원들 같은 경우도 대학에서 관광호텔경영학과, 그러니까 전문적인 지식도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카지노에서 일했던 전문 딜러까지 고용했다는 것을 봐서는 상당히 실제 카지노처럼 운영하기 위해서 외관을 꾸며왔다고 이야기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사도 굉장히 자주 했다는 겁니다. 이사를 자주했다는 거는 적발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으로 추정되는데. 결국은 14개월 동안 3번의 이사를 걸쳐서 이렇게 검거가 된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 앵커 : 3번이나 이사를 했고 또 도박장 안팎에 여러 CCTV를 설치해서 단속을 피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덜미가 잡힌 건가요?
◇ 손정혜 : 세 군데를 옮겼다는 건 단기 월세로 자주 옮겼다는 건 그만큼 이동이 쉬운 수법을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도박 개장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시설투자가 있어야 되는데 온라인으로 중계하니까 실제로 이사도 간소한 면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일단 첩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복수사를 거쳤고 현장에서 도박하는 것을 검거해야 되니까 잠복 중에 배달원이 음식 배달을 할 때 들어가서 현장을 잡을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수사 끝에 확인해 봤더니 판돈만 1년 2개월 동안 650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500명에 이르는 회원들이 여기에 있었다고 하는 거고 회원도 돈만 내면 들어가거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꼭 누군가가 추천을 해 줘야, 그러니까 지인추천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단속이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을 모집했다는 것이고 주변에 CCTV도 많아서 낯선 사람들이 다가오면 또 도망갈 준비, 이런 것들까지 철저하게 준비한 사안이었습니다.
◆ 앵커 : 경찰이 배팅 금액이 큰 13명을 특정해서 불구속 송치했다고 하는데요. 액수에 따라서도 처벌 수위가 달라질까요?
◇ 손정혜 : 도박죄로 처벌할 수 있는 거죠. 도박 같은 경우는 판돈 규모, 피해 규모가 많으면 많을수록 가중요소가 될 수밖에 없고 특히 돈을 많이 걸었고 판돈을 많이 썼다는 것은 상습적이라고 해서 상습도박행위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위주로 이 건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보이고요. 가장 중한 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총책입니다. 주범 같은 경우는 이미 위반이나 도박전력이 있어서 실형까지 받고 복역하고 나와서 또 지인들을 만나서 도박장을 개설해서 마치 카지노인 것처럼 위장했다는 건데요. 이 카지노 같은 경우는 관광진흥법이 적용됩니다. 카지노로 허가를 받지 않고 카지노를 열면 7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굉장히 높게 처벌될 수 있거든요. 이 주범은 구속돼서 수사받는 상황입니다.
◆ 앵커 : 실제 경험이 있는 전문 딜러가 있다고 얘기를 해 주셨고 또 그 공간 안에 종업원도 있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은 어떤 처분을 받게 됩니까?
◇ 손정혜 : 종업원들과 여기서 일을 도운 사람들은 방조죄로 수사 대상이 된 상황이고요. 이 방조나 도박 개장에 대해서 협조한 인원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도박상습죄보다 더 높은 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을 했다는 건 그만큼 수익을 받았고 불법적인 자금을 은닉하는 데 도왔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 딜러와 종업원 20명이 지금 불구속 송치된 상황이고 도박 손님 13명도 송치된 상황입니다.
◆ 앵커 : 강남 한복판에 불법도박장이 있을 정도면 곳곳에 많이 퍼져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국내 불법도박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요?
◇ 손정혜 : 해가 갈수록 늘고 있어서 굉장히 우려가 되고요. 2012년경에 75조 정도였던 것이 2022년, 100조가 넘는 금액으로 추산되는데. 추산되지 않는 것을 산정하더라도 어마어마한 규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특히 10대부터 가담한다는 것이 더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고. 또 비대면 시대, 그러니까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집 밖 금지 명령 때문에 실제 도박장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많이 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온라인 같은 경우는 쉽게 접근 가능하고 또 적발에 대한 두려움이 그만큼 적고. 그런데 강한 자극과 쾌락은 거의 비슷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중독되는지도 모르고 시작했다가 이렇게 가사를 전부 탕진하고 전 재산 날리고 10대 청소년 같은 경우는 정신질환으로 볼 수 있거든요, 도박에 대한 중독은. 치료받는 상황까지 이르러서 처음에 이게 도박인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접근하기 쉽다고 하더라도 이건 도박이다. 그리고 이것은 나아가면 중독성이 있어서 끊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 앵커 : 도박 문제, 도박 중독 문제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사회적 문제로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대담 발췌 : 정의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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