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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5 (수)

트럼프의 한미동맹 '청구서'는?…"윈윈 전략 모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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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한미동맹 '청구서'는?…"윈윈 전략 모색해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이 현실화하면서, 한미동맹이 또다시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당장 방위비 재협상을 요구하거나 주한미군을 압박 카드로 쓸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치동 기자입니다.

자칭 '거래의 달인'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한국에도 '동맹 청구서'를 쏟아낼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으로 연간 100억 달러, 우리 돈 약 14조원을 내게 할 수 있다고 공언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최근 양국이 합의한 방위비 분담금의 10배에 가까운 액수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 대통령 당선인 (지난달 15일)> "한국, 저는 한국을 사랑합니다. 매우 야심 찬 멋진 사람들이죠. 그들은 '머니 머신'입니다. 우리는 북한과 다른 이들로부터 한국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우선, 2026년부터 적용될 방위비 협정을 폐기하거나, 그럴 수도 있다고 언급하며 다른 것을 얻어내려 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주한미군 철수나 축소, 또는 역할 조정 카드도 있습니다.

트럼프의 국가안보보좌관으로 물망에 오른 엘브리지 콜비 전 펜타곤 부차관보는 주한미군의 임무는 중국 억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미군의 동아시아 거점을 한국에서 일본으로 옮길 거라는 관측까지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이익 중시 동맹' 기조 현실에 맞게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는 건 받는 '윈윈 전략'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우리 정부는 트럼프 1기 당시 협상을 통해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과 우주 발사체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한 바 있습니다.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 일본처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얻어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다시 열리는 트럼프 시대.

한미 관계가 평탄치만은 않을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선, 우리가 건넬 청구서도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 이치동입니다. (lcd@yna.co.kr)

#트럼프 #방위비 #주한미군 #핵연료재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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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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