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국회의 특검 임명·수사팀 구성은 삼권분립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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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야당의 특검법 요구에 대해 "사법작용이 아니라 정치 선동"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통해 "2년 넘도록 수백 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해 김 여사를 기소할 만한 혐의가 나올 때까지 수사했는데 기소를 못 했지 않느냐"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검찰 수사가 의혹을 제대로 규명을 못 하고 수사에 문제가 있다고 할 때 딱 그 점에 대해 특별검사를 한다고 그러면 또 모르겠다"며 "특별검사의 업무도 사법 업무"라고 했습니다.

이어 "과거에 수백 명이 조사받고 그중에 일부는 기소도 됐는데 다시 수사하러 가면 제 아내만 조사하는 게 아니지 않으냐"며 "검찰 업무에 대해서도 사실상의 일사부재리라는 것을 적용한다. 그러니까 특검을 한다는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인권 유린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특검을) 대통령이 그냥 받아들이게 되면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된다"며 "그러면 사법이라는 이름을 쓰고 꼭 필요할 때 써야 하는 칼을 정치에 가지고 와서 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신분이 변호사라면 제가 제 아내를 디펜드(방어)해 줘야 한다"며 "그러나 제가 검찰총장이나 대통령으로 있다고 하면 제가 그건 할 수 없다. 이것은 아내에 대한 사랑과 변호 차원의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특검을 하니 마니를 국회가 결정해서, 국회가 사실상의 특검을 임명하고 방대한 수사팀을 꾸리는 나라는 없다"며 "명백히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삼권분립 체계에 위반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하라 해서 법무부 장관이 특별검사를 지명한다"며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특검을 임명한다는 자체가 법률로는 뭐든지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기본적으로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오늘(7일) 오후 5시 10분 '특집 오대영라이브', 오후 6시 30분 '특집 뉴스룸'에서는 대통령 기자회견 내용을 상세히 분석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송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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