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회견 핵심은 김여사 특검 수용…'본질'을 해결해야
- 與서도 '특검 수용' 여론? 얼마든지 협의할 의향
- 韓과 차이 좁힐 준비돼있다…급진전될 가능성도
- 대표회담서 한동훈 입장 들어봐야…왜 응답 않나
- 추가 녹취록 공개? 신중한 입장…尹 해명이 먼저
- 尹, 왜 러우전쟁 개입하나? '김건희 구하기' 의심
- 尹 탄핵? 개헌? 우선 특검으로 국민들께 확신을
- 김동연·김경수 회동? 나라 걱정하는 자연스러운 만남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09:00)
■ 일자 : 2024년 11월 7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김태현 : 아마 야당인 민주당도 오늘 있을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와 기자회견 굉장히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야당의 기대와 우려, 입장은 어떤지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천준호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의원님, 오늘 대통령 기자회견하고 담화 아마 생방으로 직접 보실 것 같은데요. 뭐를 가장 기대하시고, 어떤 점에서 우려가 있습니까?
▶천준호 : 핵심은 김건희 특검에 대한 수용 여부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천준호 :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정국이 이렇게 어렵고, 국민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신뢰를 갖지 못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의혹들이 하나도 해결되고 있지 않다는 거거든요. 명품백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등이요. 그러고 최근에는 명태균 게이트까지요. 이런 부분들에서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 이 정부가 무엇을 이야기하더라도 국민들은 신뢰를 갖기가 어렵습니다.
▷김태현 : 네.
▶천준호 : 민생을 제대로 못 챙기고 경제를 폭망시키는데 그 뒤의 배경은 국정이 제대로 시스템 작동이 되고 있지 않다는 거거든요.
▶천준호 : 뭔가 알 수 없는,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과정을 통해서 인사가 이루어지고 정책이 결정되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그 뒤에 대부분 김건희 여사가 있었다라고 흔적들이 발견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김태현 : 네.
▶천준호 : 그리고 또 하나는 뉴라이트.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이 정부의 국정의 여러 가지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고,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그리고 실제로 문제해결 능력을 저하시키는 핵심요인이라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건희 특검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 있지 않으면 어떠한 미사여구가 동원된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천준호 : 그렇지요. 국민에 대한 사과를 한다 하더라도 말뿐인 사과는 사실은 국민들을 더 화나게 할 뿐이거든요. 진정한 사과는 그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는 것이거든요.
▷김태현 : 네.
▶천준호 : 그런데 국민들이 현 상황에서 가장 답답해하는 그 핵심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 그러고 그것이 만들어낸 국정의 난맥상, 인사문제 등등 여러 가지 이 문제에서 의혹을 해소시켜주지 못하면, 또 권력을 사유화해서 그것을 지키려고 했던 대통령의 시도, 검찰의 방탄행위 뭐 이런 것이 사실은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건데요. 이 부분이 밝혀지고 규명이 되려면 수사가 불가피합니다. 그것은 특검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거든요.
▶천준호 :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특감은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 어떻게 예방할 거냐, 어떤 문제가 시작됐을 때 그 문제의 악화를 어떻게 차단할 거냐 이것을 감찰하고 감독하는 게 특감의 역할이거든요. 이미 벌어진 여러 가지 의혹들, 그러고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이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특별검사제가 반드시 도입이 필요합니다.
▷김태현 : 의원님, 분명히 기자들한테 이 질문은 반드시 나올 거잖아요. 대통령이 어떻게 할 걸로 보십니까? 왜냐하면 어제 채널A 단독보도를 보면 친윤계 의원들이 모여서 독소조항을 뺀 특검이라면 전향적으로 수용하는 의견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이런 보도도 있거든요. 국민의힘 내에서도 어느 정도 생각들이 있다는 건데요. 대통령이 이걸 어떻게 받을 거라고 보십니까?
▶천준호 :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정말 그런 생각이 진정으로 있다면, 그 의사를 밝혀주시면 얼마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열어놓고 국민의힘과 논의할 의향이 있습니다.
▷김태현 : 네.
▶천준호 : 그러고 대통령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 문제를 풀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역대 대통령들도 보시면 자기 친형을, 또는 자기의 아들을 특검을 통해서 국민들의 의혹을 좀 해소하고 그것을 통해서 국정운영의 동력을 새롭게 확보하고 임기를 마쳤거든요, 국정을 운영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일단 사실관계를 정리해 드리면요. 전직 대통령의 아들들하고 형은 특검은 아니고 재임 중에 검찰 수사를 통해서 구속이 됐었지요. 구속기소가 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재임 중에 수사는 받았다, 그리고 구속도 됐었다 그 얘기입니다.
▶천준호 : 네.
▷김태현 : 만약에 대통령이 특검에 대해서 질문에 전향적인 수용 의사, 또는 독소조항을 빼면 받겠다 이게 아니라요. 지금 민주당이 제기하고 있는 특검은 무분별한 의혹제기이고, 정치적 공세가 있는 거고, 위헌적 요소가 많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 이게 기존 입장이잖아요. 그걸 그대로 유지한다면 그다음에 민주당은 어떤 스텝을 밟으실 계획이세요?
▶천준호 : 그래도 국민의힘 내에는 그런 부분에서 일말의 양심을 갖고 국민들이 지금 무엇을 불편해하시는지, 이 문제의 해법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의원들이 계시다고 믿고 싶습니다. 그러고 저희 역시도 그런 고민들이 있다고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김태현 : 그러세요?
▶천준호 :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최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수용할 수 있는, 일부 의원이라도요. 안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협의하고 논의하는 절차를 가질 의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차례 지금 밝히고 있는데요.
▷김태현 : 네.
▶천준호 : 만약에 오늘 그 부분에서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면 일단 국민들의 분노가 상당히 높아질 것이고요. 여러 의원들이 지금 개별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특검 수용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요.
▷김태현 : 어제 조경태 의원도 하나 마나 한 기자회견이 되면 이 특검법을 막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지요.
▶천준호 : 저는 그런 상황이 오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급진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 만약에 민주당이 전략적으로 이번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고 그다음에 재의결해서, 지난번에 이탈표가 4표잖아요. 재의결이 통과 안 되더라도 이탈표 수가 조금 더 늘어나서 한 7표 정도가 나왔다 그러면 그다음에는 뭔가 이것을 더 이탈표 많이 유도하기 위해서 톤을 좀 낮추는 특검법을 민주당이 먼저 발의할 수도 있습니까?
▶천준호 : 그 부분도 저희가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하겠지만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대표도 여러 차례 국민들의 90%가 원하는 일은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한 입장표명이 있으셔야 된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이 특검법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태현 : 네.
▶천준호 : 그래서 저희가 여야 대표회담 제안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응답이 없으세요. 저는 그런 회담이 열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논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한동훈 대표가 생각하는 이 해법이 뭔지도 저희는 들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그 차이를 좁힐 수 있는 유연한 태도는 저희가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앞두고 3대 요구, 한동훈 대표의 5대 요구와는 별도로 3대 요구를 제시했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가 김건희여사특검법 수용 이것은 말씀해 주셨고요.
▶천준호 : 네.
▷김태현 : 두 번째가 이겁니다. 명태균 게이트 직접 해명과 사과. 이것은 국민의힘 요구하고 맥이 닿아 있는데요. 지난주 목요일에 녹취록을 공개했거든요. 오늘 아침에 민주당에서 뭐 하나 공개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대통령 기자회견을 앞두고 뭔가 대통령의 준비되지 못한, 대응할 수 없는 스모킹건 이런 거요.
▶천준호 : 이미 지난번에 발표된 대통령의 육성 녹취록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녹취록이 공개됐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위헌적 상황이 벌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김태현 : 네.
▶천준호 :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대한 대통령의 해명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야 된다. 그 과정이 먼저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된다면 그다음에 만약에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추가적으로 검토할 텐데요. 지금은 대통령의 이야기를 듣는 게 먼저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그러면 이런 말씀이세요? 오늘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본인이 했던 것을 진솔하게 밝히고. 왜냐하면 대통령실 해명이랑 녹취록이랑 좀 안 맞는 게 있었잖아요. 다 밝히고 민주당이 봤을 때 납득할 정도로 사과하고 진솔하게 해명하면 그냥 갈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다 싶으면, 오늘 대통령의 해명을 뒤집을 수 있는 카드를 가지고 있다면 내일 아침에 공개할 수도 있는 겁니까?
▶천준호 : 글쎄요. 그 녹취록의 어떤 카드를 갖고 있는지는 저는 알지는 못하고요.
▷김태현 : 전략기획위원장이시니까 전략적으로.
▶천준호 : 우리 당 안에서도 그 녹취록은 아주 소수의 제한된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천준호 : 네. 왜냐하면 외부의 유출이나 보안상의 문제 이런 것도 있고요. 또 그 녹취에서 어떤 육성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바로 공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전후 사정도 살펴봐야 되고, 그리고 전체 맥락에서 이게 맞는 이야기인지, 그 사람은 누구인지,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과정을 나름대로 거치지 않고 그 녹취록을 막 공개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그런 부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녹취록에 대한 제보들도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제가 전해 듣고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들을 뭐 이렇게 캐비닛에 쌓아놓고 있다가 1번 상황에서는 2번을 내고 뭐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김태현 : 네.
▶천준호 : 다만 지난번에 공개된 녹취록 자체가 대통령이 공천에 직접 개입했다는 것, 그러고 대통령실은 공무원의 신분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당선인은 법적 지위가 보장되는 자리입니다. 인사권도 행사하고 정책도 만들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지원도 받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사실 공무원에 준하는 자리이고, 또 그에 근거하는 대법원 판례의 판례도 이명박 대통령 수사과정에서 이미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정말 책임져야 될 부분이고, 수사를 통해서 명백하게 그 증거를 확보해서 확인해야 될,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 대한 대통령의 명확한 답변이 먼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현 :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전략적으로 민주당은 대응할 것이다 이런 취지이신 거지요?
▶천준호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리고 3대 요구 중에서 마지막 하나가 이건데요. 전쟁 중단 입장표명 이것은 구체적으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준호 : 윤석열 정부가 아무런 명분도 실익도 없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적극 개입 의사를 갖고 있고, 지금 개입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실리도 없습니다. 그러고 명분도 없거든요.
▷김태현 : 네.
▶천준호 : 그러고 유럽의 여러 나라들 나토도 직접 개입은 굉장히 자제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또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대선 이후에 정세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에 지나치게 속도를 내고 드라이브를 걸었거든요. 저희는 그게 왜 그랬을까. 어떤 배경을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김태현 : 뭐라고 짐작하세요?
▶천준호 : 단 하나 해석을 하자면 김건희 여사 구하기 아닌가. 정치적 위기에 몰리니까 시선을 해외로 돌리고 전쟁위기를 조장하는 것으로 국면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이 문제를 부각시키고 드라이브를 걸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러니까 북한 군인의 우크라이나 파병 이런 것들을 더 현 정부에서 키우는 측면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천준호 : 실제로 지금 많은 국민들이 이러다 진짜 전쟁 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불안감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한번 말씀 들어보십시오. 군대에 자녀를 보낸 부모들이 그와 관련된 걱정들을 굉장히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상황을 전환시키는 의도가 있다라고 보고요.
▷김태현 : 네.
▶천준호 : 저는 이게 국가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직접 개입하는 문제, 살상무기를 보내는 문제, 군대를 파병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은 이 정부가 자기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함부로 던질 카드로 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엄중하게 경고하는 것이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 인터뷰를 해 보면 공통적으로 하는 많은 얘기들 중에 하나가 윤석열 대통령이 이러다가 임기를 못 채울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천준호 : 네.
▷김태현 : 그런데 보니까 임기를 못 채우는 길이 3개잖아요. 탄핵, 하야, 임기단축 개헌 이 3가지 정도로 머릿속에 떠오르는데요. 민주당이 추구하는 것은 이 3개 중에서 뭡니까? 집중적으로 보시는 건요.
▶천준호 :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는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이 먼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혹이 명명백백하게 객관적으로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는 과정이 먼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야만 정확하게 그에 대한 책임도 물을 수 있다. 물론 수사를 해 보니 물을 책임이 없다라고 결론이 나오면 그걸 또 저희는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네.
▶천준호 : 하지만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되고요. 그 객관적인 사실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져야 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하고요.
▷김태현 : 네.
▶천준호 :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정부가 임기를 끝까지 가게끔 둬야 될 거냐, 잘 고쳐서 써야 될 것이냐, 또는 임기를 중단시켜야 될 것이냐와 관련된 판단을 해야 될 텐데요. 지금 여러 조사나 이런 것을 보면 대략 60~70% 정도 되는 국민들은 임기를 여기서 중단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국정지지도는 10%대이지만 그 나머지 국민들이 다 그대로 지금 임기를 중단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신 것 같거든요.
▷김태현 : 네.
▶천준호 : 그 갭 차이는 이 정부가 여러 가지 의혹도 있고 문제도 있고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것이 정말 사실일까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거든요. 이제 그분들이 특검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심을 하시지 않을까. 저는 그 과정을 거치면서 사실은 대통령의 임기단축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먼저 결정하시는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방향으로 여론이 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그 60~70%라는 것은 공개된 여론조사는 아니고, 민주당에서 판단하기에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천준호 : 아닙니다. 임기단축을 시켜야 되느냐라고 물어보는 조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그런 응답들이 있었고요. 탄핵에 동의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렇게 응답이 좀 있었기 때문에요. 그 여론조들은 계속 높아지는, 점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 여론조사 말씀드릴게요. 오마이뉴스의 의뢰로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11월 1~2일 무선전화 자동응답 조사방식으로 조사한 것이고요. 대통령 중도하차 찬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중도하차 찬성이 58.3%, 반대는 31.1%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 여론조사대로 하면 58.3%이에요.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 만약에 이게 더 커져서 뭐 70~80%가 됐다고 가정하면 탄핵과 하야, 개헌 중에서 어느 쪽을 추진하시겠느냐는 거지요.
▶천준호 : 당 안에서는 특검을 통해서 진실을 밝히는 게 우선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 같은 경우도 일단 그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일부 의원들 중에는 임기단축을 해야 된다, 그게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뭐 퇴진이나 즉각 하야를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분분한 상황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짧게 부탁드릴게요. 김경수 전 지사하고 김동연 지사가 독일에서 비공개로 만났어요. 이재명 대표의 선고를 앞두고 비명계 결집입니까? 언론이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있던데요.
▶천준호 : 자연스럽게 만나신 거고요. 지금 아마 우리 당 안에서 그런 어쨌든 대립구도를 가지고 뭔가를 조직하고 있거나 이렇게 언론은 보도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보다는 이 나라를 걱정하는 생각들을 모으시고 계시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견제 움직임은 아니다 이런 입장이신 거지요?
▶천준호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천준호 전략기획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준호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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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왜 러우전쟁 개입하나? '김건희 구하기'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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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김태현 : 아마 야당인 민주당도 오늘 있을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와 기자회견 굉장히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야당의 기대와 우려, 입장은 어떤지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천준호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의원님, 오늘 대통령 기자회견하고 담화 아마 생방으로 직접 보실 것 같은데요. 뭐를 가장 기대하시고, 어떤 점에서 우려가 있습니까?
▶천준호 : 핵심은 김건희 특검에 대한 수용 여부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 주제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
▶천준호 :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정국이 이렇게 어렵고, 국민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신뢰를 갖지 못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의혹들이 하나도 해결되고 있지 않다는 거거든요. 명품백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등이요. 그러고 최근에는 명태균 게이트까지요. 이런 부분들에서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 이 정부가 무엇을 이야기하더라도 국민들은 신뢰를 갖기가 어렵습니다.
▷김태현 : 네.
▶천준호 : 민생을 제대로 못 챙기고 경제를 폭망시키는데 그 뒤의 배경은 국정이 제대로 시스템 작동이 되고 있지 않다는 거거든요.
▷김태현 : 네.
▶천준호 : 뭔가 알 수 없는,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과정을 통해서 인사가 이루어지고 정책이 결정되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그 뒤에 대부분 김건희 여사가 있었다라고 흔적들이 발견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김태현 : 네.
▶천준호 : 그리고 또 하나는 뉴라이트.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이 정부의 국정의 여러 가지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고,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그리고 실제로 문제해결 능력을 저하시키는 핵심요인이라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건희 특검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 있지 않으면 어떠한 미사여구가 동원된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예를 들면 한동훈 대표가 요구했던 5대 요구 이런 것을 다 받아들여도 김건희여사특검법에 대한 수용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천준호 : 그렇지요. 국민에 대한 사과를 한다 하더라도 말뿐인 사과는 사실은 국민들을 더 화나게 할 뿐이거든요. 진정한 사과는 그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는 것이거든요.
▷김태현 : 네.
▶천준호 : 그런데 국민들이 현 상황에서 가장 답답해하는 그 핵심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 그러고 그것이 만들어낸 국정의 난맥상, 인사문제 등등 여러 가지 이 문제에서 의혹을 해소시켜주지 못하면, 또 권력을 사유화해서 그것을 지키려고 했던 대통령의 시도, 검찰의 방탄행위 뭐 이런 것이 사실은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건데요. 이 부분이 밝혀지고 규명이 되려면 수사가 불가피합니다. 그것은 특검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거든요.
▷김태현 : 네.
▶천준호 :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특감은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 어떻게 예방할 거냐, 어떤 문제가 시작됐을 때 그 문제의 악화를 어떻게 차단할 거냐 이것을 감찰하고 감독하는 게 특감의 역할이거든요. 이미 벌어진 여러 가지 의혹들, 그러고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이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특별검사제가 반드시 도입이 필요합니다.
▷김태현 : 의원님, 분명히 기자들한테 이 질문은 반드시 나올 거잖아요. 대통령이 어떻게 할 걸로 보십니까? 왜냐하면 어제 채널A 단독보도를 보면 친윤계 의원들이 모여서 독소조항을 뺀 특검이라면 전향적으로 수용하는 의견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이런 보도도 있거든요. 국민의힘 내에서도 어느 정도 생각들이 있다는 건데요. 대통령이 이걸 어떻게 받을 거라고 보십니까?
▶천준호 :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정말 그런 생각이 진정으로 있다면, 그 의사를 밝혀주시면 얼마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열어놓고 국민의힘과 논의할 의향이 있습니다.
▷김태현 : 네.
▶천준호 : 그러고 대통령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 문제를 풀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역대 대통령들도 보시면 자기 친형을, 또는 자기의 아들을 특검을 통해서 국민들의 의혹을 좀 해소하고 그것을 통해서 국정운영의 동력을 새롭게 확보하고 임기를 마쳤거든요, 국정을 운영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일단 사실관계를 정리해 드리면요. 전직 대통령의 아들들하고 형은 특검은 아니고 재임 중에 검찰 수사를 통해서 구속이 됐었지요. 구속기소가 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재임 중에 수사는 받았다, 그리고 구속도 됐었다 그 얘기입니다.
▶천준호 : 네.
▷김태현 : 만약에 대통령이 특검에 대해서 질문에 전향적인 수용 의사, 또는 독소조항을 빼면 받겠다 이게 아니라요. 지금 민주당이 제기하고 있는 특검은 무분별한 의혹제기이고, 정치적 공세가 있는 거고, 위헌적 요소가 많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 이게 기존 입장이잖아요. 그걸 그대로 유지한다면 그다음에 민주당은 어떤 스텝을 밟으실 계획이세요?
▶천준호 : 그래도 국민의힘 내에는 그런 부분에서 일말의 양심을 갖고 국민들이 지금 무엇을 불편해하시는지, 이 문제의 해법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의원들이 계시다고 믿고 싶습니다. 그러고 저희 역시도 그런 고민들이 있다고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김태현 : 그러세요?
▶천준호 :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최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수용할 수 있는, 일부 의원이라도요. 안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협의하고 논의하는 절차를 가질 의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차례 지금 밝히고 있는데요.
▷김태현 : 네.
▶천준호 : 만약에 오늘 그 부분에서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면 일단 국민들의 분노가 상당히 높아질 것이고요. 여러 의원들이 지금 개별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특검 수용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요.
▷김태현 : 어제 조경태 의원도 하나 마나 한 기자회견이 되면 이 특검법을 막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지요.
▶천준호 : 저는 그런 상황이 오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급진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 만약에 민주당이 전략적으로 이번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고 그다음에 재의결해서, 지난번에 이탈표가 4표잖아요. 재의결이 통과 안 되더라도 이탈표 수가 조금 더 늘어나서 한 7표 정도가 나왔다 그러면 그다음에는 뭔가 이것을 더 이탈표 많이 유도하기 위해서 톤을 좀 낮추는 특검법을 민주당이 먼저 발의할 수도 있습니까?
▶천준호 : 그 부분도 저희가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하겠지만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대표도 여러 차례 국민들의 90%가 원하는 일은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한 입장표명이 있으셔야 된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이 특검법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태현 : 네.
▶천준호 : 그래서 저희가 여야 대표회담 제안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응답이 없으세요. 저는 그런 회담이 열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논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한동훈 대표가 생각하는 이 해법이 뭔지도 저희는 들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그 차이를 좁힐 수 있는 유연한 태도는 저희가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앞두고 3대 요구, 한동훈 대표의 5대 요구와는 별도로 3대 요구를 제시했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가 김건희여사특검법 수용 이것은 말씀해 주셨고요.
▶천준호 : 네.
▷김태현 : 두 번째가 이겁니다. 명태균 게이트 직접 해명과 사과. 이것은 국민의힘 요구하고 맥이 닿아 있는데요. 지난주 목요일에 녹취록을 공개했거든요. 오늘 아침에 민주당에서 뭐 하나 공개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대통령 기자회견을 앞두고 뭔가 대통령의 준비되지 못한, 대응할 수 없는 스모킹건 이런 거요.
▶천준호 : 이미 지난번에 발표된 대통령의 육성 녹취록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녹취록이 공개됐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위헌적 상황이 벌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김태현 : 네.
▶천준호 :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대한 대통령의 해명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야 된다. 그 과정이 먼저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된다면 그다음에 만약에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추가적으로 검토할 텐데요. 지금은 대통령의 이야기를 듣는 게 먼저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그러면 이런 말씀이세요? 오늘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본인이 했던 것을 진솔하게 밝히고. 왜냐하면 대통령실 해명이랑 녹취록이랑 좀 안 맞는 게 있었잖아요. 다 밝히고 민주당이 봤을 때 납득할 정도로 사과하고 진솔하게 해명하면 그냥 갈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다 싶으면, 오늘 대통령의 해명을 뒤집을 수 있는 카드를 가지고 있다면 내일 아침에 공개할 수도 있는 겁니까?
▶천준호 : 글쎄요. 그 녹취록의 어떤 카드를 갖고 있는지는 저는 알지는 못하고요.
▷김태현 : 전략기획위원장이시니까 전략적으로.
▶천준호 : 우리 당 안에서도 그 녹취록은 아주 소수의 제한된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천준호 : 네. 왜냐하면 외부의 유출이나 보안상의 문제 이런 것도 있고요. 또 그 녹취에서 어떤 육성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바로 공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전후 사정도 살펴봐야 되고, 그리고 전체 맥락에서 이게 맞는 이야기인지, 그 사람은 누구인지,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과정을 나름대로 거치지 않고 그 녹취록을 막 공개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그런 부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녹취록에 대한 제보들도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제가 전해 듣고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들을 뭐 이렇게 캐비닛에 쌓아놓고 있다가 1번 상황에서는 2번을 내고 뭐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김태현 : 네.
▶천준호 : 다만 지난번에 공개된 녹취록 자체가 대통령이 공천에 직접 개입했다는 것, 그러고 대통령실은 공무원의 신분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당선인은 법적 지위가 보장되는 자리입니다. 인사권도 행사하고 정책도 만들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지원도 받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사실 공무원에 준하는 자리이고, 또 그에 근거하는 대법원 판례의 판례도 이명박 대통령 수사과정에서 이미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정말 책임져야 될 부분이고, 수사를 통해서 명백하게 그 증거를 확보해서 확인해야 될,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 대한 대통령의 명확한 답변이 먼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현 :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전략적으로 민주당은 대응할 것이다 이런 취지이신 거지요?
▶천준호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리고 3대 요구 중에서 마지막 하나가 이건데요. 전쟁 중단 입장표명 이것은 구체적으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준호 : 윤석열 정부가 아무런 명분도 실익도 없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적극 개입 의사를 갖고 있고, 지금 개입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실리도 없습니다. 그러고 명분도 없거든요.
▷김태현 : 네.
▶천준호 : 그러고 유럽의 여러 나라들 나토도 직접 개입은 굉장히 자제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또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대선 이후에 정세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에 지나치게 속도를 내고 드라이브를 걸었거든요. 저희는 그게 왜 그랬을까. 어떤 배경을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김태현 : 뭐라고 짐작하세요?
▶천준호 : 단 하나 해석을 하자면 김건희 여사 구하기 아닌가. 정치적 위기에 몰리니까 시선을 해외로 돌리고 전쟁위기를 조장하는 것으로 국면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이 문제를 부각시키고 드라이브를 걸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러니까 북한 군인의 우크라이나 파병 이런 것들을 더 현 정부에서 키우는 측면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천준호 : 실제로 지금 많은 국민들이 이러다 진짜 전쟁 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불안감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한번 말씀 들어보십시오. 군대에 자녀를 보낸 부모들이 그와 관련된 걱정들을 굉장히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상황을 전환시키는 의도가 있다라고 보고요.
▷김태현 : 네.
▶천준호 : 저는 이게 국가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직접 개입하는 문제, 살상무기를 보내는 문제, 군대를 파병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은 이 정부가 자기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함부로 던질 카드로 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엄중하게 경고하는 것이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 인터뷰를 해 보면 공통적으로 하는 많은 얘기들 중에 하나가 윤석열 대통령이 이러다가 임기를 못 채울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천준호 : 네.
▷김태현 : 그런데 보니까 임기를 못 채우는 길이 3개잖아요. 탄핵, 하야, 임기단축 개헌 이 3가지 정도로 머릿속에 떠오르는데요. 민주당이 추구하는 것은 이 3개 중에서 뭡니까? 집중적으로 보시는 건요.
▶천준호 :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는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이 먼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혹이 명명백백하게 객관적으로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는 과정이 먼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야만 정확하게 그에 대한 책임도 물을 수 있다. 물론 수사를 해 보니 물을 책임이 없다라고 결론이 나오면 그걸 또 저희는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네.
▶천준호 : 하지만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되고요. 그 객관적인 사실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져야 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하고요.
▷김태현 : 네.
▶천준호 :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정부가 임기를 끝까지 가게끔 둬야 될 거냐, 잘 고쳐서 써야 될 것이냐, 또는 임기를 중단시켜야 될 것이냐와 관련된 판단을 해야 될 텐데요. 지금 여러 조사나 이런 것을 보면 대략 60~70% 정도 되는 국민들은 임기를 여기서 중단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국정지지도는 10%대이지만 그 나머지 국민들이 다 그대로 지금 임기를 중단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신 것 같거든요.
▷김태현 : 네.
▶천준호 : 그 갭 차이는 이 정부가 여러 가지 의혹도 있고 문제도 있고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것이 정말 사실일까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거든요. 이제 그분들이 특검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심을 하시지 않을까. 저는 그 과정을 거치면서 사실은 대통령의 임기단축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먼저 결정하시는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방향으로 여론이 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그 60~70%라는 것은 공개된 여론조사는 아니고, 민주당에서 판단하기에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천준호 : 아닙니다. 임기단축을 시켜야 되느냐라고 물어보는 조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그런 응답들이 있었고요. 탄핵에 동의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렇게 응답이 좀 있었기 때문에요. 그 여론조들은 계속 높아지는, 점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 여론조사 말씀드릴게요. 오마이뉴스의 의뢰로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11월 1~2일 무선전화 자동응답 조사방식으로 조사한 것이고요. 대통령 중도하차 찬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중도하차 찬성이 58.3%, 반대는 31.1%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 여론조사대로 하면 58.3%이에요.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 만약에 이게 더 커져서 뭐 70~80%가 됐다고 가정하면 탄핵과 하야, 개헌 중에서 어느 쪽을 추진하시겠느냐는 거지요.
▶천준호 : 당 안에서는 특검을 통해서 진실을 밝히는 게 우선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 같은 경우도 일단 그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일부 의원들 중에는 임기단축을 해야 된다, 그게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뭐 퇴진이나 즉각 하야를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분분한 상황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짧게 부탁드릴게요. 김경수 전 지사하고 김동연 지사가 독일에서 비공개로 만났어요. 이재명 대표의 선고를 앞두고 비명계 결집입니까? 언론이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있던데요.
▶천준호 : 자연스럽게 만나신 거고요. 지금 아마 우리 당 안에서 그런 어쨌든 대립구도를 가지고 뭔가를 조직하고 있거나 이렇게 언론은 보도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보다는 이 나라를 걱정하는 생각들을 모으시고 계시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견제 움직임은 아니다 이런 입장이신 거지요?
▶천준호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천준호 전략기획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준호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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