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조병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석좌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2024 미국의 선택]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우리나라도 지금 방위비 분담금 문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굉장히 주목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를 부자 나라, 돈 나오는 기계, 이 정도로 지금 얘기하고 있던데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조병제> 트럼프가 우리 한국과 관련해서 줄곧 얘기를 해 온 주제가 두 개가 있었죠. 하나는 방금 얘기하신 방위비 분담금 문제고 다른 하나는 주한미군 철수 이 문제였는데 유독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아주 집요한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트럼프 재임 중에 처음에 2017년 그때 우리보고 갑자기 그냥 5배를 늘려서 50억 달러를 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그거는 그때는 타협이 잘 됐죠. 이 50억 달러라는 숫자를 퇴임하고 난 뒤에도 잊지 않고 그걸 계속 사람 만날 때마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한국이 잘 살면서 주한미군에 대해서 대접을 제대로 안 한다고 하는 그런 불평을 계속했고 얼마전에는 또 우리가 방위비 분담금 타결하고 난 뒤에 그다음에 그런 얘기를 했죠. 나 같으면 그냥 100억 달러를 받아냈을 거야,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고 해서 한국과 관련해서는 돈 문제를 두고 아주 집요한 관심을 보여왔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조금 두고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트럼프는 약속을 했다가 이게 우리한테 불리하다 싶을 경우에는 깨는 걸 별로 그렇게 주저하지 않았거든요. 길게 보시면 기후변화협약, 그냥 탈퇴해버렸죠. 그다음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라는 거 나 안 해 그리고 말았죠. 싫은 건 다 그 자리에서 관둬버렸어요. 한미 FTA도 트럼프가 들어서자마저 틀어서 이걸 개정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방위비 분담금을 두고는 앞으로 얘기가 더 나올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연간 100달러라 하면 13조 6000억 원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2026년에 지불하기로 이미 합의한 액수의 9배 정도에 달하는 액수 아니겠습니까? 이렇게까지 진짜로 이렇게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조병제> 트럼프도 본인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트럼프가 재임 중에 저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트럼프는 들어가는 비용, 그러니까 해외에 군대를 주둔할 때 들어가는 비용 플러스 50%를 받는다고 하는 그런 공식을 제시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게 트럼프 이후로 한 건 아니지만 트럼프의 보좌관 중에 나중에 나와서 트럼프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트럼프는 이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조금은 거래적인 측면에서 보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본인도 조금 알 거예요. 이게 아마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정상적인 게 아니라 상당히 부풀린 그런 금액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을 테니까 관건은 우리가 트럼프 입지를 어떻게 좀 잘 살려주면서 적절한 선에서 우리가 대응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일 텐데 우리가 보기에는 트럼프, 정말 엉터리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그렇기는 한데 트럼프가 저렇게 얘기하는 것이 미국 내에 있는 트럼프 지지층에는 먹혀들어가는 거거든요. 트럼프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고 그다음에 애국심이 엄청 강한 사람이니까 이런 사람이니까 어떻게 하면 그 부분을 조금 충족시켜주면서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돈으로 다 때우거나 하거나 그건 또 말도 안 되는 거니까 그 방법은 트럼프의 자존심을 조금 살려주고 그 대신에 또 한국이 자기의 방위를 위해서 자기 스스로의 노력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전략이 저는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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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병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석좌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2024 미국의 선택]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우리나라도 지금 방위비 분담금 문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굉장히 주목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를 부자 나라, 돈 나오는 기계, 이 정도로 지금 얘기하고 있던데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조병제> 트럼프가 우리 한국과 관련해서 줄곧 얘기를 해 온 주제가 두 개가 있었죠. 하나는 방금 얘기하신 방위비 분담금 문제고 다른 하나는 주한미군 철수 이 문제였는데 유독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아주 집요한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트럼프 재임 중에 처음에 2017년 그때 우리보고 갑자기 그냥 5배를 늘려서 50억 달러를 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그거는 그때는 타협이 잘 됐죠. 이 50억 달러라는 숫자를 퇴임하고 난 뒤에도 잊지 않고 그걸 계속 사람 만날 때마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한국이 잘 살면서 주한미군에 대해서 대접을 제대로 안 한다고 하는 그런 불평을 계속했고 얼마전에는 또 우리가 방위비 분담금 타결하고 난 뒤에 그다음에 그런 얘기를 했죠. 나 같으면 그냥 100억 달러를 받아냈을 거야,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고 해서 한국과 관련해서는 돈 문제를 두고 아주 집요한 관심을 보여왔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조금 두고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트럼프는 약속을 했다가 이게 우리한테 불리하다 싶을 경우에는 깨는 걸 별로 그렇게 주저하지 않았거든요. 길게 보시면 기후변화협약, 그냥 탈퇴해버렸죠. 그다음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라는 거 나 안 해 그리고 말았죠. 싫은 건 다 그 자리에서 관둬버렸어요. 한미 FTA도 트럼프가 들어서자마저 틀어서 이걸 개정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방위비 분담금을 두고는 앞으로 얘기가 더 나올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연간 100달러라 하면 13조 6000억 원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2026년에 지불하기로 이미 합의한 액수의 9배 정도에 달하는 액수 아니겠습니까? 이렇게까지 진짜로 이렇게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조병제> 트럼프도 본인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트럼프가 재임 중에 저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트럼프는 들어가는 비용, 그러니까 해외에 군대를 주둔할 때 들어가는 비용 플러스 50%를 받는다고 하는 그런 공식을 제시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게 트럼프 이후로 한 건 아니지만 트럼프의 보좌관 중에 나중에 나와서 트럼프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트럼프는 이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조금은 거래적인 측면에서 보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본인도 조금 알 거예요. 이게 아마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정상적인 게 아니라 상당히 부풀린 그런 금액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을 테니까 관건은 우리가 트럼프 입지를 어떻게 좀 잘 살려주면서 적절한 선에서 우리가 대응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일 텐데 우리가 보기에는 트럼프, 정말 엉터리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그렇기는 한데 트럼프가 저렇게 얘기하는 것이 미국 내에 있는 트럼프 지지층에는 먹혀들어가는 거거든요. 트럼프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고 그다음에 애국심이 엄청 강한 사람이니까 이런 사람이니까 어떻게 하면 그 부분을 조금 충족시켜주면서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돈으로 다 때우거나 하거나 그건 또 말도 안 되는 거니까 그 방법은 트럼프의 자존심을 조금 살려주고 그 대신에 또 한국이 자기의 방위를 위해서 자기 스스로의 노력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전략이 저는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담 발췌: 이미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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