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를 알리에서?…'무허가 기기' 밀반입한 치과의사 13명

식약처 수입허가 안 거쳐..."안전 검증 안 돼"

안전이 검증되지 않은 중국산 치과용 기기를 중국 직구 사이트에서 구매해 실제 치료에 사용한 치과의사 13명이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2년부터 1만1000점이 넘는 의료기기를 의료용이 아닌 자가 사용 물품으로 위장하는 수법으로 국내 밀반입했습니다. 관세도 내지 않았고 특히 안전 검증을 위한 식약처 수입허가도 받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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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치과용 의료기기를 검색했습니다.

각종 중국산 기기가 싼값에 팔리고 있습니다.

치아 신경치료에 쓰이는 이 기기, 시중에서 60만원을 주고 사야 하지만, 이곳에서는 10만원에 구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치과용 기기 1만1000여점을 구매해 치료에 사용한 치과의사 13명을 적발했습니다.

[이철재/관세청 서울본부세관 조사1국장]

"2022년 12월부터 2024년 4월까지 1184회에 걸쳐 11349점을 치료에 사용할 목적으로 치과용 기기를 구매하고 이를 자가 사용 물품으로 위장해 수입요건과 관세 등을 면제받아 국내에 반입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의료기기를 국내로 들여올 땐 자가 치료 목적을 제외하고는 식약처 수입허가를 거쳐야 합니다.

안전을 검증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철재/관세청 서울본부세관 조사1국장]

"정식 수입 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비용 절감을 위해 해외 오픈마켓에서 구매해 치료에 사용하고 단체 채팅방에서 의료기기 해외 직구 정보를 공유하기까지 했습니다."

관세청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치과의사 13명에게 1000~2000만원씩 범칙금을 매겼다고 밝혔습니다.

안전이 검증되지 않은 무허가 의료기기가 국내 밀반입되지 않도록 통관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상취재 정상원 영상편집 김영석]

정해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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