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에서 가장 비싼 선거...미국의 선거 비용 딜레마

[앵커]
미국 대선이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천문학적인 선거 비용 문제도 어김없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안에서도 고비용, 저효율 선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지만 당장 개선할 방법은 마땅치 않아 보입니다.

보도에 유투권 기자입니다.

[기자]
해를 거듭하면서 눈덩이처럼 커진 미국의 선거 비용은 이번에 다시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미국의 비영리단체가 추산한 올해 선거 비용은 159억 달러, 우리 돈으로 22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2020년보다 약간 적은 수준입니다.

미국의 압도적인 선거 비용은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더욱 두드러집니다.

몇십 년 전만 해도 엇비슷했던 1인당 선거 비용은 이제 캐나다의 27배, 영국과 독일의 40배에 이르렀습니다.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미국의 후보들은 선거 자금을 모으는 데 사활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일론 머스크 같은 극소수 부자에 의존하는 경향이 커지고, 각종 로비에도 취약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년 새, 정치 자금으로 백만 달러 이상을 기부한 갑부는 2배 가까이 늘었고, 액수는 40배나 증가했습니다.

많은 미국인도 이런 현실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인의 85%는 선거 비용 때문에 좋은 정치인이 나오는 게 어려워졌고, 72%는 선거 비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미국의 엄청난 선거 비용은 광대한 영토와 값비싼 광고 시장, 정당별 예비선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결정적 영향을 미친 건 표현의 자유를 앞세운 연방대법원의 판결입니다.

연방의회에서 여러 차례 선거 비용을 규제하려는 입법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위헌 결정에 막혔습니다.

오히려 2010년엔 기업과 노조도 개인처럼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고 판결하면서 무제한으로 자금을 기부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박홍민 미국 위스콘신주립대 교수 : 시간이 많은 사람이 자원봉사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나 돈이 많은 사람이 돈을 기부하면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나 똑같은 것이다, 이렇게 판결을 했죠. 그 이후 돈이 천문학적으로 쓰이고 선거를 할 때마다 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결국, 극적인 계기가 마련되지 않는 이상 선거 비용을 둘러싼 미국의 고민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YTN 유투권입니다.

YTN 유투권 (r2k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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