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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단독] 긴급 사업이라더니‥주파수도 못구해 '무인기 레이저 요격 사업'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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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난 2022년 북한 소형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인근 상공까지 침범한 일이 있었는데요.

당시 군은 휴전선에서부터 소형 무인기를 탐지해 레이저 무기로 요격하는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서둘러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레이더 운용에 필수적인 주파수를 제때 확보하지 않아,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덕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리포트 ▶

빠른 속도로 하늘을 휘저으며 날아다니는 소형 무인기.

그런데 갑자기 몸체에 불이 붙더니 그대로 추락합니다.

국내에서 개발한 레이저 대공무기로 요격한 겁니다.

[서용석/국방과학연구소 수석연구원(지난 7월)]
"첨단 신개념 레이저 무기의 연구개발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였고 빠른 시간 내에 전력화를 통해…"

합참은 지난 2022년 12월, 북한이 날려보낸 소형 무인기 여러 대가 수도권 상공을 침범하자 이 레이저 대공무기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당시 북한 무인기는 용산 대통령실 인근까지 접근했지만 시민 피해가 우려돼 대공포로 직접 요격하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합참은 이와 함께 휴전선에서부터 무인기를 탐지·식별하는 통합 대응체계 구축에도 1천1백억 원을 투입해, 2026년까지 실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강신철/당시 합참 작전본부장(2022년 12월 27일)]
"정찰형 소형 무인기는 3미터급 이하의 작은 크기로 현재 우리 군의 탐지·타격 능력으로는 격추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2년이 다 돼가는데도 사업은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탐지 레이더 운용엔 특정 주파수가 필수적인데 이걸 합참이 아직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업이 출범한 것은 작년 2월, 그런데 합참은 지난 5월에야 뒤늦게 과기정통부에 이 주파수 사용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다른 업체들의 주파수와 혼선이 빚어질 수 있으므로 주파수 대역과 출력을 정확하게 신청하라"는 퇴짜를 맞았습니다.

그러자 합참은 "일단 사업부터 추진한 뒤 나중에 주파수를 확보하겠다"고 버티며 내년도 예산으로 110억 원을 책정했지만, 국회에서 "사업 추진이 어려워 보인다"는 이유로 예산 대부분이 삭감됐습니다.

이에 따라오는 2026년까지 완료하겠다던 무인기대응통합체계 구축 사업은 길게는 3년까지 늦춰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MBC뉴스 이덕영입니다.

영상편집: 박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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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박찬영 이덕영 기자(deok@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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