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깊이 있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바로 첫 번째 키워드 보여주세요. 모레 회견입니다. 어젯밤에 대통령실이 모레, 목요일 10시에 대국민 담화 기자회견을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전격적인 발표였고요. 당초에는 순방 이후에 한다는 이야기는 더 많았습니다. 갑자기 일정을 앞당긴 이유. 갑자기 일정을 앞당긴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우상호]
추경호 원내대표가 직접 대통령실을 방문해서 요청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래도 김건희 여사 문제, 명태균 씨 대통령 육성이 공개된 이후에 분위기가 굉장히 지지율이 곤두박질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더 끌었다가는 돌이키기 어렵겠다, 이런 판단을 정무적으로 한 것 같고. 그런 당의 정무적 판단을 대통령실에서 받아들인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정진석 비서실장이 이달 중에 대통령 입장 표명이 있을 것이다라고 앞서 밝히기는 했는데요. 모레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았었거든요. 전격적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추경호 원내대표가 대통령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추경호 원내대표는 당정이 하나가 돼야 되고 똘똘 뭉쳐야 되고 주로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했어요. 당정일체죠. 그런데 지금 당내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죠. 당의 상임고문들, 또 광역단체장들, 또 중진 의원들까지도 이렇게 그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얘기를 다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추경호 원내대표도 지금의 상황은 굉장히 위중하다,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어제 대통령께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 순방 갔다 오면 너무 길어지고, 이렇게 되면 또 이슈가 더 어려워진다. 그래서 아마 결단을 한 것 같아요.
[앵커]
그런데 어제 아침에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에 사과를 포함해서 필요조치를 해야 한다고 아침 회의 시간에 밝혔잖아요. 한동훈 대표의 요구가 있었고 바로 또 그날 저녁에 기자회견 발표가 있어서 한동훈 대표의 요구, 일부 수용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었거든요.
[김영우]
영향이 있죠. 왜냐하면 헌정 사상 집권여당의 당대표가 소속 대통령한테 직접 사과하시라, 얘기하기가 쉽지 않죠. 없죠. 그만큼 지금 굉장히 이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가 명태균 씨와의 녹취록도 이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당정이 하나가 돼야 된다. 똘똘 뭉치자, 이런 얘기를 당대표마저 한다면 정말 변화의 계기를 만들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는 지금 당장은 상당히 불편한 관계가 됐지만 이것을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넘어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동 운명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사석에서는 내가 당대표로 있는 한은 헌정 중단이나 대통령 탄핵은 없다, 이런 걸 여러 차례 밝혔거든요. 그런 면에서 인간적인 관계는 넘어서야 하죠, 나라를 위해서.
[앵커]
앞서 두 분이 추경호 원내대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사실은 어제 용산을 내가 방문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을 직접 만나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우상호]
그러니까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앞당겨진 것이 한동훈 대표의 요구 때문이 아니라 추경호 원내대표의 요청 때문이다라고 해석하게 만들기 위해서 저걸 공개한 것 같아요. 보통 저런 걸 공개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저 공개한 것은 결국 한동훈 대표의 성과로 윤석열 대통령의 회견 성사가 한동훈 대표의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비춰지지 않게 하려는, 제가 볼 때는 그런 의도인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저것도 한동훈 대표의 입장에서는 모욕적인 얘기죠, 저게. 원내대표가 넘버투인데 넘버원을 제끼고 대통령 만난 얘기를 공개적으로 한다는 게.
[앵커]
얼마 전 대통령과 면담 때도 대통령과 면담 후에 한동훈 대표가 집으로 돌아갔을 때 그때 저녁 만찬에 초대를 받은 게 또 추경호 원내대표였죠?
[우상호]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의 파트너는 한동훈 대표가 아니라 추경호 원내대표라는 것을 오늘 이 해명에서 완전히 말하자면 공개한 거죠. 저는 국민의힘 내부가 한 지붕 두 가족 꼴이 돼버려서 민망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상호 의원은 굳이 추경호 원내대표가 저렇게 어제 내가 대통령실 다녀왔다고 한 배경에는 한동훈 대표의 요구가 아니라 추경호 원내대표 요구로 해석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시각이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김영우]
저는 그런 해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당정 관계는 어느 누가 요구를 하고 요청을 드려서 대통령실이 반응을 했다, 그것을 따지기에도 너무나 지금 급박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얘기를 했든 추경호 원내대표고 얘기를 했든 사실은 지금 당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대통령실 바뀌어야 된다라는 게 대체적인 흐름이에요. 그래서 누가 얘기했든지 간에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은 반응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물론 아마 인간적으로야 지금 현재 시점에서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는 불편한 관계입니다. 이건 대한민국이 다 아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변화를 할 것이냐, 아니면 못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자회견, 내용이 중요하겠죠. 내용이 중요한데 그래도 그렇게 결단을 내려준 것에 대해서는 다행이다 생각을 합니다.
[앵커]
한동훈 대표가 어제 아침에 여러 가지 대통령실의 요구사항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사과를 포함해서 필요한 조치, 또 과감한 쇄신, 개각. 또 김건희 여사 대외활동 중단, 또 특별감찰관 즉시 임명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요구들이 모레 기자회견 때 많이 담길 것으로 보세요?
[우상호]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게 이틀 만에 일정을 급하게 당겼는데 그 이틀 사이에 지금 한동훈 대표가 말한 이런 여러 다양한 여러 가지 의견들을 검토할 시간이 되겠는가. 그러니까 저는 상당히 쇄신책이 고강도 쇄신책이 들어가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걸 검토하고 일정 정도 계획을 세운 상태에서 발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갑자기 이틀 후에 대통령 기자회견 한다고 하면 원론적 입장 표명밖에 없겠구나, 저는 그런 측면에서 그 회견이 지금 있는 여러 가지 논란을 종지부 찍는 그런 회견이 되기는 어렵겠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앵커]
기자회견 시간이 이틀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검토할 시간이 너무 촉박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에요.
[김영우]
사실 원칙적으로 돌아가면 상식선에서 판단하면 많은 내용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모레 사실 입장 발표, 예를 들면 대국민 사과, 여러 가지 인적 쇄신을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대외활동 중단하겠다, 이런 어떤 큰 차원에서의 얘기라면 선언적으로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에 하나 여러 가지 법적인 것을 설명하고 이게 자칫해서 변명으로 들리고 하면 기자회견 안 하느니만 못한 거죠.
[앵커]
어제 한동훈 대표는 법리를 앞세울 때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김영우]
제가 사실 어제 한동훈 대표의 최고위원회의의 발언 중에 저는 가장 눈여겨봤던, 제 귀에 쏙 들어왔던 건 그 얘기였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내용은 이전에도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그런 얘기했죠. 저도 평생을 법조인으로 살아왔다. 그런데 지금은 법리를 국민 앞에 앞세울 때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이제 정치에 적응이 많이 됐고 많이 우려했던. 왜냐하면 이 상황에서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 법률적으로는 이상이 없다, 당선인 신분일 때 했던 그냥 좋은 차원에서 얘기한 거다 등등 얘기해 봐야 이게 국민들 귓속으로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국민들의 민심이나 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지, 왜 보수 지지층들 중에서 많이 대통령 지지에서 이탈했는지를 이제 법리가 아니죠.
[앵커]
김종혁 최고위원이 오늘 정치적 책무를 도외시한 채 법률적 문제로 치환시키면 국민들이 굉장히 실망할 것이다라고 김종혁 최고위원이 밝혔고요. 반면 친윤계 의원으로 알려진 이철규 의원은 무조건 사람을 바꾸라고 하면 나중에 어떻게 하겠나. 이렇게 가다가 정권 내놓으라 할 것 아닌가라고 했어요.
[우상호]
이철규 의원 말은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얘기죠. 그러면 언젠가는 개각을 하고 언젠가는 수석들을 교체할 텐데, 그리고 그때는 정권 내놓으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저런 안일한 인식이 상황 판단을 그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부터라도 나라를 새롭게 이끌어가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지를 보이려면 사람을 바꾸지 않고 어떻게 그런 의지를 보여줍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모든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으나 일신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인적쇄신을 통해서 보여주라는 것이지 잘잘못을 따지자는 게 아니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 이태원 참사 책임을 지고 있는 행안부 장관을 아직까지 기용하고 있고, 총선 패배를 책임지고 그만두겠다고 했던 총리를 아직까지 안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개각 요인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저게 뭐냐 하면 내가 잘못한 게 없으니 국민들에게 그런 심판을 받았어도 나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오만으로 비춰졌단 말이에요. 지금 하다못해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게 용산 안에 김건희 씨 라인이 있어서 비선 논란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는 없어도 뭔가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사람들이 이제 좀 안 하겠구나 하고 믿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철규 의원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이번에 기자회견을 할 필요가 없어요. 쇄신책이 빠진 기자회견은 안 하느니만 못한 겁니다.
[앵커]
한동훈 대표 요구사항 중에 김건희 여사 활동 전면 중단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다음 주 외교 일정에 김 여사가 동행하는지 여부가 경청 수용을 가늠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했는데.
[우상호]
너무 센 얘기 같은데.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해외 대통령들이 거기도 다 배우자가 나오는데 그 배우자와 만남이라든가 이런 외교 활동을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최소한으로 외교적 활동 등은 안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앵커]
대통령하고 해외 출장 갈 때 외교로 공식적으로 부인이 할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 역할까지 막는 것은 좀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네요.
[김영우]
우상호 원내대표께서는 경험도 많으시고 하니까 상식선에서 말씀하시는 합리적인 말씀이라고 들립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 지금 국내 정치에서 볼 때 김건희 여사의 여러 가지 대외활동 문제를 어느 정도 깔끔하게 매듭짓지 않으면 아마 지금 현재 국정 목표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개혁이라든지 해외 순방조차도 굉장히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게 저의 판단입니다. 그 정도 돼야, 그러니까 대외활동 전면 중단, 봉사활동이 됐든 해외 활동이 됐든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심사숙고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상호 원내대표처럼 합리적으로 이해해 주시는 분들만 있으면 너무나 고마운데 분명히 야권에서는 해외 활동을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를 들어서 사진 하나, 제스처 하나, 일정 하나, 굉장히 트집잡을 일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비책이 확실하지 않으면 지금 중대 결단을 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정운영에 너무나 큰 부담이에요.
[앵커]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야권의 요구 사항 키워드 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보여주세요. 박찬대 원내대표네요.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 어제 법사위에 상정이 됐죠. 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는 김건희 특검법을 관철하기 위한 의원 비상행동을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법 수용 내용도 포함되어야 한다라는 입장인데요.
[우상호]
그렇죠.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난처하겠죠. 자기 부인이 감옥에 갈 수 있는 법안을 받으라고 하는 것이 좀 가혹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결국은 통과됩니다. 언제인지만 남은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를 이렇게 수동적으로 계속 회피해서 질질 끌어서 국가 전체가 전부 이 문제에 매달리게 할 거냐. 저는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가 만나서 내용도 좀 상의해서 대통령이 받겠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 정리를 좀 해야 돼요. 결국은 통과되거든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4명이 부족해서 통과가 안 된 건데 한 명 한 명 하다 보면 결국 8명 되죠. 제가 볼 때는 8명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의결된다는 거죠. 그렇게 끌려갈 거냐, 차라리 정국을 돌파하는 카드로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쓸 거냐. 저 같으면 돌파하는 카드로 쓰겠어요. 어차피 통과될 거. 제가 볼 때는 지금 대통령이 안이하게 상황을 판단하는 것 같아요.
[앵커]
여당에서는 특검 수용을 하게 되면 결국은 정치적으로 이용당할 수 있고 탄핵이라든지 임기 단축이라든지 이렇게 이어지는 것 아니냐, 그런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김영우]
그런 시각이 다수죠. 지금 야권에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을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수사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분노를 자극하고 결국은 대통령 탄핵, 대통령 하야, 헌정 중단, 이런 쪽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여권에서는, 여당에서는 알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신중할 수밖에 없는데 김건희 여사 특검도 사실은 한동훈 대표가 무슨 이것을 움직인다든지 우리 국민의힘, 여당에서 이것을 독소조항을 빼서 여야가 합의한다든지 이런 모양새로 가면 아마 대통령은 국정운영에 엄청난 부담이 있을 겁니다. 이것도 사실은 내일모레 대통령께서 어떤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대국민 입장을 발표하고 앞으로 어떤 쇄신책을 내놓느냐에 따라서 그 4명에서 8명이 될지 안 될지가 저는 결정된다고 봐요. 김건희 여사 특검을 여당이 주도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어떤 변화와 쇄신을 떠나서 그것은 국정운영 굉장히 저는 어려워진다고 봐요.
[앵커]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 도전할 때 공약으로 제3자 특검법 발의하겠다고 했잖아요. 우상호 전 원내대표는 선제적으로 대통령과 상의를 해서 특검을 발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김영우]
그때 그 특검 얘기는 주로 채 상병 특검이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이 아니고. 그래서 김건희 여사 특검은 대통령 영부인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게 당대표하고 대통령이 합의, 협의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굉장히 힘들다고 봅니다.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런 자리는 마련되기 어렵다.
[앵커]
채 상병 특검법과 김 여사 특검법은 다를 것이다.
[우상호]
채 상병 특검 문제는 한동훈 대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얘기한 바가 있죠. 방법에 관한 문제를 조정하자는 것이었고요.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가 입장을 표명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만큼 부담스러운 거죠. 그런데 어쨌든 이번 기자회견에서 대외활동 전면 중단 정도로만, 그리고 제2부속실 설치 이 두 가지로만은 못 막는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앵커]
계속해서 세 번째 키워드를 보겠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죠. 오는 15일과 25일 이재명 대표의 1심 재판 선고가 예정돼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재판을 생중계하자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재판은 비공개가 원칙인데 일단 중요한 재판은 공개할 수도 있다.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생중계를 요구하고 있어요.
[우상호]
김건희 여사 국면을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국면으로 바꾸려는 얄팍한 정략적 태도죠. 사법부의 재판까지도 저렇게 정쟁으로 활용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결과는 어차피 다 공개되게 되어 있고 기자들이 현장에 가 있으니까 다 공개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생중계라고 하는 방법을 쓰자고 하는 것은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요. 앞으로 그러면 정치인 선거법 재판마다 다 생중계할 겁니까?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재명 대표니까 생중계 하자는 건데 저는 재판부에 대한 압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자유로운 환경에서 재판이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우상호 의원은 다분히 정략적이다라고 분석을 해 주시고 있어요.
[김영우]
저는 재판, 공판 이런 것에 비공개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제가 추경호 원내대표와 생각이 좀 다릅니다마는 아무리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반대 목소리가 높고 굉장히 방탄국회나 장외집회 이런 것까지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는. 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이라든지 또 대통령 하야라든지 헌정 중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민단체처럼 막 장외집회를 주도하는 게 상식적이지 않듯이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대표이기 때문에 공판을 공개하는 것, 저는 그것도 옳지 않다고 봅니다. 원칙은 지켜지는 게 맞다고 봐요.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생각이 아주 비슷한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 이야기 나왔으니까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 폐지하겠다고 했죠. 그리고 어제는 최태원 SK 회장도 만났어요. 일각에서는 최근 행보가 대선 행보 그리고 중도 보수층을 향한 행보 중의 하나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우상호]
맞습니다. 지난번에 이상돈, 김종인 이렇게 중도보수의 거물들 만나서 여러 가지 조언을 들었지 않습니까? 이어서 경제계 수장들을 쭉 만나는 것은 누가 봐도 이것은 대선 행보죠. 그래서 경제와 관련된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의논을 한다. 이 자체로 상당히 저는 신뢰도가 올라갈 수 있는 행보라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잘 기획된 시리즈 같다고 봐요.
[앵커]
앞으로도 계속 중도보수를 향한 행보가 계속될 것으로 보세요?
[우상호]
저는 계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 김민석 최고위원이 금투세 폐지와 관련해서는 속이 쓰린 폐지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민주당이 집권하고 나면 여러 가지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우상호]
지금 폐지해 놓고는 제 다시 하자는 소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사실 폐지 반대론자인데요. 시행을 유예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양해할 수 있는데.
[앵커]
원래 민주당은 유예를 하려고...
[우상호]
생각해보십시오. 제가 금투세가 국회를 통과할 때 찬성 표결했던 사람인데 경제 관련 법안을, 그것도 조세 관련된 법안을 시행도 해보지 않고 폐지한다고 하면 그러면 저 법안을 통과시킨 의원들은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하잖아요. 잘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잘못된 법안을 통과시켜놓고 폐지하는 것처럼 보일 테니 저런 무책임한 태도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 이 제도에 대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우려되면 부작용을 보완하는 입법을 추가로 하면 되지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을 아예 폐지를 시킨다? 시행을 해보고 부작용이 있어서 폐지시키면 그것은 이해하겠는데 저는 약간 여야가 지금 대통령이 저렇게 주장을 해서 결국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 가지 개미 투자자들을 의식한 것으로 보여지지만 저는 조금 적절해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미 당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더 이상 재론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앵커]
알겠습니다. 최근에 이재명 대표의 중도보수 확장 행보, 어떻게 보세요?
[김영우]
잠재적인 대권 주자로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저런 것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경제를 걱정해서 금투세 폐지 이런 거 다 좋습니다. 물론 설명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부족했지만. 지금 당내에서는 계속 장외집회를 주말마다 하면서 또 최고위원들은 윤석열 정권을 침몰시키자 이런 얘기까지 공공연하게 하는데 그런 것을 이재명 당대표는 컨트롤하고 그것을 제어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걱정하는 잠재적인 주자, 제1야당의 당대표로서 대한민국 경제를 걱정하시는구나라고 그 진정성을 이해할 텐데 주중에는 기업가들 만나고 주말에는 시민단체처럼 또 정권 무너뜨리는 그런 집회를 막 한다면 너무 얄팍하다고 받아들여지지 않을까요?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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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깊이 있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바로 첫 번째 키워드 보여주세요. 모레 회견입니다. 어젯밤에 대통령실이 모레, 목요일 10시에 대국민 담화 기자회견을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전격적인 발표였고요. 당초에는 순방 이후에 한다는 이야기는 더 많았습니다. 갑자기 일정을 앞당긴 이유. 갑자기 일정을 앞당긴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우상호]
추경호 원내대표가 직접 대통령실을 방문해서 요청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래도 김건희 여사 문제, 명태균 씨 대통령 육성이 공개된 이후에 분위기가 굉장히 지지율이 곤두박질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더 끌었다가는 돌이키기 어렵겠다, 이런 판단을 정무적으로 한 것 같고. 그런 당의 정무적 판단을 대통령실에서 받아들인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정진석 비서실장이 이달 중에 대통령 입장 표명이 있을 것이다라고 앞서 밝히기는 했는데요. 모레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았었거든요. 전격적입니다.
[김영우]
그러니까 어제 추경호 원내대표가 대통령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추경호 원내대표는 당정이 하나가 돼야 되고 똘똘 뭉쳐야 되고 주로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했어요. 당정일체죠. 그런데 지금 당내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죠. 당의 상임고문들, 또 광역단체장들, 또 중진 의원들까지도 이렇게 그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얘기를 다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추경호 원내대표도 지금의 상황은 굉장히 위중하다,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어제 대통령께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 순방 갔다 오면 너무 길어지고, 이렇게 되면 또 이슈가 더 어려워진다. 그래서 아마 결단을 한 것 같아요.
[앵커]
그런데 어제 아침에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에 사과를 포함해서 필요조치를 해야 한다고 아침 회의 시간에 밝혔잖아요. 한동훈 대표의 요구가 있었고 바로 또 그날 저녁에 기자회견 발표가 있어서 한동훈 대표의 요구, 일부 수용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었거든요.
[김영우]
영향이 있죠. 왜냐하면 헌정 사상 집권여당의 당대표가 소속 대통령한테 직접 사과하시라, 얘기하기가 쉽지 않죠. 없죠. 그만큼 지금 굉장히 이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가 명태균 씨와의 녹취록도 이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당정이 하나가 돼야 된다. 똘똘 뭉치자, 이런 얘기를 당대표마저 한다면 정말 변화의 계기를 만들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는 지금 당장은 상당히 불편한 관계가 됐지만 이것을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넘어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동 운명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사석에서는 내가 당대표로 있는 한은 헌정 중단이나 대통령 탄핵은 없다, 이런 걸 여러 차례 밝혔거든요. 그런 면에서 인간적인 관계는 넘어서야 하죠, 나라를 위해서.
[앵커]
앞서 두 분이 추경호 원내대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사실은 어제 용산을 내가 방문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을 직접 만나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우상호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추경호 원내대표가 어제 다녀왔다는 얘기를 오늘 아침에 한 겁니다.
[우상호]
그러니까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앞당겨진 것이 한동훈 대표의 요구 때문이 아니라 추경호 원내대표의 요청 때문이다라고 해석하게 만들기 위해서 저걸 공개한 것 같아요. 보통 저런 걸 공개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저 공개한 것은 결국 한동훈 대표의 성과로 윤석열 대통령의 회견 성사가 한동훈 대표의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비춰지지 않게 하려는, 제가 볼 때는 그런 의도인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저것도 한동훈 대표의 입장에서는 모욕적인 얘기죠, 저게. 원내대표가 넘버투인데 넘버원을 제끼고 대통령 만난 얘기를 공개적으로 한다는 게.
[앵커]
얼마 전 대통령과 면담 때도 대통령과 면담 후에 한동훈 대표가 집으로 돌아갔을 때 그때 저녁 만찬에 초대를 받은 게 또 추경호 원내대표였죠?
[우상호]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의 파트너는 한동훈 대표가 아니라 추경호 원내대표라는 것을 오늘 이 해명에서 완전히 말하자면 공개한 거죠. 저는 국민의힘 내부가 한 지붕 두 가족 꼴이 돼버려서 민망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우상호 의원은 굳이 추경호 원내대표가 저렇게 어제 내가 대통령실 다녀왔다고 한 배경에는 한동훈 대표의 요구가 아니라 추경호 원내대표 요구로 해석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시각이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김영우]
저는 그런 해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당정 관계는 어느 누가 요구를 하고 요청을 드려서 대통령실이 반응을 했다, 그것을 따지기에도 너무나 지금 급박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얘기를 했든 추경호 원내대표고 얘기를 했든 사실은 지금 당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대통령실 바뀌어야 된다라는 게 대체적인 흐름이에요. 그래서 누가 얘기했든지 간에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은 반응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물론 아마 인간적으로야 지금 현재 시점에서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는 불편한 관계입니다. 이건 대한민국이 다 아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변화를 할 것이냐, 아니면 못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자회견, 내용이 중요하겠죠. 내용이 중요한데 그래도 그렇게 결단을 내려준 것에 대해서는 다행이다 생각을 합니다.
[앵커]
한동훈 대표가 어제 아침에 여러 가지 대통령실의 요구사항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사과를 포함해서 필요한 조치, 또 과감한 쇄신, 개각. 또 김건희 여사 대외활동 중단, 또 특별감찰관 즉시 임명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요구들이 모레 기자회견 때 많이 담길 것으로 보세요?
[우상호]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게 이틀 만에 일정을 급하게 당겼는데 그 이틀 사이에 지금 한동훈 대표가 말한 이런 여러 다양한 여러 가지 의견들을 검토할 시간이 되겠는가. 그러니까 저는 상당히 쇄신책이 고강도 쇄신책이 들어가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걸 검토하고 일정 정도 계획을 세운 상태에서 발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갑자기 이틀 후에 대통령 기자회견 한다고 하면 원론적 입장 표명밖에 없겠구나, 저는 그런 측면에서 그 회견이 지금 있는 여러 가지 논란을 종지부 찍는 그런 회견이 되기는 어렵겠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급하니까 일단 빨리 진정을 시키고 떠난다는 것인데 그렇게 시간이 급한 게 아니라 내용이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지금 국민의힘 고문단들도 그렇고 여러 분들이 보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게 쇄신책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사의 일정한 활동 중단, 그다음에 쇄신책 이게 다 같이 건의되고 있는데 쇄신책이 포함됐느냐. 이틀 사이에 과연 대통령실 참모들을 어떻게 할 건지, 개각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검토할 시간은 저는 너무 없다고 봅니다.
[앵커]
기자회견 시간이 이틀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검토할 시간이 너무 촉박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에요.
[김영우]
사실 원칙적으로 돌아가면 상식선에서 판단하면 많은 내용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모레 사실 입장 발표, 예를 들면 대국민 사과, 여러 가지 인적 쇄신을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대외활동 중단하겠다, 이런 어떤 큰 차원에서의 얘기라면 선언적으로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에 하나 여러 가지 법적인 것을 설명하고 이게 자칫해서 변명으로 들리고 하면 기자회견 안 하느니만 못한 거죠.
[앵커]
어제 한동훈 대표는 법리를 앞세울 때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김영우]
제가 사실 어제 한동훈 대표의 최고위원회의의 발언 중에 저는 가장 눈여겨봤던, 제 귀에 쏙 들어왔던 건 그 얘기였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내용은 이전에도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그런 얘기했죠. 저도 평생을 법조인으로 살아왔다. 그런데 지금은 법리를 국민 앞에 앞세울 때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이제 정치에 적응이 많이 됐고 많이 우려했던. 왜냐하면 이 상황에서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 법률적으로는 이상이 없다, 당선인 신분일 때 했던 그냥 좋은 차원에서 얘기한 거다 등등 얘기해 봐야 이게 국민들 귓속으로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국민들의 민심이나 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지, 왜 보수 지지층들 중에서 많이 대통령 지지에서 이탈했는지를 이제 법리가 아니죠.
[앵커]
김종혁 최고위원이 오늘 정치적 책무를 도외시한 채 법률적 문제로 치환시키면 국민들이 굉장히 실망할 것이다라고 김종혁 최고위원이 밝혔고요. 반면 친윤계 의원으로 알려진 이철규 의원은 무조건 사람을 바꾸라고 하면 나중에 어떻게 하겠나. 이렇게 가다가 정권 내놓으라 할 것 아닌가라고 했어요.
[우상호]
이철규 의원 말은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얘기죠. 그러면 언젠가는 개각을 하고 언젠가는 수석들을 교체할 텐데, 그리고 그때는 정권 내놓으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저런 안일한 인식이 상황 판단을 그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부터라도 나라를 새롭게 이끌어가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지를 보이려면 사람을 바꾸지 않고 어떻게 그런 의지를 보여줍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모든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으나 일신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인적쇄신을 통해서 보여주라는 것이지 잘잘못을 따지자는 게 아니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 이태원 참사 책임을 지고 있는 행안부 장관을 아직까지 기용하고 있고, 총선 패배를 책임지고 그만두겠다고 했던 총리를 아직까지 안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개각 요인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저게 뭐냐 하면 내가 잘못한 게 없으니 국민들에게 그런 심판을 받았어도 나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오만으로 비춰졌단 말이에요. 지금 하다못해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게 용산 안에 김건희 씨 라인이 있어서 비선 논란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는 없어도 뭔가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사람들이 이제 좀 안 하겠구나 하고 믿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철규 의원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이번에 기자회견을 할 필요가 없어요. 쇄신책이 빠진 기자회견은 안 하느니만 못한 겁니다.
[앵커]
한동훈 대표 요구사항 중에 김건희 여사 활동 전면 중단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다음 주 외교 일정에 김 여사가 동행하는지 여부가 경청 수용을 가늠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했는데.
[우상호]
너무 센 얘기 같은데.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해외 대통령들이 거기도 다 배우자가 나오는데 그 배우자와 만남이라든가 이런 외교 활동을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최소한으로 외교적 활동 등은 안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앵커]
대통령하고 해외 출장 갈 때 외교로 공식적으로 부인이 할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 역할까지 막는 것은 좀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네요.
[김영우]
우상호 원내대표께서는 경험도 많으시고 하니까 상식선에서 말씀하시는 합리적인 말씀이라고 들립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 지금 국내 정치에서 볼 때 김건희 여사의 여러 가지 대외활동 문제를 어느 정도 깔끔하게 매듭짓지 않으면 아마 지금 현재 국정 목표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개혁이라든지 해외 순방조차도 굉장히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게 저의 판단입니다. 그 정도 돼야, 그러니까 대외활동 전면 중단, 봉사활동이 됐든 해외 활동이 됐든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심사숙고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상호 원내대표처럼 합리적으로 이해해 주시는 분들만 있으면 너무나 고마운데 분명히 야권에서는 해외 활동을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를 들어서 사진 하나, 제스처 하나, 일정 하나, 굉장히 트집잡을 일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비책이 확실하지 않으면 지금 중대 결단을 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정운영에 너무나 큰 부담이에요.
[앵커]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야권의 요구 사항 키워드 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보여주세요. 박찬대 원내대표네요.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 어제 법사위에 상정이 됐죠. 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는 김건희 특검법을 관철하기 위한 의원 비상행동을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법 수용 내용도 포함되어야 한다라는 입장인데요.
[우상호]
그렇죠.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난처하겠죠. 자기 부인이 감옥에 갈 수 있는 법안을 받으라고 하는 것이 좀 가혹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결국은 통과됩니다. 언제인지만 남은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를 이렇게 수동적으로 계속 회피해서 질질 끌어서 국가 전체가 전부 이 문제에 매달리게 할 거냐. 저는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가 만나서 내용도 좀 상의해서 대통령이 받겠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 정리를 좀 해야 돼요. 결국은 통과되거든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4명이 부족해서 통과가 안 된 건데 한 명 한 명 하다 보면 결국 8명 되죠. 제가 볼 때는 8명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의결된다는 거죠. 그렇게 끌려갈 거냐, 차라리 정국을 돌파하는 카드로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쓸 거냐. 저 같으면 돌파하는 카드로 쓰겠어요. 어차피 통과될 거. 제가 볼 때는 지금 대통령이 안이하게 상황을 판단하는 것 같아요.
[앵커]
여당에서는 특검 수용을 하게 되면 결국은 정치적으로 이용당할 수 있고 탄핵이라든지 임기 단축이라든지 이렇게 이어지는 것 아니냐, 그런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김영우]
그런 시각이 다수죠. 지금 야권에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을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수사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분노를 자극하고 결국은 대통령 탄핵, 대통령 하야, 헌정 중단, 이런 쪽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여권에서는, 여당에서는 알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신중할 수밖에 없는데 김건희 여사 특검도 사실은 한동훈 대표가 무슨 이것을 움직인다든지 우리 국민의힘, 여당에서 이것을 독소조항을 빼서 여야가 합의한다든지 이런 모양새로 가면 아마 대통령은 국정운영에 엄청난 부담이 있을 겁니다. 이것도 사실은 내일모레 대통령께서 어떤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대국민 입장을 발표하고 앞으로 어떤 쇄신책을 내놓느냐에 따라서 그 4명에서 8명이 될지 안 될지가 저는 결정된다고 봐요. 김건희 여사 특검을 여당이 주도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어떤 변화와 쇄신을 떠나서 그것은 국정운영 굉장히 저는 어려워진다고 봐요.
[앵커]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 도전할 때 공약으로 제3자 특검법 발의하겠다고 했잖아요. 우상호 전 원내대표는 선제적으로 대통령과 상의를 해서 특검을 발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김영우]
그때 그 특검 얘기는 주로 채 상병 특검이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이 아니고. 그래서 김건희 여사 특검은 대통령 영부인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게 당대표하고 대통령이 합의, 협의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굉장히 힘들다고 봅니다.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런 자리는 마련되기 어렵다.
[앵커]
채 상병 특검법과 김 여사 특검법은 다를 것이다.
[우상호]
채 상병 특검 문제는 한동훈 대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얘기한 바가 있죠. 방법에 관한 문제를 조정하자는 것이었고요.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가 입장을 표명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만큼 부담스러운 거죠. 그런데 어쨌든 이번 기자회견에서 대외활동 전면 중단 정도로만, 그리고 제2부속실 설치 이 두 가지로만은 못 막는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앵커]
계속해서 세 번째 키워드를 보겠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죠. 오는 15일과 25일 이재명 대표의 1심 재판 선고가 예정돼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재판을 생중계하자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재판은 비공개가 원칙인데 일단 중요한 재판은 공개할 수도 있다.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생중계를 요구하고 있어요.
[우상호]
김건희 여사 국면을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국면으로 바꾸려는 얄팍한 정략적 태도죠. 사법부의 재판까지도 저렇게 정쟁으로 활용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결과는 어차피 다 공개되게 되어 있고 기자들이 현장에 가 있으니까 다 공개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생중계라고 하는 방법을 쓰자고 하는 것은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요. 앞으로 그러면 정치인 선거법 재판마다 다 생중계할 겁니까?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재명 대표니까 생중계 하자는 건데 저는 재판부에 대한 압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자유로운 환경에서 재판이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우상호 의원은 다분히 정략적이다라고 분석을 해 주시고 있어요.
[김영우]
저는 재판, 공판 이런 것에 비공개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제가 추경호 원내대표와 생각이 좀 다릅니다마는 아무리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반대 목소리가 높고 굉장히 방탄국회나 장외집회 이런 것까지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는. 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이라든지 또 대통령 하야라든지 헌정 중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민단체처럼 막 장외집회를 주도하는 게 상식적이지 않듯이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대표이기 때문에 공판을 공개하는 것, 저는 그것도 옳지 않다고 봅니다. 원칙은 지켜지는 게 맞다고 봐요.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생각이 아주 비슷한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 이야기 나왔으니까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 폐지하겠다고 했죠. 그리고 어제는 최태원 SK 회장도 만났어요. 일각에서는 최근 행보가 대선 행보 그리고 중도 보수층을 향한 행보 중의 하나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우상호]
맞습니다. 지난번에 이상돈, 김종인 이렇게 중도보수의 거물들 만나서 여러 가지 조언을 들었지 않습니까? 이어서 경제계 수장들을 쭉 만나는 것은 누가 봐도 이것은 대선 행보죠. 그래서 경제와 관련된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의논을 한다. 이 자체로 상당히 저는 신뢰도가 올라갈 수 있는 행보라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잘 기획된 시리즈 같다고 봐요.
[앵커]
앞으로도 계속 중도보수를 향한 행보가 계속될 것으로 보세요?
[우상호]
저는 계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 김민석 최고위원이 금투세 폐지와 관련해서는 속이 쓰린 폐지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민주당이 집권하고 나면 여러 가지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우상호]
지금 폐지해 놓고는 제 다시 하자는 소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사실 폐지 반대론자인데요. 시행을 유예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양해할 수 있는데.
[앵커]
원래 민주당은 유예를 하려고...
[우상호]
생각해보십시오. 제가 금투세가 국회를 통과할 때 찬성 표결했던 사람인데 경제 관련 법안을, 그것도 조세 관련된 법안을 시행도 해보지 않고 폐지한다고 하면 그러면 저 법안을 통과시킨 의원들은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하잖아요. 잘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잘못된 법안을 통과시켜놓고 폐지하는 것처럼 보일 테니 저런 무책임한 태도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 이 제도에 대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우려되면 부작용을 보완하는 입법을 추가로 하면 되지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을 아예 폐지를 시킨다? 시행을 해보고 부작용이 있어서 폐지시키면 그것은 이해하겠는데 저는 약간 여야가 지금 대통령이 저렇게 주장을 해서 결국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 가지 개미 투자자들을 의식한 것으로 보여지지만 저는 조금 적절해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미 당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더 이상 재론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앵커]
알겠습니다. 최근에 이재명 대표의 중도보수 확장 행보, 어떻게 보세요?
[김영우]
잠재적인 대권 주자로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저런 것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경제를 걱정해서 금투세 폐지 이런 거 다 좋습니다. 물론 설명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부족했지만. 지금 당내에서는 계속 장외집회를 주말마다 하면서 또 최고위원들은 윤석열 정권을 침몰시키자 이런 얘기까지 공공연하게 하는데 그런 것을 이재명 당대표는 컨트롤하고 그것을 제어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걱정하는 잠재적인 주자, 제1야당의 당대표로서 대한민국 경제를 걱정하시는구나라고 그 진정성을 이해할 텐데 주중에는 기업가들 만나고 주말에는 시민단체처럼 또 정권 무너뜨리는 그런 집회를 막 한다면 너무 얄팍하다고 받아들여지지 않을까요?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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