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폐지' 가닥‥이재명 "1,500만 투자자 고려"

◀ 앵커 ▶

모든 금융투자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겠다고 민주당이 결론 내렸습니다.

국민의힘은 환영한다며, 이달 중으로 빠르게 처리하자는 입장입니다.

조재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던 금융투자소득세, 일명 '금투세'.

주식, 채권, 펀드 등으로 1년에 5천만 원 넘게 벌면 20%대 세금을 매기는 제도인데, "증시가 폭락할 거다, 개인 투자자에게 불리하다"는 반발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례적으로 찬반 공개 토론회까지 열면서, 고심을 거듭해 왔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결국 금투세를 폐지하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전 세계 주식 시장이 상승 곡선인데 한국만 유일하게 하향 곡선"이라며, "고통이 수반돼도 강행하는 게 원칙이지만, 도저히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또 주식시장에 기대고 있는 1천5백만 주식투자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습니다."

그간 금투세 폐지를 주장해온 국민의힘에선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한동훈/국민의힘 대표]
"더불어민주당이 늦었지만, 늦었지만 금투세의 완전한 폐지에 동참하기로 한 것을 환영합니다. 결국 이런 민생에는 여야 진영이 없습니다."

하지만 개혁진보 성향 야당들에선 "깊은 고민 없이 눈앞의 표만 바라본 결정", "혜택을 보는 건 '상위 1%의 '슈퍼 개미' 뿐", "또 한번의 부자 감세"란 비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금투세는 원래 문재인 정부가 자본시장 선진화의 일환으로 내놨고, 2020년 12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무난히 통과됐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작년부터 시행이 됐어야 했지만, 업계와 투자자 반발이 커지면서 여야는 시행 시기를 슬그머니 내년으로 늦췄고 급기야 시행을 불과 58일 남기고 폐지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MBC뉴스 조재영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조재영 기자(jojae@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