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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이재명 "금투세 폐지 따르겠다"…'중도 공략' 움직임에 소수 야당서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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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했습니다. 한동안 뜸을 들이다가 연기가 아닌 폐지를 결정했는데, 국내 증시에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을 피하면서 다음 대통령 선거를 의식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무슨 의도가 담긴건지, 최원국 기자가 설명합니다.

[리포트]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정부 여당의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는 걸로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원칙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국내 주식시장이 어렵다는 현실론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주식시장의 구조적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정부여당의 정책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차기 대선을 위한 중도 확장이 필요하단 판단과 함께 '개미 투자자'들의 반발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금투세 폐지에 반대했던 당내 강경파들도 이 대표 결정을 즉각 수용했습니다.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받아들이기 참 어렵습니다만 당론을 결정하고자 하는 절차가 있어왔고 지도부가 결단한 것인 만큼 따르지 않을 도리가 없다…."

그동안 금투세 시행 여부를 놓고 오락가락해온 민주당이 방침을 정하면서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도입된 금투세는 4년 만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금투세는 금융투자로 얻은 연간 5000만원 이상 수익에 20%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정부 여당은 "늦었지만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은 반발했습니다.

황운하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프레지덴셜하다(대통령답다)는 말에서 깨어나십시오. 이재명 대표님, 실망입니다."

민주당은 소액주주의 의결권을 강화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야권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최원국 기자(wgchoi@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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