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美 대선 이후 10조 위안 투입?…"효과는 의문"

중국, 美 대선 이후 10조 위안 투입?…"효과는 의문"

[뉴스리뷰]

[앵커]

미국 대선을 앞두고 중국이 대규모 재정 투입을 결정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 벌써부터 역부족이란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는 뭘까요.

베이징에서 배삼진 특파원입니다.

[기자]

중국 내부에서 재정 투입으로 거론되는 규모는 10조 위안, 우리 돈 약 1,930조원입니다.

중국 GDP의 8% 수준으로, 금액으로 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2배가 넘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여기에 10~20%까지 부양책 규모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에 이어 미국까지 고관세 적용이 기정사실로 되면서 수출 타격을 내수로 막아보겠다는 심산인 겁니다.

6조 위안은 지방정부 부채 해결에, 4조 위안은 유휴토지와 부동산 매입에 쓰일 것으로 보입니다.

불이행 채무로 성장 한계에 직면한 지방정부의 숨통을 틔워 시장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복안으로 해석됩니다.

<치아오바오윈 / 중국 중앙 재정경제대학> "중앙정부가 특별채무 한도를 늘리면 융자 비용을 낮춰 지방정부가 짐을 내려놓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비관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액수가 지방정부 총부채의 10%에 불과한 데다, 실물경제에 영향이 적어 직접 수요 창출까지 연결되지 못할 거란 얘깁니다.

부동산이나 주식 투기 쏠림 우려를 막겠다는 의도로, 소비세 감면 등 직접 지원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리다오쿠이 / 중국 칭화대 소장> "경제가 도움을 받지 못하고 경기부양 정책이 시행되지 않는다면 현재의 상황은 장기적으로 훨씬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위안화 절하 카드까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유럽과 미국발 고관세 난관을 돌파할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베이징에서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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