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도 총리에게 대신 시키나" 화난 민주당, 김건희표 예산 본격 '칼질'

윤 대통령 시정연설 불참에 "대통령 실종사태"

'김건희표 예산' 대폭 삭감 예고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 불참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는 등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가 관심을 기울인 자살 예방 등 마음건강 지원사업 예산 7892억원과 개 식용 종식 관련 3500억원 규모의 예산 등을 주요 삭감 대상에 올리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불참한 것을 두고 '대통령 실종 사태'라며 포문을 열었습니다.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것"이라며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고도 날을 세웠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책임 저버린 것입니다. 국정을 이렇게 운영하겠다는 것을 당연히 입법 기관이자 예산 심사 권한을 가진 국회에 보고하고 협조 구하는 게 당연합니다. 이건 서비스가 아니라 삼권분립의 민주 공화국에서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해야 될 책임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시정 연설을 대독한 것을 두고도 "국정마저 대신 맡길 셈이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불참하고 총리가 대신하는 건 11년 만에 처음이라며 '국정 포기'라고 꼬집었습니다.

[김민석/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건희 때문에 온 나라를 망칠 겁니까. 국정도 총리에게 대신 시킬 작정입니까?"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산 정국에 돌입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내년도 정부 예산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예산을 철저히 검증하겠단 입장입니다.

특히 7900억원으로 편성된 '마음 건강 지원사업' 예산과 3500억원이 책정된 '개 식용 종식' 관련 예산을 이른바 '김건희표 예산'으로 보고 전액 삭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이나 감사원 등의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예산에 대해서도 대대적 '칼질'을 예고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탄핵을 외치는 마당에 시정연설마저 정쟁으로 흐를 우려가 있다"며 대통령의 불참을 감쌌습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지역화폐 발행 예산 등이야말로 '이재명표 포퓰리즘 예산'이라며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국민 개개인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현금 살포가 아닌, 필요한 분야에 실효성 높은 방식으로 지원하는 책임 있는 민생 해결 예산입니다. 미래를 키워나가는 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미래 도약 예산입니다."

최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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