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사고 짚어 보겠습니다. 지금 2 사건,오늘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임주혜]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정말 끔찍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 이 사건부터 보겠습니다. 지난 주말,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서 훼손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는데 처음 주민의 신고로 발견이 됐다고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지난 2일 오후였습니다. 그러니까 훼손된 시신의 일부가 북한 강변에 떠올랐기 때문에 신고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확인한 이후에 초창기에는 이것이 북한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었는가, 이런 추측도 있었고요. 어떤 사고의 경위가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어떤 살인 사건의 단서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는데 다음 날부터 다른 신체의 일부까지도 발견이 되면서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붙잡혔다는 피의자의 모습을 저희가 전해 드렸고 시신이 발견된 곳은 화천군 북한강이었지만 용의자는 말씀해 주신 서울 강남구에서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주신 대로 범행을 바로 시인했고 딱히 저항도 없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이건 어떤 심리로 봐야 하는 겁니까?
[임주혜]
이미 워낙 구체적인 증거라고 볼 수 있는 훼손된 시신이 발견된 상태에서 본인이 범행을 부인한다거나 하는 것이 전혀 양형에 있어서나 본인의 죄를 조금이라도 낮추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이미 자포자기한 상태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증거들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섣불리 이런 부분을 부인한다거나 그리고 도주한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봤을 것 같은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범행은 북한강에서 훼손된 시신의 일부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 바에 따르면 경기 과천의 한 군부대 주차장 내에서 범행은 발생했고 인근 공사장에서 사체를 훼손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군부대 주차장에서 범행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알고 보니까 피의자가 현역 육군 중령 진급 예정자였다고 하고 피해자는 같은 군부대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고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충격적이죠. 결국 군대 내에서 일어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짐작이 가능한 상황인데 이 유력 용의자의 신분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당초에도 군인 신분이다, 현역 장교 출신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굉장히 고위직입니다. 중령 진급이 예정되어 있는, 이미 진급이 확정되어 있는 전 단계 정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중령 진급이 예정되어 있는 현역 군인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피해자 역시도 같은 부대 내에서 군무원으로 근무했던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10월까지가 군무원 임기 만료였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지금 추정되는 범행 시점은 10월이기 때문에 당시 피해자가 군무원 신분인 것으로 보이고요. 이들이 군인 신분이라면 군사경찰이 수사를 하는 것이냐, 이런 이야기도 나왔지만 군 형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일단 살인 사건이고 군무원과 당시에 현직 군인 간의 사건 경우에는 민간 경찰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고요. 아무래도 국방부의 수사 협조는 필수적일 것 같습니다.
[앵커]
조사가 이루어져야겠지만 형량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범행 자체가 우발적이었냐, 아니면 계획적이었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피의자는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해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진술했다고 하더라고요.
[임주혜]
그렇죠. 이것은 아직까지는 용의자의 진술일 뿐입니다. 우발적이었다는 것이 보통 통상적인 이런 살인사건의 경우에 계획범죄였다, 사전에 치밀하게 모의하고 계획범죄였다는 점은 가중되는 요소로써 작용되기 때문에 홧김에 아니면 말다툼 도중에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 이런 동기를 제공함으로써 조금이라도 본인의 범행을 참작될 만한 그런 동기를 더하기 위한 그런 진술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정확한 범행 동기,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전해지는 그런 이야기에 따르면 사체를 무차별하게 훼손한 그런 잔혹성이라든가 지금 이동 경로들이 확인이 되고 있잖아요. 범행 장소와 또 이것을 훼손한 장소, 유기한 장소가 다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주신 것처럼 용의자가 도피를 이어갔습니다. 사체를 유기한 이후에 다시 또 서울로 돌아오는 모습. 이 과정이 어찌 보자면 사전에 어느 정도 준비되지 않았다면 이렇게 다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우발적이었다는 주장에 어느 정도 무게를 실을 수 있을지는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해 보이겠지만 이것이 우발적이었든 계획적이었든 끔찍한 살인사건으로서 중형, 최대 형량을 내려야 되는 강력범죄임에는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입에 담기도 참 끔찍한데 피의자가 시신을 훼손한 뒤에 시신이 금방 떠오르지 않도록 비닐봉지에 돌멩이를 같이 넣어서 유기했다고요?
[임주혜]
그것이 본인의 범죄를 완벽하게 은폐하기 위한 시도의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살인 자체도 굉장히 큰 범죄인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사체를 훼손하고 유기했습니다. 살인과 더불어서 이런 사체 훼손에 대해서는 실체적 경합이라고 해서 함께 죄책을 물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쨌든 본인의 범죄를 완전히 감추기 위해서 이런 시도를 했던 것으로 보이고. 돌, 무거운 물체를 함께 넣어서 완전히 그 시신을 은폐하려고 했던 이런 사정들,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는 평가와 더불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우발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그런 정황들, 완전한 계획범죄라고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증거로써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수사 초기지만 이 범행의 전 과정을 다시 한 번 재구성해서 문제되는 지점들은 다 확인하고 넘어갈 필요성 있어보입니다.
[앵커]
이 시신이 여러 점으로 나뉘어서 훼손된 상태라고 전해졌었는데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북한강 일대 전역에서 수색을 경찰이 재개해서 시신을 모두 찾았다고 합니다. 이제 국과수의 확인 과정, 조사 과정이 이어질 텐데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원인이라든가.
[임주혜]
그래도 부패 정도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DNA 감식이라든가 정확한 사인에 대한 조사를 위해서 국과수에서도 정밀한 감식 결과가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안타깝다고밖에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죽음에 대해서 의문점이 남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정밀한 감식이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일단 이 시신 훼손 전에 정확한 사인에 대해서도 최대한의 조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도 정확한 사망 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유력 용의자, 피의자의 진술과 일치하는지.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본인의 범행을 밝힌 부분과 실제 범행과 일치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국과수의 감식 결과를 통해서 최대한 밝혀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피의자의 혐의는 살인과 사체 손괴 그리고 사체은닉인데 피의자의 혐의가 입증될 경우 신상공개 여부가 고려한다고 전해지고 있거든요. 공개 요건에는 부합한다고 보십니까?
[임주혜]
충분히 부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대 범죄에 대한 신상공개에 대한 법률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번 사안 같은 경우 살인이라는 가장 중한 죄로써 다스려져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대한 범죄가 발생한 그 사정은 충분히 확인이 되고 있고요. 범행이 어느 정도 증거로써 명백할 때 이 같은 경우에도 증거들이 지금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충족할 수 있을 것 같고 범행의 방법이나 과정의 잔혹성 그리고 국민들의 알 권리 측면, 이런 부분들을 고려할 때 이미 중한 결과, 가장 참혹한 결과가 발생한 점, 그리고 어떤 중대한 증거들이 대부분 확인이 된 점. 국민들의 알 권리 측면,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신상공개심의위원회가 열린다면 신상이 공개될 가능성은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이 가능한데 다만 함께 군인이었다는 그런 신분상의 부분들 때문에 혹시라도 피해자의 신분이나 피해자 가족들, 유족들의 신분이 노출될 우려, 이러한 점들은 함께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이 범행과 관련해서는 신상공개 요건에 충족할 것 같다라는 의견이셨고 구속영장도 신청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발부 가능성이 아무래도 크겠죠?
[임주혜]
그렇죠. 발부가 필수적이라고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미 도주를 했었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고요. 워낙 사안이 중대하고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도주하다가 결국 경찰의 추적을 통해서 잡힌 상태이기 때문에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일단 피의자는 지금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는 숨진 상태인데 앞으로 수사의 핵심 쟁점은 뭐가 될까요?
[임주혜]
굉장히 잔혹한 사건 때문에 주말에도 많은 분들이 크게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밝힐 쟁점은 일단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주력할 것 같고요. 지금 범행의 대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다고는 하나, 혹시라도 남아 있을지 모르는 여죄 같은 부분들도 함께 수사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사체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조력을 받거나 한 부분은 없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치의 의심도 남지 않도록 밝힐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피의자, 2차 조사를 받기 위해서 강원경찰청으로 이동한 모습, 조금 전에 저희가 보여드렸는데요. 조사 결과가 어떨지 좀 주목해야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난 주말 대낮에 강남 도심에서 있었던 사고. 정말 황당하다라고 느껴지셨을 분들 많았을 것 같은데 무면허 운전 사고였어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정말 황당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요. 말씀주신 것처럼 강남역 일대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무려 차량을 7대나 연쇄적으로 들이받았던 상황입니다. 영상으로도 확인이 가능하신데요. 차량들이 굉장히 크게 파손된 부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뒤로, 앞에 있던 차량을 마구잡이로 추돌한 이후에 역주행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리고 중앙선을 넘어 화단까지 침범해서도 계속해서 주행을 이어가면서 여기저기, 마치 무슨 게임처럼 여기저기 들이받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스스로 차량을 멈춘 것도 아니었습니다. 한 시민이 이 차량으로 다가가서 운전자를 내리게 하고 브레이크를 밟아서 결국 이 차량의 질주가 멈출 수 있었던 상황인데 정말 황당하고 끔찍한 지점은 지금 이 사건, 이 사고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고가 발생한 지 40분 전에는 송파구 거여동 일대에서 심지어 유모차를 끌고 가고 있던 한 여성을 가볍게라고 표현하기는 참 어려울 것 같은데 어쨌든 치고서 도주한 과정에서 또 벌어진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크고 작은 이런 사건을 발생하고 있었는데 붙잡고 보니까 무면허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면허도 없이 이런 위험천만한 주행을 일삼다가 무면허 운전으로 현행범 체포가 된 상태입니다.
[앵커]
면허도 없이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운전을 했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송파구에서 유모차를 타고 있는 아이, 그리고 어머니를 치었잖아요. 그 둘의 상태는 지금 어떤 것으로 전해지나요?
[임주혜]
정말 다행스럽게도 전해지고 있는 바에 따르면 아주 크게 다친 것은 아니라고 전해지고 있고요. 이 뒤에 있었던 차량들 사고에서도 9명 정도의 부상자가 발견됐고 2명은 바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런 이야기 전해지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들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말 다행스럽다 하고 평가할 수 있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단 물적인 피해가 어마어마하고요. 다행스럽게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이지 이런 위험천만한 질주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가는 아까운 생명을 잃을 뻔했던 그런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인명피해, 그러니까 큰 인명피해까지는 없기는 했지만 저희가 사실 저렇게 한눈에 보기에도 굉장히 많은 차량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 피해 보상을 가해자가 다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임주혜]
그렇죠. 일단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해자들이 가입된 보험들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보험 등을 사용하거나 해서 먼저 수리라든가 이런 피해 보상은 받을 수 있겠지만 그렇다면 당연히 이 피해 차량 보험사에서 가해자에게 바로 구상 청구를 하겠죠. 지금 면허가 없기 때문에 보험 같은 것을 들었을리 만무하고요. 물론 지금 모친의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운전한 것이기 때문에 또 무면허이기 때문에 그 보험에서 일정 부분을 배상해 주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본인 부담이 막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앵커]
사고 운전자, 음주 상태도 아니었다고 하고 마약간이시약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이 나왔는데 본인은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사실 사고 영상을 보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예측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경찰에서도 음주 측정을 했는데 음주 혐의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약에 대해서도 간이시약검사라고 하잖아요. 간편한 방식으로 했을 때 간이시약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지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밀감식을 의뢰한 상태이기 때문에 마약이나 음주 부분도 조금 더 정밀감식은 기다려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이 운전자 본인이 신경안정제를 먹고 운전대를 잡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감기만 걸려도 감기약 먹을 때 꼭 이런 이야기 덧붙여 듣습니다. 졸릴 수 있는 약이니까 주의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 듣게 되고요. 우리가 건강검진 같은 것 했을 때 운전하셔서는 안 됩니다, 이런 얘기 듣게 되는데, 그러니까 무조건 약을 먹었다거나 이런 상태라고 운전대를 잡으면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심지어 사람을 상해하거나 죽게 하는 그런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만 이때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게 하는 약물의 섭취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마약 같은 부분에 한정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신경안정제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처방된 것인지, 본인은 이것을 신경안정제라고 표현을 했지만 어떤 약물을 실제 섭취한 것인지는 정밀분석 결과 확인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어떤 경우라고 해도 이 약물 부분이 설명 문제가 되지 않는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워낙 지금 죄목들이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이었고요. 지금 무면허 운전 상태에서 도주치상, 지금 뺑소니를 낸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함께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처벌은 당연히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이번 사고 이전에도 몇 차례 무면허 운전을 했다, 이렇게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고. 만약에 국과수 검사 결과, 신경안정제가 정말 이 운전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결론이 맺어진다고 하면 혐의 적용이나 또 처분 수위가 어떻게 될까요?
[임주혜]
어떤 성분인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신경안정제라는 것도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신경안정제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 어떤 약물을 먹은 것인지 지금 확인이 되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밀감식 결과를 통해서 실제로 약물을 먹은 것은 맞는지 이것이 의사의 처방하에 이루어진 것인지 이런 부분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처벌 수위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고, 앞서 말씀주신 것처럼 이것이 지금 처음 있는 일도 아니다. 이전에도 이렇게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해서 문제가 된 전력이 있다고 한다면 이건 사실 가중적인 요소로써 양형에 있어서 당연히 불리한 요소로써 참작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워낙 지금 피해도 크다는 점도 함께 고려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진료기록 확인이 경찰에서 있을 예정이고요. 국과수 검사 결과까지 보고 최종적인, 어떤 혐의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는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잠시 뒤 오후 3시 30분부터 영장심사가 진행된다고요?
[임주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곧 진행될 예정입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 큰 상해나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구속까지 가지 않는 사례도 충분히 있겠지만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워낙 여러 피해 차량들이 발생을 했고 위험천만한 질주였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감안이 될 것 같고 이후에 뺑소니, 도주 정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함께 고려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 이런 진술을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어떤 본인의 인지와 관련된 문제를 주장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된 이후에 구속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구속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도록 하고요.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굉장히 위압감이 느껴졌던 그런 영상이었는데요. 경기 북부 일대에서 활동해 왔던 신흥 조직폭력배, 우리가 MZ 폭력배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20대가 대부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임주혜]
MZ라는 단어가 이런 곳에까지 붙어서 참 씁쓸한 모습인데요. MZ 조폭이다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20대가 주축이 된 굉장히 젊은 세대 조폭들이 신흥 조폭 세력으로서 그 세를 확장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이 MZ 조폭, 이 조폭세력들이 일단 무더기로 검거됐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6명이 구속이 되었고 18명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들은 2018년도에 조직을 결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서 영상으로 확인하신 것처럼 여러 명이 함께 몰려 다니면서 본인들의 세를 과시하고 이런 모습들을 가감 없이 SNS를 통해 공개하면서 또 새로운 조직원들을 모집하는 그런 대담함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길거리에서 흉기 같은 것을 휴대하고 싸우는 모습, 이런 것들도 영상으로 남아있고요. SNS에 그러니까 더 어린 사람들, 심지어 청소년들도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을 텐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본인들의 힘을 과시하는 듯한 모습 그리고 음주가무를 즐기는 모습. 마치 무슨 동맹처럼 누군가를 향해 맹세하는 모습. 이런 부분들을 가감없이 올리면서 새로운 세력을 모집하며 또 세를 확장해 나가던 그런 상황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MZ 조폭이라 그런지 또 SNS를 활용해서 세를 과시하고 있는데 SNS에 이런 위협적인 영상이나 사진을 올리는 것 자체, 어떻게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어떻습니까?
[임주혜]
사실 문제가 돼야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들의 범행 방식들이 참 죄질이 좋지 못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홀덤펍 같은 데, 도박장 같은 곳에서 본인들이 아무런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영업하는 곳도 있겠지만 일종의 자릿세 같은 것을 거둬서 금전을 충당하기도 했고요. 이런 부분을 SNS에 자랑하듯이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업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빌라 같은 곳에 함께 합숙하는 모습, 이런 부분들이 SNS에 공개가 되었는데 어린 친구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잘못 생각해서 비뚤어진 방식이지만 동경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를 과시하고 위협감을 주는 용도로써 SNS가 활용되었는데 사실상 SNS에서 이런 불법적인 콘텐츠에 대해서 다른 소비자들이 이것을 신고하고 검열을 통해서 뭔가 제재를 하지 않는 한 형사적으로 처벌하기가 매우 어려운 측면은 있습니다.
이것이 발견이 되기도 어렵다는 측면, 그리고 막상 어떤 부분을 문제삼아서 형사처벌까지 갈 것인가. 불법 촬영한 것이라든가 아니면 성과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그렇다면 제재가 가능하겠지만 단순히 뭔가 좀 위협적으로 보이는 모습을 공개한 것만으로 바로 형사처벌 조항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활동들을 너무 대범하게 이어온 것 같고요. 다만 이것들이 이들을 처벌하는 하나의 근거는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불법적인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어떤 범행을 모의하는 그런 증거로써 SNS에 사진 같은 부분이 이런 가해자들을 특정하고 이들의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입증하는 데는 중요한 증거로써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아마 이 조직에 들어갈 때는 동경심으로 들어갔을지는 몰라도 활동을 하다 보면 나오고 싶은 마음이 드는 조직원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탈퇴 조직원들에 대해서 보복을 하는 규율까지 있었고 실제 보복을 했다고 해요?
[임주혜]
이런 조직에도 규율,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관 같은 것이 있었나 봅니다. 이런 부분들도 함께 이번에 일망타진하면서 드러나고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행동강령,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한 약속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조직에서 탈퇴한 자에게는 보복이 있고 그 지역을 떠나야 한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탈퇴 조직원에 대해서 북한강 둔치로 끌고 갔다,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야구방망이로 무차별적인 폭행이 있었다. 이런 진술들이 나오고 있어서 사실 이 자체도 또 다른 범죄 유형 중의 하나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각종 범죄를 저지른 것과 더불어서 일단 한번 조직에 가담되게 되면 탈퇴, 그러니까 조직의 나쁜 점들이라든가 조직의 비리를 나서서 밝힌다거나 본인은 조직에서 나와서 정상적인 삶을 살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협박하고 보복한 부분, 이런 부분까지 확인이 되었습니다. 도피를 도운 사람들, 조력자들도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들이 도피 행각을 이어가려면 결국 금전적인 지원도 필요하고 은신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제공도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확인이 됐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경찰이 검거한 24명 중에 조직원도 있고 상호 폭행한 이들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도피를 위한 도운 조력자도 있다고 하는데 이들은 각각 어떤 혐의가 적용되고 또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
[임주혜]
일단 각각의 범죄 양태는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들이 불법적으로 사기 사건에 연루된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폭력이나 상해 이런 부분들과 함께 연관되는지. 그리고 만약 도피를 도왔다면 범인도피죄, 이런 부분들이 각각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저는 범죄단체조직죄에 좀 더 초점을 맞춰보고 싶은데 만약 4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를 모의하면서 어떤 단체를 조직해서 이들이 각각 맡은 역할을 누군가는 자금을 담당하고 누군가는 폭력, 유형력을 행사하고 어떤 사람은 도피를 돕는 등 마치 기업처럼 역할을 나눠 했다고 해도 이것이 마치 한몸처럼 어떤 단체로써 기능을 했다면 이런 범죄단체를 조직한 구성원들 개개인에 대해서 이들이 가담한 범죄의 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이들이 범죄단체조직죄로써 하나의 몸통으로 묶일 수 있는지까지도 함께 수사와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앵커]
SNS를 통해 이렇게 위세를 과시하는 만큼 젊은 층, 또 학생들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도 있잖아요. 빨리 처벌이 제대로 이뤄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주요 사건 사고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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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임주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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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사고 짚어 보겠습니다. 지금 2 사건,오늘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임주혜]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정말 끔찍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 이 사건부터 보겠습니다. 지난 주말,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서 훼손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는데 처음 주민의 신고로 발견이 됐다고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지난 2일 오후였습니다. 그러니까 훼손된 시신의 일부가 북한 강변에 떠올랐기 때문에 신고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확인한 이후에 초창기에는 이것이 북한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었는가, 이런 추측도 있었고요. 어떤 사고의 경위가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어떤 살인 사건의 단서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는데 다음 날부터 다른 신체의 일부까지도 발견이 되면서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용의자는 비교적 굉장히 빠른 시간에 검거가 가능했습니다. 훼손된 시신의 일부와 함께 발견된 테이프에서 지문이 검출이 되었고요. 방범용 카메라 등을 통해서 유력 용의자를 비교적 빨리 특정을 할 수 있었고요. 어제 저녁에 서울에서 바로 긴급 체포가 용의자가 되었습니다. 체포 당시에 범행 일체에 대해서 일단 순순히 인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굉장히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붙잡혔다는 피의자의 모습을 저희가 전해 드렸고 시신이 발견된 곳은 화천군 북한강이었지만 용의자는 말씀해 주신 서울 강남구에서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주신 대로 범행을 바로 시인했고 딱히 저항도 없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이건 어떤 심리로 봐야 하는 겁니까?
[임주혜]
이미 워낙 구체적인 증거라고 볼 수 있는 훼손된 시신이 발견된 상태에서 본인이 범행을 부인한다거나 하는 것이 전혀 양형에 있어서나 본인의 죄를 조금이라도 낮추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이미 자포자기한 상태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증거들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섣불리 이런 부분을 부인한다거나 그리고 도주한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봤을 것 같은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범행은 북한강에서 훼손된 시신의 일부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 바에 따르면 경기 과천의 한 군부대 주차장 내에서 범행은 발생했고 인근 공사장에서 사체를 훼손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년쯤 전에 근무를 해서 지리에 좀 밝았던 북한 강변에다가 이렇게 사체를 유기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범행의 퍼즐의 조각들이 맞춰져가고 있는 중인데요. 아직까지는 수사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정확한 범행 동기라든가 범행의 과정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 결과 발표를 기다릴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재까지 확인된 바에 따르면 일단 살인 이후 시신을 훼손하였고 그것을 다시 옮겨서 북한강변에 유기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군부대 주차장에서 범행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알고 보니까 피의자가 현역 육군 중령 진급 예정자였다고 하고 피해자는 같은 군부대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고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충격적이죠. 결국 군대 내에서 일어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짐작이 가능한 상황인데 이 유력 용의자의 신분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당초에도 군인 신분이다, 현역 장교 출신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굉장히 고위직입니다. 중령 진급이 예정되어 있는, 이미 진급이 확정되어 있는 전 단계 정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중령 진급이 예정되어 있는 현역 군인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피해자 역시도 같은 부대 내에서 군무원으로 근무했던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10월까지가 군무원 임기 만료였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지금 추정되는 범행 시점은 10월이기 때문에 당시 피해자가 군무원 신분인 것으로 보이고요. 이들이 군인 신분이라면 군사경찰이 수사를 하는 것이냐, 이런 이야기도 나왔지만 군 형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일단 살인 사건이고 군무원과 당시에 현직 군인 간의 사건 경우에는 민간 경찰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고요. 아무래도 국방부의 수사 협조는 필수적일 것 같습니다.
범행 동기라든가 과정을 밝히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건일 텐데 이들이 어쨌든 한 부대 내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던 것이 확인이 된 만큼 이들의 관계라든가 어떤 원한 관계가 발생을 해서 이런 참혹한 범행이 발생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방부에서도 추후 조사에 함께 참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조사가 이루어져야겠지만 형량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범행 자체가 우발적이었냐, 아니면 계획적이었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피의자는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해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진술했다고 하더라고요.
[임주혜]
그렇죠. 이것은 아직까지는 용의자의 진술일 뿐입니다. 우발적이었다는 것이 보통 통상적인 이런 살인사건의 경우에 계획범죄였다, 사전에 치밀하게 모의하고 계획범죄였다는 점은 가중되는 요소로써 작용되기 때문에 홧김에 아니면 말다툼 도중에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 이런 동기를 제공함으로써 조금이라도 본인의 범행을 참작될 만한 그런 동기를 더하기 위한 그런 진술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정확한 범행 동기,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전해지는 그런 이야기에 따르면 사체를 무차별하게 훼손한 그런 잔혹성이라든가 지금 이동 경로들이 확인이 되고 있잖아요. 범행 장소와 또 이것을 훼손한 장소, 유기한 장소가 다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주신 것처럼 용의자가 도피를 이어갔습니다. 사체를 유기한 이후에 다시 또 서울로 돌아오는 모습. 이 과정이 어찌 보자면 사전에 어느 정도 준비되지 않았다면 이렇게 다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우발적이었다는 주장에 어느 정도 무게를 실을 수 있을지는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해 보이겠지만 이것이 우발적이었든 계획적이었든 끔찍한 살인사건으로서 중형, 최대 형량을 내려야 되는 강력범죄임에는 틀림없어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입에 담기도 참 끔찍한데 피의자가 시신을 훼손한 뒤에 시신이 금방 떠오르지 않도록 비닐봉지에 돌멩이를 같이 넣어서 유기했다고요?
[임주혜]
그것이 본인의 범죄를 완벽하게 은폐하기 위한 시도의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살인 자체도 굉장히 큰 범죄인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사체를 훼손하고 유기했습니다. 살인과 더불어서 이런 사체 훼손에 대해서는 실체적 경합이라고 해서 함께 죄책을 물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쨌든 본인의 범죄를 완전히 감추기 위해서 이런 시도를 했던 것으로 보이고. 돌, 무거운 물체를 함께 넣어서 완전히 그 시신을 은폐하려고 했던 이런 사정들,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는 평가와 더불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우발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그런 정황들, 완전한 계획범죄라고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증거로써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수사 초기지만 이 범행의 전 과정을 다시 한 번 재구성해서 문제되는 지점들은 다 확인하고 넘어갈 필요성 있어보입니다.
[앵커]
이 시신이 여러 점으로 나뉘어서 훼손된 상태라고 전해졌었는데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북한강 일대 전역에서 수색을 경찰이 재개해서 시신을 모두 찾았다고 합니다. 이제 국과수의 확인 과정, 조사 과정이 이어질 텐데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원인이라든가.
[임주혜]
그래도 부패 정도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DNA 감식이라든가 정확한 사인에 대한 조사를 위해서 국과수에서도 정밀한 감식 결과가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안타깝다고밖에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죽음에 대해서 의문점이 남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정밀한 감식이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일단 이 시신 훼손 전에 정확한 사인에 대해서도 최대한의 조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도 정확한 사망 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유력 용의자, 피의자의 진술과 일치하는지.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본인의 범행을 밝힌 부분과 실제 범행과 일치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국과수의 감식 결과를 통해서 최대한 밝혀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피의자의 혐의는 살인과 사체 손괴 그리고 사체은닉인데 피의자의 혐의가 입증될 경우 신상공개 여부가 고려한다고 전해지고 있거든요. 공개 요건에는 부합한다고 보십니까?
[임주혜]
충분히 부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대 범죄에 대한 신상공개에 대한 법률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번 사안 같은 경우 살인이라는 가장 중한 죄로써 다스려져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대한 범죄가 발생한 그 사정은 충분히 확인이 되고 있고요. 범행이 어느 정도 증거로써 명백할 때 이 같은 경우에도 증거들이 지금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충족할 수 있을 것 같고 범행의 방법이나 과정의 잔혹성 그리고 국민들의 알 권리 측면, 이런 부분들을 고려할 때 이미 중한 결과, 가장 참혹한 결과가 발생한 점, 그리고 어떤 중대한 증거들이 대부분 확인이 된 점. 국민들의 알 권리 측면,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신상공개심의위원회가 열린다면 신상이 공개될 가능성은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이 가능한데 다만 함께 군인이었다는 그런 신분상의 부분들 때문에 혹시라도 피해자의 신분이나 피해자 가족들, 유족들의 신분이 노출될 우려, 이러한 점들은 함께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이 범행과 관련해서는 신상공개 요건에 충족할 것 같다라는 의견이셨고 구속영장도 신청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발부 가능성이 아무래도 크겠죠?
[임주혜]
그렇죠. 발부가 필수적이라고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미 도주를 했었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고요. 워낙 사안이 중대하고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도주하다가 결국 경찰의 추적을 통해서 잡힌 상태이기 때문에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일단 피의자는 지금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는 숨진 상태인데 앞으로 수사의 핵심 쟁점은 뭐가 될까요?
[임주혜]
굉장히 잔혹한 사건 때문에 주말에도 많은 분들이 크게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밝힐 쟁점은 일단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주력할 것 같고요. 지금 범행의 대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다고는 하나, 혹시라도 남아 있을지 모르는 여죄 같은 부분들도 함께 수사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사체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조력을 받거나 한 부분은 없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치의 의심도 남지 않도록 밝힐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피의자, 2차 조사를 받기 위해서 강원경찰청으로 이동한 모습, 조금 전에 저희가 보여드렸는데요. 조사 결과가 어떨지 좀 주목해야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난 주말 대낮에 강남 도심에서 있었던 사고. 정말 황당하다라고 느껴지셨을 분들 많았을 것 같은데 무면허 운전 사고였어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정말 황당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요. 말씀주신 것처럼 강남역 일대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무려 차량을 7대나 연쇄적으로 들이받았던 상황입니다. 영상으로도 확인이 가능하신데요. 차량들이 굉장히 크게 파손된 부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뒤로, 앞에 있던 차량을 마구잡이로 추돌한 이후에 역주행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리고 중앙선을 넘어 화단까지 침범해서도 계속해서 주행을 이어가면서 여기저기, 마치 무슨 게임처럼 여기저기 들이받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스스로 차량을 멈춘 것도 아니었습니다. 한 시민이 이 차량으로 다가가서 운전자를 내리게 하고 브레이크를 밟아서 결국 이 차량의 질주가 멈출 수 있었던 상황인데 정말 황당하고 끔찍한 지점은 지금 이 사건, 이 사고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고가 발생한 지 40분 전에는 송파구 거여동 일대에서 심지어 유모차를 끌고 가고 있던 한 여성을 가볍게라고 표현하기는 참 어려울 것 같은데 어쨌든 치고서 도주한 과정에서 또 벌어진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크고 작은 이런 사건을 발생하고 있었는데 붙잡고 보니까 무면허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면허도 없이 이런 위험천만한 주행을 일삼다가 무면허 운전으로 현행범 체포가 된 상태입니다.
[앵커]
면허도 없이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운전을 했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송파구에서 유모차를 타고 있는 아이, 그리고 어머니를 치었잖아요. 그 둘의 상태는 지금 어떤 것으로 전해지나요?
[임주혜]
정말 다행스럽게도 전해지고 있는 바에 따르면 아주 크게 다친 것은 아니라고 전해지고 있고요. 이 뒤에 있었던 차량들 사고에서도 9명 정도의 부상자가 발견됐고 2명은 바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런 이야기 전해지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들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말 다행스럽다 하고 평가할 수 있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단 물적인 피해가 어마어마하고요. 다행스럽게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이지 이런 위험천만한 질주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가는 아까운 생명을 잃을 뻔했던 그런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인명피해, 그러니까 큰 인명피해까지는 없기는 했지만 저희가 사실 저렇게 한눈에 보기에도 굉장히 많은 차량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 피해 보상을 가해자가 다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임주혜]
그렇죠. 일단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해자들이 가입된 보험들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보험 등을 사용하거나 해서 먼저 수리라든가 이런 피해 보상은 받을 수 있겠지만 그렇다면 당연히 이 피해 차량 보험사에서 가해자에게 바로 구상 청구를 하겠죠. 지금 면허가 없기 때문에 보험 같은 것을 들었을리 만무하고요. 물론 지금 모친의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운전한 것이기 때문에 또 무면허이기 때문에 그 보험에서 일정 부분을 배상해 주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본인 부담이 막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앵커]
사고 운전자, 음주 상태도 아니었다고 하고 마약간이시약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이 나왔는데 본인은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사실 사고 영상을 보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예측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경찰에서도 음주 측정을 했는데 음주 혐의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약에 대해서도 간이시약검사라고 하잖아요. 간편한 방식으로 했을 때 간이시약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지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밀감식을 의뢰한 상태이기 때문에 마약이나 음주 부분도 조금 더 정밀감식은 기다려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이 운전자 본인이 신경안정제를 먹고 운전대를 잡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감기만 걸려도 감기약 먹을 때 꼭 이런 이야기 덧붙여 듣습니다. 졸릴 수 있는 약이니까 주의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 듣게 되고요. 우리가 건강검진 같은 것 했을 때 운전하셔서는 안 됩니다, 이런 얘기 듣게 되는데, 그러니까 무조건 약을 먹었다거나 이런 상태라고 운전대를 잡으면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심지어 사람을 상해하거나 죽게 하는 그런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만 이때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게 하는 약물의 섭취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마약 같은 부분에 한정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신경안정제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처방된 것인지, 본인은 이것을 신경안정제라고 표현을 했지만 어떤 약물을 실제 섭취한 것인지는 정밀분석 결과 확인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어떤 경우라고 해도 이 약물 부분이 설명 문제가 되지 않는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워낙 지금 죄목들이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이었고요. 지금 무면허 운전 상태에서 도주치상, 지금 뺑소니를 낸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함께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처벌은 당연히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이번 사고 이전에도 몇 차례 무면허 운전을 했다, 이렇게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고. 만약에 국과수 검사 결과, 신경안정제가 정말 이 운전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결론이 맺어진다고 하면 혐의 적용이나 또 처분 수위가 어떻게 될까요?
[임주혜]
어떤 성분인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신경안정제라는 것도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신경안정제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 어떤 약물을 먹은 것인지 지금 확인이 되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밀감식 결과를 통해서 실제로 약물을 먹은 것은 맞는지 이것이 의사의 처방하에 이루어진 것인지 이런 부분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처벌 수위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고, 앞서 말씀주신 것처럼 이것이 지금 처음 있는 일도 아니다. 이전에도 이렇게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해서 문제가 된 전력이 있다고 한다면 이건 사실 가중적인 요소로써 양형에 있어서 당연히 불리한 요소로써 참작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워낙 지금 피해도 크다는 점도 함께 고려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진료기록 확인이 경찰에서 있을 예정이고요. 국과수 검사 결과까지 보고 최종적인, 어떤 혐의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는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잠시 뒤 오후 3시 30분부터 영장심사가 진행된다고요?
[임주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곧 진행될 예정입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 큰 상해나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구속까지 가지 않는 사례도 충분히 있겠지만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워낙 여러 피해 차량들이 발생을 했고 위험천만한 질주였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감안이 될 것 같고 이후에 뺑소니, 도주 정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함께 고려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 이런 진술을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어떤 본인의 인지와 관련된 문제를 주장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된 이후에 구속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구속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도록 하고요.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굉장히 위압감이 느껴졌던 그런 영상이었는데요. 경기 북부 일대에서 활동해 왔던 신흥 조직폭력배, 우리가 MZ 폭력배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20대가 대부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임주혜]
MZ라는 단어가 이런 곳에까지 붙어서 참 씁쓸한 모습인데요. MZ 조폭이다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20대가 주축이 된 굉장히 젊은 세대 조폭들이 신흥 조폭 세력으로서 그 세를 확장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이 MZ 조폭, 이 조폭세력들이 일단 무더기로 검거됐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6명이 구속이 되었고 18명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들은 2018년도에 조직을 결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서 영상으로 확인하신 것처럼 여러 명이 함께 몰려 다니면서 본인들의 세를 과시하고 이런 모습들을 가감 없이 SNS를 통해 공개하면서 또 새로운 조직원들을 모집하는 그런 대담함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길거리에서 흉기 같은 것을 휴대하고 싸우는 모습, 이런 것들도 영상으로 남아있고요. SNS에 그러니까 더 어린 사람들, 심지어 청소년들도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을 텐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본인들의 힘을 과시하는 듯한 모습 그리고 음주가무를 즐기는 모습. 마치 무슨 동맹처럼 누군가를 향해 맹세하는 모습. 이런 부분들을 가감없이 올리면서 새로운 세력을 모집하며 또 세를 확장해 나가던 그런 상황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MZ 조폭이라 그런지 또 SNS를 활용해서 세를 과시하고 있는데 SNS에 이런 위협적인 영상이나 사진을 올리는 것 자체, 어떻게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어떻습니까?
[임주혜]
사실 문제가 돼야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들의 범행 방식들이 참 죄질이 좋지 못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홀덤펍 같은 데, 도박장 같은 곳에서 본인들이 아무런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영업하는 곳도 있겠지만 일종의 자릿세 같은 것을 거둬서 금전을 충당하기도 했고요. 이런 부분을 SNS에 자랑하듯이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업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빌라 같은 곳에 함께 합숙하는 모습, 이런 부분들이 SNS에 공개가 되었는데 어린 친구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잘못 생각해서 비뚤어진 방식이지만 동경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를 과시하고 위협감을 주는 용도로써 SNS가 활용되었는데 사실상 SNS에서 이런 불법적인 콘텐츠에 대해서 다른 소비자들이 이것을 신고하고 검열을 통해서 뭔가 제재를 하지 않는 한 형사적으로 처벌하기가 매우 어려운 측면은 있습니다.
이것이 발견이 되기도 어렵다는 측면, 그리고 막상 어떤 부분을 문제삼아서 형사처벌까지 갈 것인가. 불법 촬영한 것이라든가 아니면 성과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그렇다면 제재가 가능하겠지만 단순히 뭔가 좀 위협적으로 보이는 모습을 공개한 것만으로 바로 형사처벌 조항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활동들을 너무 대범하게 이어온 것 같고요. 다만 이것들이 이들을 처벌하는 하나의 근거는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불법적인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어떤 범행을 모의하는 그런 증거로써 SNS에 사진 같은 부분이 이런 가해자들을 특정하고 이들의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입증하는 데는 중요한 증거로써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아마 이 조직에 들어갈 때는 동경심으로 들어갔을지는 몰라도 활동을 하다 보면 나오고 싶은 마음이 드는 조직원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탈퇴 조직원들에 대해서 보복을 하는 규율까지 있었고 실제 보복을 했다고 해요?
[임주혜]
이런 조직에도 규율,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관 같은 것이 있었나 봅니다. 이런 부분들도 함께 이번에 일망타진하면서 드러나고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행동강령,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한 약속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조직에서 탈퇴한 자에게는 보복이 있고 그 지역을 떠나야 한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탈퇴 조직원에 대해서 북한강 둔치로 끌고 갔다,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야구방망이로 무차별적인 폭행이 있었다. 이런 진술들이 나오고 있어서 사실 이 자체도 또 다른 범죄 유형 중의 하나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각종 범죄를 저지른 것과 더불어서 일단 한번 조직에 가담되게 되면 탈퇴, 그러니까 조직의 나쁜 점들이라든가 조직의 비리를 나서서 밝힌다거나 본인은 조직에서 나와서 정상적인 삶을 살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협박하고 보복한 부분, 이런 부분까지 확인이 되었습니다. 도피를 도운 사람들, 조력자들도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들이 도피 행각을 이어가려면 결국 금전적인 지원도 필요하고 은신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제공도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확인이 됐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경찰이 검거한 24명 중에 조직원도 있고 상호 폭행한 이들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도피를 위한 도운 조력자도 있다고 하는데 이들은 각각 어떤 혐의가 적용되고 또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
[임주혜]
일단 각각의 범죄 양태는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들이 불법적으로 사기 사건에 연루된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폭력이나 상해 이런 부분들과 함께 연관되는지. 그리고 만약 도피를 도왔다면 범인도피죄, 이런 부분들이 각각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저는 범죄단체조직죄에 좀 더 초점을 맞춰보고 싶은데 만약 4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를 모의하면서 어떤 단체를 조직해서 이들이 각각 맡은 역할을 누군가는 자금을 담당하고 누군가는 폭력, 유형력을 행사하고 어떤 사람은 도피를 돕는 등 마치 기업처럼 역할을 나눠 했다고 해도 이것이 마치 한몸처럼 어떤 단체로써 기능을 했다면 이런 범죄단체를 조직한 구성원들 개개인에 대해서 이들이 가담한 범죄의 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이들이 범죄단체조직죄로써 하나의 몸통으로 묶일 수 있는지까지도 함께 수사와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앵커]
SNS를 통해 이렇게 위세를 과시하는 만큼 젊은 층, 또 학생들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도 있잖아요. 빨리 처벌이 제대로 이뤄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주요 사건 사고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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