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져보니] 위고비로 드러난 비대면 진료 허점과 보완책은?

[앵커]
최근 출시한 비만치료제 위고비에 관심이 높아지며, 오남용되는 사례 또한 늘고 있습니다. 특히 비대면 진료가 위고비 '편법 처방'의 통로가 되고 있어 어떤 허점들이 노출되고 어떻게 보완돼야 하는지, 사회정책부 임서인 기자와 함께 따져보겠습니다.

비대면 진료를 통하면 위고비 처방이 얼마나 간편해지는 건가요?

[기자]
네, 일단 위고비는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체성분 분석을 통해 체질량 지수가 30을 넘는 등 비만 환자에 국한해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비대면 진료 앱에 간단한 정보를 입력한 뒤 의사와 전화 한 통만 해도 처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키와 몸무게를 허위로 적어내도 이를 가려낼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실제로 어떤지 들어보시죠.

비대면 진료 의사
"BMI는 30 넘으시죠? (네, 맞아요.) 처음이니까 1단계로 1펜 해드릴 테니까 매주 한 번 자가투여하시고요."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무분별한 위고비 처방에 대한 지적이 나왔죠.

[앵커]
다른 비만치료제도 사정은 비슷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자]
지난 2018년 출시한 비만치료제 삭센다의 경우를 살펴보면, 비대면 진료 처방 건수가 지난해 12월 183건에서 올해 10월엔 3347건으로 약 1년만에 18.3배나 폭증했습니다. 반면, 대면 진료 처방 건수는 같은 기간 1만 2000여 건에서 1만 4000여 건으로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환자 확인이 비교적 느슨한 비대면 진료를 통해 편법 처방이 는게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는데요, 그래서 위고비 역시 이와 비슷한 추이를 보일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비대면 진료를 하더라도 절차를 보다 더 강화하면 되지 않습니까?

[기자]
네, 원칙은 화상 진료인데요 그러니까 영상을 통해 환자 상태를 의사가 육안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거죠. 하지만 비대면 진료가 아직 법제화되지 않은 시범사업이란 데에서 허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화상진료를 하고 있는지 관리 감독할 근거가 부족하고, 이를 위반해도 마땅한 규제 방안도 없다는 거죠. 지난해 6월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시행된 비대면 진료는 올해 2월 의료 공백 해소 차원에서 초진 환자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전면 확대됐는데요, 비대면 진료에 대한 관리와 모니터링은 부족한 실정인데 범위만 대폭 확대됐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비만치료제뿐 아니라 다른 약들도 비슷한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자]
네, 사후피임약도 비대면 진료를 통한 오남용 문제가 불거지면서, 지난해 12월 비대면 처방이 불가능한 약물로 지정된 적이 있습니다. 정부는 비대면 진료를 통한 비만치료제 처방 제한도 검토 중입니다.

[앵커]
이밖에 비대면 진료의 남은 숙제론 뭐가 있을까요?

[기자]
비대면 진료는 휴일이나 야간, 또는 평일에도 병원에 갈 여력이 없는 환자들에겐 매우 편리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재는 처방 약을 집에서 직접 받을 수가 없어, 약국을 가야하는 번거로움도 있다고 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슬 /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회장
"환자분들께서 약 수령하시는 과정에서 수십 km를 이동하시거나 결국 찾던 약을 못 찾으셔서 아예 대면 진료를 다시 받으시거나 하는 사례들이 너무 많거든요."

[앵커]
아직 시범사업이다보니 개선점이 많아보이는데 부작용은 줄이고 순기능은 살리는 방향으로 법제화가 이뤄지면 좋겠습니다. 임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임서인 기자(impact@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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