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용사] '임기단축 개헌'으로 턴?

앵커>
정치권 뒷이야기를 현장 기자들이 짚어드립니다.
여의도와 용산 사이 '여용사' 시간입니다.
정치부 장세희 기자 나왔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뭔가요.

기자>
오늘 첫 주제는 '임기단축 개헌'으로 턴? 입니다.

앵커>
어제 민주당의 대규모 장외집회 소식 전해드렸는데, 수위가 센 발언이 많았어요?

기자>
네.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통화 녹취가 공개된 뒤 민주당의 대여 공세 수위가 한층 높아졌는데,,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김민석ㅣ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어제)]
"특검이든 탄핵이든 개헌이든 대한의 봄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앵커>
당장이라도 탄핵할 기세인데, 임기단축 개헌으로 턴한다는 건 무슨 말인가요?

기자>
민주당이 탄핵 공세를 펴고 있지만 실제 탄핵을 추진하는 것엔 조심스런 분위기입니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려면 헌법재판소 재판관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현재 6명인 인적 구조가 진보 우위로 보기 어려운만큼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반면 임기단축 개헌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국민투표를 거쳐 선거권자 과반 투표와 투표자 과반 찬성으로 확정됩니다. 현재 범야권은 192석인데 여론 추이에 따라 여당에서 8표 이상을 확보할 수 있단 계산입니다.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는 겁니다.

앵커>
임기단축 개헌을 위한 준비 모임까지 만들었더군요?

기자>
네. 윤 대통령 녹취 공개 당일 결성했는데요. 의원들 단체 대화방에선 김민석 최고위원 등 6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다만, 개헌 자체를 반대하기보다는 "녹취가 이제 막 공개됐기 때문에 지금은 논의할 시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실제 추진은 언제쯤 한다는 구상인가요?

기자>
민주당내에선 현재 5년인 대통령 임기를 1년 정도 단축해 2026년 지방선거와 대선을 같이 치르잔 의견이 나옵니다. 당내에선 명씨 관련 녹취를 추가로 공개하며 여론을 조성한 뒤 임기단축 개헌을 공식화할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다만, 실제 추진이 가능하려면 여론이 뒷받침돼야 하는 만큼 현재로선 내부 검토 단계로 봐야 할 듯 합니다.

장세희 기자(sa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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