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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사상 초유 중앙지검장 탄핵 추진…현실화 땐 '주요 수사' 차질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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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야당의 공세는 장외집회에만 머물지 않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달 말 국회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을 올릴 예정인데, 실제로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수사 마비' 사태가 현실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안혜리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이후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민주당의 탄핵 추진 대상이 됐습니다.

이창수 / 서울중앙지검장 (지난 18일, 법사위 국정감사)
"사건을 심층적으로 기록을 검토해서 결론을 내렸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만약 탄핵을 한다고 하면 도대체 어떤 위법이 있는지 궁금하고"

검찰의 반발에도 민주당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 탄핵안을 올리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유정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지난 20일)
"압수수색 한 번 안 한 부실 수사로 여사님께 면죄부를 갖다 바친 공범들을 반드시 탄핵하겠습니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탄핵안 가결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중앙지검장 직무 수행이 즉시 정지돼, 헌재 결론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앞서 소추된 현직 검사들 사례를 보면 1년 가까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 1차장검사가 직무를 대리하며 다른 차장 산하인 공공수사부나 반부패부 사건까지 지휘를 해야 합니다.

당장 이번달 예정된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이후 항소 여부와 전략을 수립하는 것부터 차질이 빚어질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안혜리 기자(potter@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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