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5세 시대' 열리나...노사 '고용 방식' 이견

[앵커]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는 노후소득 보장 정책의 일환으로 정년 연장 문제가 주요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노사 모두 정년을 늘리는 데 공감하지만, 고용 방식 등에서 입장 차가 커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 도출이 필요합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중앙 부처 가운데 처음으로 행정안전부가 시설 관리와 청소 등을 담당하는 공무직 근로자 정년을 60세에서 최대 5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도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무기계약 공무직에 65세 정년 연장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급격한 초고령화에 대응해 노후소득 보장이 절실한 시점에서 주목할 만한 정책 변화입니다.

[안중곤 / 대구광역시 행정국장 : 정년 연장의 화두가 이루어지는 그런 사회적 논의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연금 납부 종료 나이를 59세에서 64세로 올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어, 은퇴 후 연금 지급 시기까지 소득 절벽 공백을 메우려면 정년 연장 논의가 빠질 수 없습니다.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정년 연장 해법을 찾는 노사정 대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8차례 회의를 열고 정년 연장과 임금 체계 개편에 대한 노사 각각의 입장을 확인했는데,

다음 달 공개 토론회를 열고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등 내년 1분기까지 결론 도출을 1차 목표로 정했습니다.

일단 노사정 모두 고령자 계속 고용 필요성엔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법정 정년을 65세로 일괄 상향하고 임금은 사업장 사정에 따라 노사 합의로 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경영계는 법정 정년 연장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정년 연장을 강제하지 말고 회사가 계속 고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퇴직 이후 선별적 재고용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률적 정년연장보다는 임금 체계 개편을 전제로 한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김문수 / 고용노동부 장관 (지난달, YTN 라디오) : 노인 문제도 많지만, 청년 문제도 많기 때문에 이 양쪽을 다 우리가 해결해 나가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합니다.]

노사 입장 차에 고령자 '계속 고용'이 청년 일자리를 빼앗는단 우려도 나오는 만큼,

정부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난수표에 가까운 정년 연장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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