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여전히 '주춤'…진상 규명 가능할까?

<앵커>

검찰 수사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이 부분은 임찬종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Q. 검찰, 1년 가까이 무엇을 했나?

[임찬종 기자 : 애초에 수사가 의뢰됐던 의혹은 지난 2022년 재보궐 선거 이후에 김영선 전 의원 측으로부터 명태균 씨 쪽으로 의심스러운 자금이 건너갔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과정에 김건희 여사 등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폭로되기 전까지 검찰은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검사도 없는 '수사과'라는 곳에 사건을 사실상 방치해 두고 있다가 언론보도가 나온 뒤에야 형사부에 재배당했습니다.]

Q. 검찰, 지금은 제대로 수사하고 있나?

[임찬종 기자 : 여전히 주춤거리고 있다고 보는 편이 맞을 것 같습니다. 어제(31일)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 사이의 통화 녹음 파일이 공개된 이후에 검찰에 취재를 해봤는데요. 먼저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당선인 때 일이라 선거법 적용이 안 된다는 의견이 강했고요, 또 윤 대통령이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다음에 그 대가로 공천을 준 것 아니냐. 바로 이런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는 여론조사를 해 달라고 대통령 측이 먼저 요청한 것이 아니라면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판례 등을 근거로 대면서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창원지검은 최초 폭로자인 강혜경 씨가 제출한 녹음파일 4천여 개도 아직 다 들어보지 못했을 정도로 수사 진척이 더딘 상황입니다.]

Q. 앞으로는 제대로 된 수사 가능할까?

[임찬종 기자 : 결국 관건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검찰이 제대로 할 수 있느냐입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의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졌을 때 검찰은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서 대대적인 수사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그렇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합니다. 국정농단 사건은 박근혜 정부 후반에 터졌는데 지금은 검찰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임기가 아직 많이 남아 있고요, 또 도이치모터스 사건 때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한 강제수사 과정이 없어서 봐주기 수사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제대로 된 수사가 가능하겠냐, 이런 시각들이 많은 겁니다. 남는 곳은 공수처하고 특검인데요. 공수처는 현실적으로 수사 역량이 충분하다고 보기가 어렵고요, 또 특검 도입 여부는 정치권에서 결론 내야 하는 사안이라서 예측이 어렵습니다. 결국 언제, 어느 기관이 어떤 방식으로 진상을 규명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영상편집 : 박진훈)

임찬종 기자 cjy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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