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워치] 중국, 반간첩법 혐의로 한국인 첫 구속…"반도체 경쟁이 원인"

[차이나워치] 중국, 반간첩법 혐의로 한국인 첫 구속…"반도체 경쟁이 원인"

[앵커]

중국 반도체 업계에서 일하던 50대 한국인이 반간첩법으로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벌써 5개월째인데, 반도체 기술 유출 혐의입니다.

베이징 연결합니다.

배삼진 특파원.

반도체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벌어진 사건인데, 현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기자]

예, 최근 중국 국가안전부는 '반도체 기술 유출'을 다룬 드라마를 연속 공개했는데요.

중국인 고급 엔지니어가 회사 독자개발 반도체 핵심 데이터를 빼돌린 것을 국가안전부가 적발했다는 내용 등입니다.

중국은 SNS를 통해 간첩 식별법이나 간첩 적발 시 신고요령 등을 담은 게시물 등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반도체업체에서 근무 중인 50대 한국인 남성이 반간첩법으로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2016년부터 4년간 일했던 중국 D램 반도체 1위 업체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의 기술을 빼돌렸다는 겁니다.

<린젠 / 중국 외교부 대변인> "해당 한국인은 법에 따라 간첩 혐의로 중국 관련 당국에 체포됐습니다. 중국 법의 지배를 받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불법 범죄 행위를 법에 따라 조사하고 처리하며, 관련자의 합법적 권리를 보호합니다."

구속 사유에 대해 의문이 커지는 가운데, 외신들은 한중 간 반도체 경쟁이 원인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는 한국의 반도체 기술 유출 수사 등 한국 기술유출 차단 조치에 대한 맞대응 때문일 수 있다고 봤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중국이 미국과의 기술 전쟁 등 서방과 경쟁 심화로 방첩 활동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나왔다고 지목했습니다.

2014년 반간첩법이 처음 시행된 이후 일본인 기업인과 학자 등 최소 17명이 법에 따라 처벌됐고, 미국이나 영국의 기업인들도 반간첩법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일각에서는 한·미·일 밀착을 경계해 온 중국이 한국을 상대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사실상의 '인질 외교'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주중 한국 기업들의 불안과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기업들은 중국 당국에 빌미가 되지 않도록 기술 보호와 관련한 직원 교육을 실시하는 등 반간첩법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로 삼고 있습니다.

[앵커]

미국 정부가 중국을 상대로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철군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라고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실현될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중국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미국 정부가 중국을 상대로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북한 압박에 나서달라'고 설득 중이라고 보도가 나왔는데요.

미국의 요청에 대해 중국이 나설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중국은 내정불간섭 원칙을 외교의 중요 원칙으로 삼아왔는데요.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사실상 내정간섭이고, 중국이 설득에 나선다고 북한이 따를 가능성도 없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심지어 설득이 실패하면 중국의 위상만 추락하는 모양새가 됩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을 방문한 핀란드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북한의 파병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알렉산데르 스투브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러시아에 무기를 수출하고 병력을 파견하는 등 북한의 행보는 확전과 도발"이라고 시 주석에게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스투브 대통령은 "북중관계가 그다지 편하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중국이 러시아를 지원하는 것도 대유럽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왕이 외사판공실 주임은 러시아 외무차관과 만나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북한의 병력 파견 문제가 논의됐을 것으로 보이는데, 중국 정부는 북 파병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원론적인 입장입니다.

<린젠 / 중국 외교부 대변인> "모든 당사자가 긴장 완화를 위해 노력하기를 희망하고 위기의 정치적 해결에 전념하는 중국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며, 중국은 이를 위해 계속해서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중국 당국이 고구려와 발해를 중국의 변방 정권으로 기술한 대학용 교재를 발간했습니다.

관련 온라인 강좌도 개설됐는데요.

우리 대사관 측에서는 어떤 대응이 있었나요?

[기자]

예, 소수민족 지역 내 대학을 중심으로 쓰이는 '중화민족공동체개론'에 나온 내용입니다.

대학생은 물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강좌도 개설됐는데요.

강의의 핵심은 고대로부터 중국은 하나라는 논리입니다.

377쪽 분량의 책에는 30여차례 고구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고구려 역사를 한반도와 분리해 중국에 귀속시키고 있습니다.

고구려를 표현할 때 썼던 '변방 소수민족 정권'이란 표현은 '변방 정권'으로 대체됐습니다.

심지어 고려는 고구려와 당나라의 변속이던 발해국과는 전혀 계승 관계가 없다는 주장도 실렸습니다.

동북공정에서 펼치던 '영토론'이 '문명론'으로까지 확대한 모습인데요.

한국사와 중국사로 구분했던 이전과 다르게 고구려사도 단일한 문명으로 고구려사 전체를 자국사로 편입시키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한자는 고구려인의 문자로, 광개토대왕비 역시 한자로 쓰였고, 고려와 백제와 신라 등 여러 나라 추장 자제를 국학에 입학을 요청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주중 대사관 측은 "올해 상반기에 확인했던 내용"이라며 "역사 왜곡과 관련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충분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제21호 태풍 콩레이가 대만에 상륙하면서 2명이 숨지고 500여명이 다쳤습니다.

오후에는 중국 저장성에 상륙하는데요.

그 밖에 중국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예, 제21호 태풍 '콩레이'가 상륙한 대만에서는 강풍에 나무와 전봇대가 쓰러지면서 남성 2명이 숨졌습니다.

500여명이 다쳤고, 도로 10개가 유실되는 등 재해 신고 건수는 7천건 가까이 되는데요.

콩레이의 세력은 약해졌지만, 오후엔 저장성 원링 부근에 상륙합니다.

중국은 내일까지 항저우와 장쑤, 상하이, 푸젠 등에 강풍을 동반한 폭우가 예보됐습니다.

중국 베이징 한 초등학교 앞에서 칼부림 사건이 발생해 어린이 3명 등 5명이 다쳤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하이톈구 중관춘은 칭화대와 베이징대 등 명문대 진학을 목적으로 하는 초중고 명문학교가 밀집해 있는 곳입니다.

용의자는 50살 당모씨로 현장에서 붙잡혔고, 부상자들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중국인이 테슬라의 '모델3' 중고차를 구입했다가 충전이 되지 않는다며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차주는 소에 밧줄을 묶고 '기만' 이라는 문구를 적힌 테슬라 차량과 연결해 도로를 행진했습니다.

중고차 가격은 우리 돈으로 1950만원 정도인데, 차량을 판매했던 중고차 거래 플랫폼 '과즈'는 환불조치했습니다.

과즈 측은 주행거리가 28만㎞가 넘었고, 손상 이력이 있어서 구매자가 주의를 했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차이나워치였습니다. (bae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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