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책의 훈수] "공천 개입 논란…대통령은 딜레마, 민주당은 방탄 기회"

2024년 11월 01일 (금)
진행 : 유영선 아나운서
출연 : 전원책 변호사

[앵커]
안녕하십니까? 11월 첫날에 함께하는 OBS 뉴스 오늘 <전원책의 훈수>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책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전원책 변호사]
안녕하세요.

[앵커]
네. 오늘 저희가 갈 길이 뭡니다. 정치권을 흔들고 있는 명태균 씨 녹취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이죠. 명태균 씨와 윤석열 대통령의 통화 녹음을 공개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영선이 해주어라, 전 국민 듣기평가가 다시 한 번 시작된 모양새입니다. 야당에서 이제 공천 개입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나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전 변호사님.

[전원책 변호사]
아까 그 녹음테이프, 김영선의 운전기사가 비밀리에 또 녹취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앵커]
그런 걸로 추정됩니다. 이 질문부터 좀 드리고 싶었는데, 이 육성 들으셨을 때 첫 느낌이 좀 어떠셨어요?

[전원책 변호사]
글쎄요. 뭐 이 정도가 가령 공천 개입의 명확한 증거다, 스모킹 건이다, 일부 야당 신문은 스모킹 건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스모킹 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느냐. 제가 보기로는 그래서 변명을 할 여지는 좀 있어 보인다. 하지만 이게 변명을 하면 할수록 구차해지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문제는요. 기본적으로 대통령 당선인이 바로 취임하기 바로 전날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문제가 몇 가지가 있어요. 공관위에서 나에게 들고 왔다, 이 공천 결과를 들고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취임한 날 공천이 확정되는 건데. 들고 왔다. 그래서 내가 김영선이 그동안에 참 이게 많이 도와줬는데 김영선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말이 많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두고 일부에서는 아직까지 공직자가 아니고 취임 전이니까 이게 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러는데. 말 같은 얘기를 해야죠. 쉽게 말하면 대통령 당선인은 이미 공직자에 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인수위를 가동하잖아요. 인수위 있는 사람들도 다 봉급 받지 않습니까? 인수위를 가동을 하고 그리고 모든 언론이, 아니 온 나라 국민이 대통령에 준해서 생각을 한 분이란 말이에요. 최고 권력자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뭐 굳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따지기 전에 매사 발언 한 마디 한 마디 다 조심을 해야 될 단계거든요. 그런데 그런 건 있어요. 가령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은 과거 우리나라 정당처럼 당의 총재 뭐 이런 건 아니라도 적어도 1번 당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령 공천에 자기 의견을 개진하는 것 그것까지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논란은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걸 떠나서 여기에 주고받은 말의 당사자가 명태균이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명태균이 과연 대통령 당선인 혹은 대통령의 조언 그룹에 포함시킬 정도로 경륜이 있고 식견이 있는 분이냐. 제가 보기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 많은 언론들이 하나같이 명태균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정치 브로커, 신문에 그렇게 나옵니다. 조중동 사설을 보면 정치 브로커 혹은 협작꾼 이런 식의 용어가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면 언론들이 그렇게 보고 있다면 이 명태균을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명 박사 이렇게 해서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이었느냐, 물론 나중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이후로는 다시 명태균과 통화도 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은 해요. 그런데 여전히 김건희 여사는 우리 선생님, 명 선생님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명 선생님 문제 하나 왜 해결하지 못하느냐, 당신이 도대체 대통령 자격이 있느냐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공개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과 그 아내인 김건희 여사를 우리 국민이 어느 정도로 지금 신뢰해야 되느냐 국가의 그 어떤 어젠다에 대해서 최종 결정권자가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옆에 가장 가까이 있는 조언 그룹이 바로 대통령 부인이에요. 자격이 있든 없든 간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분이 지금 명태균이라고 하는 언론에서 정치 브로커로 보고 있는 그런 협작꾼하고 같이 명 박사 뭐 혹은 선생님 이렇게 하면서 국회의원 공천을 두고 논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김영선을 공천을 줬다, 이게 기정사실화되고 있거든요.

[앵커]
결론적으로 이제 공천이 됐으니까.

[전원책 변호사]
예. 보궐선거에 공천을 준 건데 이제 취임하던 해 6월달에 있었던 보궐선거에 공천을 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두고 과연 대통령의 공천 개입이라고 할 수 있느냐. 지금 민주당은 그렇게 나가잖아요. 이건 공천 개입이다.

[앵커]
일단 당선인도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후반부에 좀 더 집중적으로 다루긴 할 텐데, 지금 전 변호사님이 일단 기본적으로 당선인도 대통령에 준한다 이런 말씀.

[전원책 변호사]
그렇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앵커]
그리고 두 번째, 단순한 의견 제시까지 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전원책 변호사]
예. 그게 또 묘한 관계입니다. 우리 헌법학 교과서에 보면 그런 주장을 하는 분이 의외로 몇 분 계십니다.

[앵커]
예. 거기까지 이해했습니다. 근데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이거는 의견 제시라기보다는 대통령 당선인이 김영선이를 좀 해주어라 이 정도는 단순 의견 제시라고 보기 힘들다는, 말에 무게감이 있잖아요.

[전원책 변호사]
글쎄말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그것이 공천 개입은 아니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싶은 건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박영수 특검의 수사팀장을 하고 한동훈 대표가 거기에 검사를 할 때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을 역시 공천에 개입했다 이래서 그거만으로 따로 기소를 해서 징역 2년을 선고를 받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2018년, 제 기억이 맞다면 2월달입니다. 그때 선고가 난 게요. 그게 아주 먼 과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서울중앙지검장을 할 때예요. 누구 못지않게 잘 압니다. 자기가 기소를 했으니까. 이런 정도는 공천 개입이 되고 그리고 징역 2년을 선고받을 수 있다. 그때 이게 직접 개입을 하지 않았더라도 판사의 판결문에 그렇게 아마 되어있을 거예요. 제 기억이 맞다면요. 직접 개입을 하지 않아도.

[앵커]
그러니까 이 사람, 이사람, 친박 당선시켜라 이게 아니더라도.

[전원책 변호사]
의견 제시만으로도 이거는 공천 개입이 된다 이렇게 판결이 나온 겁니다.

[앵커]
그냥 이런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승인해주시죠 할 때 승인한 부분.

[전원책 변호사]
예. 그렇죠. 그걸 보고 이거 괜찮으면 이 사람은 어때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한마디 해버렸다면 명백한 공천 개입이 돼 버리는 거예요.

[앵커]
오히려 그 말이 있었다면.

[전원책 변호사]
그래서 그걸 직접 윤석열 대통령이 경험을 하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것까지 다 합해서 총 징역 23년을 받은 거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징역 2년을 덤터기를 씌운 사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인데. 지금 와서 자기가 가령 이번에 공개된 녹음테이프는 그렇단 말이에요. 나한테 갖고 왔더라 그래서 내 선거를 많이 도와줬으니까 김영선이 우리 좀 해 줘야 될 거 아니냐.

[앵커]
전 변호사님 말씀대로라면 박근혜 전 대통령, 제가 판결 대충 기억해보는 게 직접적인 지시는 없고 승인을, 그러니까 청와대 참모들이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인해주십사에 대해 승인을 했다는 거잖아요.

[전원책 변호사]
그렇죠.

[앵커]
근데 여기는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전원책 변호사]
해줘라 이렇게 하니까 당에서 말이 많다 이 정도까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 이튿날 취임하는 날 김영선으로 확정이 됩니다. 확정이 된단 말이죠. 이러니까 이걸 과연 공천 개입이라고 해서 만약 기소를 한다면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에서 자유스러울 수 있을까? 본인이 박근혜 대통령을 징역 2년을 선고를 하도록 기소까지 하고 그 공소유지를 담당한 사람이 그때 서울중앙지검장인 윤석열입니다. 이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이게 야당지, 가령 진보 좌파 신문들의 그 논지입니다.

[앵커]
진보 성향의 신문들.

[전원책 변호사]
논지가 그렇단 말이에요.

[앵커]
전 변호사님 말씀은 아니고요.

[전원책 변호사]
아니, 글쎄 누가 보더라도 여기에서 잘 쉽게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앵커]
논리에 설득력이 있다.

[전원책 변호사]
예. 그래서 이게 사실은 참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아주 어려운 딜레마예요. 이거 어떻게 피해 나갈 수 있겠느냐 문제는 그렇습니다.

[앵커]
전 변호사님, 잠시만요. 저희가 일단 민주당 등 야당의 반응을 보면서 좀 더 면밀하게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의 말씀은 대통령실 해명보다 진보적인 성향의 언론들의 반응이 조금 더 납득이 된다 이런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조국혁신당에서는 자진사퇴라는 표현까지 썼고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박찬대 원내대표는 추악한 민낯이라는 거친 표현이 나오긴 했는데, 사실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좀 말을 아끼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전원책 변호사]
근데요. 제가 이걸 보면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를 나무란다 이런 속담이 생각이 나요. 무슨 말인가 하면 지난번 당장 22대 공천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친명횡재, 비명횡사 이 말이 전국적으로 유행을 했잖아요. 그 말은 원내대표를 지낸 분들 두 분 목을 다 쳐버렸어요. 홍영표 그리고 박광온 목을 쳤잖아요. 원내대표 지낸 사람을 두고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래서 낮게 점수를 줘버리고 결국은 잘라버렸거든요. 이런 일방적인 공천 이거야말로 사천입니다. 그래서 사당화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거의 모든 언론, 좌파 신문에조차 사당화가 완성됐다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사설에도 공격을 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런 말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수사하지 않느냐, 이런 공천이 사천이었다면 이거는 범죄다, 이게 민주주의 중요한 메커니즘을, 선거라는 제도를 파괴를 시키는 범죄다, 왜 검찰에서 수사하지 않느냐. 내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보궐선거에서 22대 공천에서 김영선 의원이 컷오프 됐잖아요. 근데 이건 6월 10일 그때 보궐선거에 공천을 준 겁니다. 그 공천 준 걸 두고 이게 윤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했다 이래서 이걸 민주당이 지금 난리를 치면서 당장 오늘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국회의원하고 당협위원장 연석회의를 열었단 말이에요. 전체가 다 모였잖아요. 290명인가 다 모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거국적 투쟁을 하자, 쉽게 말해서 내일은 또 당장 김건희 여사 규탄대회를 합니다. 이런 일을 왜 벌이겠어요. 지금 왜 저렇게 박찬대 원내대표가 마치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당장 하야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왜 저렇게 나오겠습니까? 그게 바로 이재명에게 15일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 그리고 25일날은 위증교사 사건 선고, 이재명에게 절체절명의 순간이 왔단 말이에요. 막다른 골목에 내몰려 있잖아요. 이러니까 문자 그대로 전국 대혼란이 자기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카오스가 필요한 거예요. 대혼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이제 드디어 기회가 왔구나 하고 지금 총력전을 벌이는 거예요. 내일 규탄대회 뻔합니다. 무슨 말이 나올지 당장 끌어내리자 이런 말로 도배가 될 겁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국민들이 그걸 어떻게 생각할까요? 물론 이게 개딸들을 비롯한 일종의 팬덤에게는 그런 것이 엄청난 영향을 미쳐서 시위가 벌어지겠죠. 하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침묵하는 다수의 국민들은 그게 아닙니다. 해도해도 너무한 것 아니냐,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사람 나무라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평가는 반드시 나온단 말이에요. 솔직히 냉정하게 보면 이건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에 직접적인 개입한 증거가 뚜렷이 다 나왔다고 보기에는 그렇고. 하지만 윤 대통령이 하나 꼭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 조중동 사설은 일제히 다 나왔거든요. 그냥 못 넘어간다.

[앵커]
변호사님, 그 얘기하기 전에 지금 야당 반응도 봤으니까, 여당 반응 중에서 한동훈 대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어제부터 침묵 모드입니다. 입장이 없습니다.

[전원책 변호사]
제가 최근에 국민의힘 안에서 세미나가 하나 있었어요. 보수의 통합과 혁신 뭐 이런 주제의 세미나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아주 모진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도 그렇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가령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은 권력을 공격하는 형식을 많이 취해왔단 말이에요. 그건 자멸의 길입니다. 제가 보기로는 그래요. 그건 스스로 자멸하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부족한 부분을 한동훈 대표가 보완을 하려고 해야지, 자기 자신이 마치 대체제인 것처럼 그리고 저 권력에 대항을 하면 과거 윤 대통령이 문재인이라는 권력에 대항해서 국민적 인기를 얻은 것처럼 자기 자신도 인기를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천만의 얘깁니다. 같은 검사 출신이에요. 그리고 20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내가 물론 그 하기 힘든 얘기를 했는데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옆에서 중앙지검장을 했잖아요. 고참 부장검사에서 서울중앙지검장 다섯 단계를 점프해서 중앙지검장이 됐죠. 그리고 검찰총장이 된 다음에 대통령이 됐습니다. 5년 만에 대통령이 된 거예요, 고참 부장검사에서. 그걸 옆에서 한동훈 대표가 지켜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본인도 일선 지검장을 거치지 않고 법무부 장관이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치의 정자도 모르는 상태에서 당대표가 돼서 결국 총선을 진두지휘했으나 선거를 말아먹었어요. 정치를 모르니까 선거를 말아먹었단 말이에요. 그러고도 물러나지 않고 가령 김기현 앞의 대표는 기초자치단체장 보궐선거에서 말아먹었다 이래서 멱살이 잡혀서 끌려 내려왔는데. 다시 당 대표에 도전을 해가지고 중진 세 사람 합친 표보다 더 많은 표를 얻고.

[앵커]
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제가 들어보니까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의 힘으로 그 자리에 가있는 거 아니냐.

[전원책 변호사]
지금 이분 한동훈 대표는요. 윤석열 대통령을 디딤돌로 생각하면 자기 자신도 결국 파멸의 길을 걷게 된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 자신이 어디까지나 보완재다. 윤 대통령을 돕지 않으면요. 자기 자신에게는 길이 없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질문 짧게 드릴게요. 지금 100일 당 대표 기자회견하면서 특별감찰관을 꺼냈단 말이죠. 이제 특감은 머쓱해진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전원책 변호사]
특감으로 지금 이걸 막지를 못하죠. 사실 나는 오래전부터 채 상병 특검 그리고 김건희 특검 이 두 가지 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특검 받읍시다. 지금 내가 보니까 받아도 별게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특검만 정확히 제3자 위치에 있는 공정한 분을 특검으로 모신다면 받아서 아무리 수사를 해봤자 별거 안 나온다. 그리고 왜 그런가 하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은 주가조작이 범죄가 성립되더라도 그건 권력을 행사를 해서 주가를 조작한 것이 아니다. 결혼 전의 문제고 권력을 잡기 전 문제였다. 사실 특검 대상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큰 논란이 되지 않았는데 왜 특검을 받지 않느냐 이랬는데. 그건 이제 문제가 달라진 거죠. 지금은 특별감찰관만으로 이 특검을 막지도 못하고 과연 지금 특검을 했을 때 특검이 그렇게 평범하게 흘러가겠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정권을 흔드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건 과거에 박영수 특검 때 다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앵커]
그러면 이제 특검도 아니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원책 변호사]
이게 뭔가 하면 민주당도 어차피 지금 격변의 달에 그냥 못 넘어갑니다. 민주당도 내년 봄까지나 와해가 되리라고 봐요. 대선자금 434억 돌려줄 돈도 없어요. 그리고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이 뿌리가 흔들려 버리면요. 이건 국민의힘도 나는 앞으로 분열로 치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 정치판에 지금 지도자라고 보이는 모든 분들이 내가 늘 얘기를 합니다만 지지자 곱하기 2 플러스알파 이게 반대자입니다. 반대자들이 다 너무 많아요. 그건 이재명도 그렇고 지금 일종의 여당 쪽의 홍준표, 오세훈 다 그렇단 말이에요.

[앵커]
전 변호사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제 11월, 12월쯤 되면 전 변호님의 예측은 정치적 격변이 있을 거고, 정치지형이 완전히 흩어질 것이다.

[전원책 변호사]
문자 그대로 격변의 시기가 오는데 이것이 가령 정치 상황이 돌아가는 데 따라서 천천히 갈 것이냐 아니면 급하게 갈 것이냐. 함수 관계가 복잡해지죠. 왜 그런가 하면 사법부의 행동,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검찰이 추가로 이재명에 대해서 기소를 할 부분이 지금 수사를 하는 게 있거든요. 정자동 호텔 사건 이거는 토지 용도를 5단계나 상향을 시켜준 거니까. 이런 등등이 있으니까 앞으로 경우의 수는 굉장히 많아요. 제가 보기로는 그냥 평탄한 정치 상황은 아닐 것이다.

[앵커]
지금 국회에서 국정감사 마지막으로, 이제 정무위원회 여기 대통령실에서 정진석 비서실장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 그 대통령실의 대응 논리 그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그 부분은 조금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바로 대통령실 해명으로 저희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명했었습니다, 그전에. 명태균 씨와 대선 경선 이후로 전화, 문자 한 기억이 없다. 그런데 오늘 정진석 실장이 기억이 없었나 봅니다. 전화는 온 건 맞는데 기억이 없다 이런 해명들.

[전원책 변호사]
한마디로 구차한 해명들이죠. 저는 사실요. 우리 정치인들, 대통령부터 저쪽에 초선 의원들까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늘 역사 앞에 겸허해야 한다. 이 말씀은 뭔가 하면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리더의 덕목 중에는 첫 번째 물론 지식입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정직함, 용기, 결단력 이것이 다 비슷한 거예요. 용기 있는 사람이 정직하고 그런 사람들이 결단력을 보입니다. 용기, 결단력, 정직함 이게 다 따로 분류를 해 놨습니다만 정치학 교과서를 쭉 보면 진짜 중요한 것은 균형감각 뭐 이런 것들이 따로 있고. 사실은 이게 우리 정치판에 정치인들이 늘 명심해야 될 게 정직하지 않다. 그 말은 뭔가 하면요. 공과 사를 구분하진 못한다, 첫 번째. 두 번째, 역사 앞에 겸허할 용기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용기가 있으면 자기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기자회견 하겠어요. 제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만두라면 그만두겠는데 지금 제가 그만두면 더 엄청난 혼란이 오니까 질서는 지키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좀 주십시오라든지.

[앵커]
윤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

[전원책 변호사]
얘기를 해야죠. 경위가 이러이러합니다. 내가 명태균을 안 것은 사실은 언론에서는 이런 식으로 추측도 하고 저런 식으로 추측도 하는데 언제 김영선이, 가령 내가 서울중앙지검장 때 데리고 와서 그때는 처음 본 것 같습니다. 그때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 2번 보고 3번 보고 하면서 제가 호칭을 명 박사라고 불렀습니다. 호칭은 특별히 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국민들을 설득을 시키고 또 납득을 하고 고개를 끄덕거리게 만들어줘야죠.

[OBS경인TV]